제236회 경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21일(금)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
-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 가. 최 덕 규 의원
- 나. 장 동 호 의원
- 다. 김 태 현 의원
- 라. 이 동 협 의원
- 마. 서 선 자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최덕규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이동협 의원님, 서선자 의원님 순으로 다섯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 ․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최덕규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이동협 의원님, 서선자 의원님 순으로 다섯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 ․ 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소통과 참여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 대중교통환경은 개인교통수단의 증가로 도로정체가 심화되고 계속적인 교통 여건의 악화로 이어져 대중교통의 정시성 결여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악화되고 대중교통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버스산업의 재정지원이 매년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함께 높은 서비스의 요구는 늘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올해 초에 실시한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버스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대기시간이 길다 54%, 목적지 한 번에 가지 못 한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가 21% 순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 우리 시 버스공급 대수가 인구 1,000명 당 운행대수가 0.58대로 타 시‧군 평균 0.45대보다 높은 광역시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우리 시 면적 기준으로 ㎢ 당 0.11대로 타 시‧군 평균 0.25보다 서비스가 저하되고 있어 버스공급 대수가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버스 노선수는 벽지노선 16개 포함 85개 노선으로 이중 65개 노선이 버스노선 수익성을 위한 시내 주요 가로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중복도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버스 서비스는 소외지역이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보조금 제도의 공감대 형성 부분입니다.
일부 벽지 노선 및 수익달성이 어려운 지역에 버스노선을 제공하는 대가로 손실보전 형식의 운수업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손실보조금이 운송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과 경주시가 용역을 실시하여 판단하는 금액이 차이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그 피해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손실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고 그 혜택의 일부가 버스종사자 분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운수사업자의 이익으로 증가되는지는 않는가 하는 의구심만 키우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보조금을 지급받는 운수사업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주시도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도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 하는 상황이 현재의 경주시 시내버스 운행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벽지 등 농어촌지역에 버스노선 및 수요응답형버스를 운행 중이나 재원의 한계와 재정손실을 이유로 한정적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및 일일운행 횟수가 몇 회 안 되는 열악한 버스서비스 제공지역이 다수 존재하며 농촌벽지마을 특성상 대부분 노약자 비율이 높아 개인교통수단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아주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하교 시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간선버스노선이 아닌 농어촌 지역의 한 거점을 기준으로 그 지역 내를 순환하는 지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적 관광도시의 특성과 시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새로운 노선체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국제적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가운데 매년 방문객들의 주요 불만사항이 신경주역에서 하이코까지의 택시요금 및 버스노선체계 복잡으로 인한 소요시간 과다 등 교통체계 불만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 운행하는 버스는 전 노선이 우회도로가 개통되기 전인 구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시내 주요 정류소만 정차하고 읍·면의 거점까지 또는 특정지역까지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를 시범 도입하여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조금제도 개편 방법 일환으로 표준운송원가산정 및 이익금공동관리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인 벽지 농어촌지역에 지선버스 도입 또는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제고와 이용 편의증대를 도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시의 국제적 관광도시의 특성과 시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간선급행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간선, 간선 급행, 지선버스 등의 대중교통 노선 체계를 개편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 남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률, 기계화율을 재고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2003년부터 시작한 농기계임대사업은 우리 시에는 2009년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건립 이후 동부, 북부까지 세 곳의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통계연보 기준으로 농지 필지수와 농가수를 비교해본다면 2015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양북 소재 동부사업지역 농지 필지는 1만 9,429필지에 1,645농가, 3,781명의 농업인구이며, 외동과 불국은 2만 3,684필지에 2,290농가, 4,915명의 농업인구로 통계상으로는 많은 비교가 되는 남부지역의 임대사업소가 없어 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 종사 인구는 심각한 수준으로 70세 이상의 초고령화로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 포기와 전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주거나 최대한 수고를 적게 들여 농사를 짓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남부지역 농민들의 농기계 임대는 거리가 멀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준비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금만 보더라도 임대사업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 읍‧면사무소에 농기계임대센터를 설치한 보은군이나 신안군의 농기계임대사업 정책을 보면 실로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초고령 농업사회에 대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면적, 농가수, 축산업 등 우리 시에서 두 번째로 큰 농업규모인 외동, 불국 즉 경주 남부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소통과 참여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 대중교통환경은 개인교통수단의 증가로 도로정체가 심화되고 계속적인 교통 여건의 악화로 이어져 대중교통의 정시성 결여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악화되고 대중교통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버스산업의 재정지원이 매년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함께 높은 서비스의 요구는 늘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올해 초에 실시한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버스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대기시간이 길다 54%, 목적지 한 번에 가지 못 한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가 21% 순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 우리 시 버스공급 대수가 인구 1,000명 당 운행대수가 0.58대로 타 시‧군 평균 0.45대보다 높은 광역시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우리 시 면적 기준으로 ㎢ 당 0.11대로 타 시‧군 평균 0.25보다 서비스가 저하되고 있어 버스공급 대수가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버스 노선수는 벽지노선 16개 포함 85개 노선으로 이중 65개 노선이 버스노선 수익성을 위한 시내 주요 가로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중복도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버스 서비스는 소외지역이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보조금 제도의 공감대 형성 부분입니다.
일부 벽지 노선 및 수익달성이 어려운 지역에 버스노선을 제공하는 대가로 손실보전 형식의 운수업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손실보조금이 운송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과 경주시가 용역을 실시하여 판단하는 금액이 차이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 그 피해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손실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가 호전되기를 바라고 그 혜택의 일부가 버스종사자 분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운수사업자의 이익으로 증가되는지는 않는가 하는 의구심만 키우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보조금을 지급받는 운수사업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주시도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도 누구 하나 만족하지 못 하는 상황이 현재의 경주시 시내버스 운행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벽지 등 농어촌지역에 버스노선 및 수요응답형버스를 운행 중이나 재원의 한계와 재정손실을 이유로 한정적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및 일일운행 횟수가 몇 회 안 되는 열악한 버스서비스 제공지역이 다수 존재하며 농촌벽지마을 특성상 대부분 노약자 비율이 높아 개인교통수단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아주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하교 시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간선버스노선이 아닌 농어촌 지역의 한 거점을 기준으로 그 지역 내를 순환하는 지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적 관광도시의 특성과 시민의 편의성을 고려한 새로운 노선체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국제적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가운데 매년 방문객들의 주요 불만사항이 신경주역에서 하이코까지의 택시요금 및 버스노선체계 복잡으로 인한 소요시간 과다 등 교통체계 불만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 운행하는 버스는 전 노선이 우회도로가 개통되기 전인 구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시내 주요 정류소만 정차하고 읍·면의 거점까지 또는 특정지역까지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를 시범 도입하여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조금제도 개편 방법 일환으로 표준운송원가산정 및 이익금공동관리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인 벽지 농어촌지역에 지선버스 도입 또는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제고와 이용 편의증대를 도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시의 국제적 관광도시의 특성과 시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간선급행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간선, 간선 급행, 지선버스 등의 대중교통 노선 체계를 개편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주 남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률, 기계화율을 재고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2003년부터 시작한 농기계임대사업은 우리 시에는 2009년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건립 이후 동부, 북부까지 세 곳의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통계연보 기준으로 농지 필지수와 농가수를 비교해본다면 2015년 3월 운영을 시작한 양북 소재 동부사업지역 농지 필지는 1만 9,429필지에 1,645농가, 3,781명의 농업인구이며, 외동과 불국은 2만 3,684필지에 2,290농가, 4,915명의 농업인구로 통계상으로는 많은 비교가 되는 남부지역의 임대사업소가 없어 지역의 많은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 종사 인구는 심각한 수준으로 70세 이상의 초고령화로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 포기와 전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주거나 최대한 수고를 적게 들여 농사를 짓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남부지역 농민들의 농기계 임대는 거리가 멀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준비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금만 보더라도 임대사업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 읍‧면사무소에 농기계임대센터를 설치한 보은군이나 신안군의 농기계임대사업 정책을 보면 실로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초고령 농업사회에 대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기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면적, 농가수, 축산업 등 우리 시에서 두 번째로 큰 농업규모인 외동, 불국 즉 경주 남부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최덕규 문화행정위원장님께서 우리 시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중교통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시내버스 운행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내버스는 85개의 주 노선에 167대의 버스와 수용응답형 시골버스 2대가 운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공공형택시 소위 희망택시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또한, 혼잡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인용 교통수단 즉 자가용 이용이 증대되고 있고 또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주52시간 근무제 또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근로시간의 단축 등 문제로 인해서 버스 업계가 운영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산재되어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효율적인 노선 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에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면적으로 한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용역 기간 중에 시민들과 사업자, 운송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노선개편과 또 서비스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회와 시민단체에서 버스업계의 재정 지원금 지급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 시민들과 버스업계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3의 전문외부기관에 원가심사를 맡겨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교통행정의 전문성도 높이고 또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간선급행체계 시스템 BTR을 도입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BTR시스템은 외곽지와 도심을 신속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거기간 중에 공약으로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용차로 등 3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가 필요하고 정류장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시의 도로 교통난 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국토부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 소재지와 시내를 간선으로 무정차 운행하는 원스탑 노선 방안에 대해서는 노선 개편 시에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외동 불국의 남부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선도동과 양북면, 안강읍 등 3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는 경운기 등 76종 703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고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격의 0.2~0.5%를 적용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대사업 실적은 4,284대의 농기계를 임대해서 약 1억 원의 임대료를 징수했으며 앞으로도 임대료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3,739명으로 현재 전체 농가의 22%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동, 불국의 남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소를 한 개소 설치하는 데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이 지역의 농기계 임대율이 농기계 임대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외동읍 5.1%, 불국은 3.1%에 불과해서 전체평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 남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립의 타당성을 분석을 하고 또 우리 농업인의 수요를 폭넓게 수렴을 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시내버스 운행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내버스는 85개의 주 노선에 167대의 버스와 수용응답형 시골버스 2대가 운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공공형택시 소위 희망택시제도를 도입하여 시범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또한, 혼잡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인용 교통수단 즉 자가용 이용이 증대되고 있고 또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주52시간 근무제 또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근로시간의 단축 등 문제로 인해서 버스 업계가 운영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산재되어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효율적인 노선 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에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면적으로 한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용역 기간 중에 시민들과 사업자, 운송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노선개편과 또 서비스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회와 시민단체에서 버스업계의 재정 지원금 지급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 시민들과 버스업계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3의 전문외부기관에 원가심사를 맡겨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교통행정의 전문성도 높이고 또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간선급행체계 시스템 BTR을 도입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BTR시스템은 외곽지와 도심을 신속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거기간 중에 공약으로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용차로 등 3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가 필요하고 정류장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시의 도로 교통난 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국토부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 소재지와 시내를 간선으로 무정차 운행하는 원스탑 노선 방안에 대해서는 노선 개편 시에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외동 불국의 남부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선도동과 양북면, 안강읍 등 3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는 경운기 등 76종 703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고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격의 0.2~0.5%를 적용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대사업 실적은 4,284대의 농기계를 임대해서 약 1억 원의 임대료를 징수했으며 앞으로도 임대료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3,739명으로 현재 전체 농가의 22%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동, 불국의 남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소를 한 개소 설치하는 데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이 지역의 농기계 임대율이 농기계 임대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외동읍 5.1%, 불국은 3.1%에 불과해서 전체평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 남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립의 타당성을 분석을 하고 또 우리 농업인의 수요를 폭넓게 수렴을 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 시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이익금 공동관리라는 두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내년도에 저희들 대중교통 노선의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 시일동안에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이익금 공동관리라는 두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내년도에 저희들 대중교통 노선의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개편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 시일동안에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주낙영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방안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버스 업계의 주장과 또 시민단체나 의회의 주장이 상당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실제 외부 회계감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원가심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재료를 일일이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한지를 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버스 업계의 주장과 또 시민단체나 의회의 주장이 상당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게 실제 외부 회계감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원가심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재료를 일일이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한지를 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 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운송조합에서 산정하는 표준운송원가 그다음에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산정했는 운송원가를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를 이렇게 벤치마킹 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본 의원이 질문한 주 요지 중 하나는 현재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분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개인사업, 기존에 있던 사업자든 개인의 사업자가 진행을 하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경주시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약 70억에서 80억 사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 의원이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내 권은 교통체계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노선별도 그렇고 1인당 버스 대수도 그렇고, 읍‧면 노선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11개 읍·면 지역에 70~80억이라면 1개 읍‧면 당 약 7억이라는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7억이라는 보조금을 비수익 노선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해도 충분히 그 정도의 서비스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지자체를 이렇게 벤치마킹 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본 의원이 질문한 주 요지 중 하나는 현재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분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개인사업, 기존에 있던 사업자든 개인의 사업자가 진행을 하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경주시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약 70억에서 80억 사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 의원이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내 권은 교통체계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노선별도 그렇고 1인당 버스 대수도 그렇고, 읍‧면 노선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11개 읍·면 지역에 70~80억이라면 1개 읍‧면 당 약 7억이라는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7억이라는 보조금을 비수익 노선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해도 충분히 그 정도의 서비스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주낙영 버스회사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비수익 노선과 수익 노선을 함께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비수익 노선 정말 오지마을이라든가 승객수가 없는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히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수요응답형버스라든가 수요응답형 희망택시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그 비용으로도 충분히 우리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더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과 수익 노선을 함께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비수익 노선 정말 오지마을이라든가 승객수가 없는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히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수요응답형버스라든가 수요응답형 희망택시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그 비용으로도 충분히 우리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더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KTX역사에서 하이코까지 어떤 교통체계로 인해서 또 다른 공공형 운송업체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이 참 많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수요응답형공공형택시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택시의 수요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면 택시 수요가 생김으로써 택시업계에 이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좀 더 대화를 많이 나눠서 간격을 좀 좁혀 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KTX역사에서 하이코까지 어떤 교통체계로 인해서 또 다른 공공형 운송업체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이 참 많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수요응답형공공형택시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택시의 수요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면 택시 수요가 생김으로써 택시업계에 이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좀 더 대화를 많이 나눠서 간격을 좀 좁혀 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종합적인 대안을 가지고 택시 업계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의원 예.
○의장 윤병길 한영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영태 의원 시장님,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행감에서 이제 지적한 사항인데요.
버스보조금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이 연구용역을 이렇게, 새롭게 해서 시민과 회사와 또 의회와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논의 구조 속에 그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시겠다는 걸로 보여 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영제에 대해서, 전면 공영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전혀 없으신지요?
제가 행감에서 이제 지적한 사항인데요.
버스보조금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이 연구용역을 이렇게, 새롭게 해서 시민과 회사와 또 의회와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논의 구조 속에 그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시겠다는 걸로 보여 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영제에 대해서, 전면 공영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전혀 없으신지요?
○시장 주낙영 공영제가 지금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는 데가 전남 신안군 한 군데 있죠?
○한영태 의원 예.
○시장 주낙영 그리고 대구시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다 지역 여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준공영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실제 준공영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영태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와 병행해서 버스공영제에 대한 어떤 고민을 이렇게 한번 숙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와 병행해서 버스공영제에 대한 어떤 고민을 이렇게 한번 숙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한영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의장님.
○의장 윤병길 최덕규 의원님.
○최덕규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시장님의 답변 속에서 외동이나 불국의 현재 수요가 미미해서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남, 양북, 감포에 동부 우리 농기계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과연 그 지역의 이용률은 몇 퍼센트였는지, 안강읍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과연 안강읍민들의 농기계 임대수요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양남, 양북, 감포에 동부 우리 농기계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과연 그 지역의 이용률은 몇 퍼센트였는지, 안강읍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과연 안강읍민들의 농기계 임대수요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시장 주낙영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덕규 의원 그래서 그 수치를 이 자리에서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수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기에는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고, 앞으로는 우리 외동 지역에 어떤 그런 특성, 불국지역의 특성이 예전에 우리 경주시에, 울산시가 개발이 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대토를 하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시민, 울산에 계시고 거주하는 분들이 이제 서서히 한 분씩 이렇게 외동으로 전입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기 토지에 농사를 짓고 이렇게 텃밭을 가꾸어 나가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거주 요건이 향상되는 부분도 일부분 있다고 판단되기에 좀 적극적인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시민, 울산에 계시고 거주하는 분들이 이제 서서히 한 분씩 이렇게 외동으로 전입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기 토지에 농사를 짓고 이렇게 텃밭을 가꾸어 나가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거주 요건이 향상되는 부분도 일부분 있다고 판단되기에 좀 적극적인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율이 낮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임대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1개소를 설치하면 30억 정도 들고 매년 운영비가 2∼3억씩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임대사업소 설치의 필요성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1개소를 설치하면 30억 정도 들고 매년 운영비가 2∼3억씩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의원 경제도시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가 문화관광도시이면서 농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산업 부분도 경북에서 최대 사육지역입니다.
특히 한우는 전국에서도 경주가 손꼽힐 만큼 많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관광객이 1년에 1,300만 정도가 우리 경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한우를 많이 홍보를 하여서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한우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8월 임시회 회의의 조직개편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신설에 대해서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를 농업도시라고 하지만 근거리에 있는 상주시와 안동시만 보더라도 우리 농업 인구가 3만 명인데 그 두 도시에는 우리 농업 인구보다 30%가 적습니다.
그런데 금년 1회 추경분까지 농업 부분의 예산을 보면 안동이 1,420억 원, 14%, 상주가 1,475억 원, 19%, 우리 경주 농업 규모는 1,337억 원, 1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수치는 우리 경주시가 다른 도시보다 30%가 농민이 많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12.3%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또 그 와중에 농촌지도사업의 예산으로 보면 안동시는 145억 원, 상주시는 132억을 편성하는데 우리 시는 6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작목개발 등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벼농사 재배가 육묘상토와 육묘처리사업은 영천, 김천, 상주, 안동 우리 인근 부근에 타 지자체에서는 다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60%로 현재 보조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금번 상토육묘처리제는 전체 예산이 40억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23억 원입니다.
17억 정도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1만 명 가까운 수도용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본 의원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도 지자체 농업 예산 비율만큼은 편성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 시장님께서는 2019년도 농업 예산 편성 시에 금년보다 증액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가 문화관광도시이면서 농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축산업 부분도 경북에서 최대 사육지역입니다.
특히 한우는 전국에서도 경주가 손꼽힐 만큼 많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관광객이 1년에 1,300만 정도가 우리 경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한우를 많이 홍보를 하여서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한우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8월 임시회 회의의 조직개편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신설에 대해서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를 농업도시라고 하지만 근거리에 있는 상주시와 안동시만 보더라도 우리 농업 인구가 3만 명인데 그 두 도시에는 우리 농업 인구보다 30%가 적습니다.
그런데 금년 1회 추경분까지 농업 부분의 예산을 보면 안동이 1,420억 원, 14%, 상주가 1,475억 원, 19%, 우리 경주 농업 규모는 1,337억 원, 1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수치는 우리 경주시가 다른 도시보다 30%가 농민이 많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12.3%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또 그 와중에 농촌지도사업의 예산으로 보면 안동시는 145억 원, 상주시는 132억을 편성하는데 우리 시는 6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작목개발 등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벼농사 재배가 육묘상토와 육묘처리사업은 영천, 김천, 상주, 안동 우리 인근 부근에 타 지자체에서는 다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60%로 현재 보조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금번 상토육묘처리제는 전체 예산이 40억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23억 원입니다.
17억 정도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1만 명 가까운 수도용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본 의원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도 지자체 농업 예산 비율만큼은 편성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 시장님께서는 2019년도 농업 예산 편성 시에 금년보다 증액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우리 경주시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농업 분야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경북의 제1농업도시인 경주 예산규모가 타 지자체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데 농업 예산을 증액 편성할 의향이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주시는 문화관광도시이면서도 동시에 경북 최대의 경지면적과 축산 규모를 갖춘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전체인구 25만 7,000명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만 5,000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우리 시 농업 예산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 포함 일반회계 기준 총 예산 규모가 1조 880억 원인데 그 중에 농림, 축산, 수산 분야 총 예산은 1,337억으로서 일반 회계 대비 12.3%입니다.
농업 인구가 13%이고, 농업 예산이 12.3%니까 인구비중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예산 증액편성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안동시와 상주시의 농업 예산 비중이 상주가 19%, 안동이 14%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구 수 대비 농가비중이 안동시나 상주시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상주는 전체 인구의 30%나 되고 안동은 18%나 되기 때문에 인구 수에 대비해서 우리 시의 예산 비중이 턱없이 낮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농업 예산을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제가 공약한 바와 같이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고, 예산도 늘려나가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업 예산을 총액 측면에서 계속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농업 예산의 대부분은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제도를 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정말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제대로 쓰여서 우리 농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농촌지도예산이 66억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국‧내외 농업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이라든가,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이라든가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비중과 투자가 약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트렌드에 맞는 친환경 맞춤형 틈새장목을 발굴해서 경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농정 관련 좋은 시책사업을 많이 발굴, 육성해서 다수의 농업인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주시는 문화관광도시이면서도 동시에 경북 최대의 경지면적과 축산 규모를 갖춘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전체인구 25만 7,000명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만 5,000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우리 시 농업 예산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 포함 일반회계 기준 총 예산 규모가 1조 880억 원인데 그 중에 농림, 축산, 수산 분야 총 예산은 1,337억으로서 일반 회계 대비 12.3%입니다.
농업 인구가 13%이고, 농업 예산이 12.3%니까 인구비중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예산 증액편성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안동시와 상주시의 농업 예산 비중이 상주가 19%, 안동이 14%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구 수 대비 농가비중이 안동시나 상주시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상주는 전체 인구의 30%나 되고 안동은 18%나 되기 때문에 인구 수에 대비해서 우리 시의 예산 비중이 턱없이 낮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농업 예산을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제가 공약한 바와 같이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고, 예산도 늘려나가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업 예산을 총액 측면에서 계속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농업 예산의 대부분은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제도를 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정말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제대로 쓰여서 우리 농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농촌지도예산이 66억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국‧내외 농업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이라든가,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이라든가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비중과 투자가 약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트렌드에 맞는 친환경 맞춤형 틈새장목을 발굴해서 경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농정 관련 좋은 시책사업을 많이 발굴, 육성해서 다수의 농업인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지금 다른 타 농업도시보다 귀촌, 귀농이 제일 하 수준입니다.
지금 왜 그러면 귀촌, 귀농이 지금 현재 다른 도시보다 농업 예산이 크게 낮다, 이것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우리 경북도에서 제일 우리 경주에 귀촌, 귀농을 안 합니다.
그것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지금 다른 타 농업도시보다 귀촌, 귀농이 제일 하 수준입니다.
지금 왜 그러면 귀촌, 귀농이 지금 현재 다른 도시보다 농업 예산이 크게 낮다, 이것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우리 경북도에서 제일 우리 경주에 귀촌, 귀농을 안 합니다.
그것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주낙영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농지가격이 높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농지가격이 높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장 주낙영 그리고 다른 시‧군과 달리 우리 경주시가 특별히 하는, 농촌 귀농, 귀촌 정책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국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하는 시책은 있는데 그분들을 유인하기 위한 특별한 시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새로운 시책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장 귀촌, 귀농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착자금이라든가 영농기술지도라든가 창농자금 같은 것을 좀 확대지급을 하고 또 나아가서 그분들이 어떤 마을에 정착하고자 할 때는 그 마을주민들하고 좋은 협업관계를 유지를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그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국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하는 시책은 있는데 그분들을 유인하기 위한 특별한 시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새로운 시책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장 귀촌, 귀농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착자금이라든가 영농기술지도라든가 창농자금 같은 것을 좀 확대지급을 하고 또 나아가서 그분들이 어떤 마을에 정착하고자 할 때는 그 마을주민들하고 좋은 협업관계를 유지를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그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예산 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이 50%입니다.
50%이고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농업 예산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쓰는 어떤 조치를 무슨,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은 농업 예산 보조금은 50%가 시에서 보조를 하고, 50%는 우리 농민이 냅니다.
그러면 50%가 5,000만 원 같으면 5,000만 원, 농민이 5,000만 원을 넣어서 통장에 1억을 넣어 가지고 아주 요즘은 투명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금 현재 지방, 무슨 단체는 보조금을, 100% 보조금 주잖아요.
농민들한테는 50% 보조금에 50% 자부담, 이래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지금 경주 전체 농민들이 살아나가는데, 보조금 비율을 본 의원은 50%로 하지 말고 한 10% 더 올려가지고 한 60% 해서 농민들에게 좀 혜택을 더 주십사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예산 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이 50%입니다.
50%이고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농업 예산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쓰는 어떤 조치를 무슨,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은 농업 예산 보조금은 50%가 시에서 보조를 하고, 50%는 우리 농민이 냅니다.
그러면 50%가 5,000만 원 같으면 5,000만 원, 농민이 5,000만 원을 넣어서 통장에 1억을 넣어 가지고 아주 요즘은 투명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금 현재 지방, 무슨 단체는 보조금을, 100% 보조금 주잖아요.
농민들한테는 50% 보조금에 50% 자부담, 이래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지금 경주 전체 농민들이 살아나가는데, 보조금 비율을 본 의원은 50%로 하지 말고 한 10% 더 올려가지고 한 60% 해서 농민들에게 좀 혜택을 더 주십사 하는 그 얘기입니다.
○시장 주낙영 그것은 아이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능하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보편적인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극소수 농민들만 혜택을 보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칫하면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우려도 있고요, 또 불필요한 농기계 같은 것을 많이 사가지고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보조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칫하면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우려도 있고요, 또 불필요한 농기계 같은 것을 많이 사가지고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보조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호 의원 시장님, 그리고 시정질문서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주가 기업 또 기업이 부도가 나고 기업이 이렇게 자꾸 다른 데로 가고 또 일자리가 줄고 그래서 경주시 인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지금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은 지금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장 주낙영 제가 선거공약을 통해서 301프로젝트라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인구 30만,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위한 약속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위 일자리 증진시책, 경제 활성화 시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을 해서 정말 많은 기업인들이 우리 경주에 정착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기업들 가운데 경주를 떠나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붙잡는 노력도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경주의 기업인들이 정말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경주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마인드부터, 자세부터도 달리해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경주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30만,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위한 약속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위 일자리 증진시책, 경제 활성화 시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을 해서 정말 많은 기업인들이 우리 경주에 정착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기업들 가운데 경주를 떠나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붙잡는 노력도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경주의 기업인들이 정말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경주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마인드부터, 자세부터도 달리해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경주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 의원 시장님, 지금 우리 경주시민들이 우리 시장님 취임하신지 두 달 정도 넘는데 농민들도 만나보면 우리 농림국을, 해양국을 만들어서 굉장한 기대에 지금 차있고, 또 우리 시장님이 기업 좋은 도시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이 모습을 지금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업이나 현재 농업 또 우리 기업을 이렇게 잘 해서 돌아오는 농촌 또 기업하기 쉬운 우리 경주 그렇게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업이나 현재 농업 또 우리 기업을 이렇게 잘 해서 돌아오는 농촌 또 기업하기 쉬운 우리 경주 그렇게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전체 금액보다도 보조금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100% 동감을 합니다.
당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하면 우리 장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육묘상토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주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업 종사자들이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에 가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회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적어도 경주에 어떤 농업인의 위상을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부 신규사업이나 선도농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농가에 대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저는 경주의 자존심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농업 하는 사람들에게.
육묘상토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좀 이렇게 확실한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하면 우리 장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육묘상토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주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업 종사자들이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에 가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회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적어도 경주에 어떤 농업인의 위상을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부 신규사업이나 선도농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농가에 대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저는 경주의 자존심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농업 하는 사람들에게.
육묘상토 예산에 대해서 반드시 좀 이렇게 확실한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동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김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경주시와 시장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불용예산을 NON-GMO표시 가공식품을 구매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지원책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GMO란 유전자변형농산물로서 유전자 조작, 또는 재조합 등의 기술을 통해 재배,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말하기도 하며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전자재조합기술이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 예를 들어 추위나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의 강한 성질만을 취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유전자변형식품은 콩, 옥수수, 감자 등의 약 50여 종의 품목이며,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제초제 내성, 해충 내성이 있는 유전자조작작물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초제, 살충제에 대해 내성을 가진 유전자변형식품을 섭취할 경우 발암물질 등 잔류물이 남아있는 식품을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제초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을 먹인 쥐에게서 종양이 더 많이 발생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 유전자 변형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GMO기술 자체가 예상치 못 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미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등 타 시·군에서는 NON-GMO학교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예산 1위로 선정된 사업으로 서울시가 전남 단양군 등과 함께 NON-GMO학교급식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등 NON-GMO학교급식공급사업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역시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주시의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예산이 매년 4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 반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편성 없이 이 불용예산을 집행하여 NON-GMO학교급식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불용예산을 집행하거나 혹은 불용예산규모만큼 예산을 집행하여 NON-GMO표시 가공식품 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 학교급식지원체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주시 관내 학부모 1,073 분의 이행촉구서명서를 절차에 의하여 본회의 이후 윤병길 의장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김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경주시와 시장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불용예산을 NON-GMO표시 가공식품을 구매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지원책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GMO란 유전자변형농산물로서 유전자 조작, 또는 재조합 등의 기술을 통해 재배,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말하기도 하며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전자재조합기술이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 예를 들어 추위나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의 강한 성질만을 취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유전자변형식품은 콩, 옥수수, 감자 등의 약 50여 종의 품목이며,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제초제 내성, 해충 내성이 있는 유전자조작작물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초제, 살충제에 대해 내성을 가진 유전자변형식품을 섭취할 경우 발암물질 등 잔류물이 남아있는 식품을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제초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을 먹인 쥐에게서 종양이 더 많이 발생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 유전자 변형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GMO기술 자체가 예상치 못 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미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등 타 시·군에서는 NON-GMO학교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예산 1위로 선정된 사업으로 서울시가 전남 단양군 등과 함께 NON-GMO학교급식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등 NON-GMO학교급식공급사업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역시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주시의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지원예산이 매년 4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 반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편성 없이 이 불용예산을 집행하여 NON-GMO학교급식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불용예산을 집행하거나 혹은 불용예산규모만큼 예산을 집행하여 NON-GMO표시 가공식품 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 학교급식지원체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주시 관내 학부모 1,073 분의 이행촉구서명서를 절차에 의하여 본회의 이후 윤병길 의장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께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GMO 없는 친환경가공농산식품 지원 등 학교급식지원 개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은 도비 40%, 시비 60%의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84개의 초·중, 고등학교에 가면 특수학교에만 지원이 됩니다.
친환경농축산물과 GAP과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친환경급식지원 조례와 사업지침에 의거, 2018년도 2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1인당 초등학교 400원, 중학교 500원, 특수고등학교는 550원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수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이 2017년도에 4억 2,0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일부 사립학교에서 이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급식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불용예산을 집행률이 높은 학교에 재배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불용예산으로 NON-GMO표시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의 지침상 친환경농수산물학교급식 지원품목은 친환경농축산물과 GAP인정과일로만 한정되어 있고 가공농산식품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가공농산식식품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의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도비 지원분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 자체 예산 7,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GAP채소 등 지역 우수농산물을 매년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2019년부터는 한 3,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가공농산식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추세에 발맞추어서 친환경농축산물과 NON-GMO표시 가공식품을 우리 학교 급식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은 도비 40%, 시비 60%의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84개의 초·중, 고등학교에 가면 특수학교에만 지원이 됩니다.
친환경농축산물과 GAP과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친환경급식지원 조례와 사업지침에 의거, 2018년도 2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1인당 초등학교 400원, 중학교 500원, 특수고등학교는 550원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수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이 2017년도에 4억 2,0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일부 사립학교에서 이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급식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불용예산을 집행률이 높은 학교에 재배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불용예산으로 NON-GMO표시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의 지침상 친환경농수산물학교급식 지원품목은 친환경농축산물과 GAP인정과일로만 한정되어 있고 가공농산식품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가공농산식식품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의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도비 지원분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 자체 예산 7,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GAP채소 등 지역 우수농산물을 매년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2019년부터는 한 3,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가공농산식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추세에 발맞추어서 친환경농축산물과 NON-GMO표시 가공식품을 우리 학교 급식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 의원 시장님, 방금 GMO 없는 친환경농산물, GAP과일 이거를 학교급식에 지원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급식 품질, 식재료의 안정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식재료가 이렇게 납품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행 학교 관리, 그러니까 급식관리시스템으로 가격이 싼 것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입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식재료 선정 입찰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식재료가 이렇게 납품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행 학교 관리, 그러니까 급식관리시스템으로 가격이 싼 것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입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식재료 선정 입찰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주낙영 저도 공감을 하고요.
개별 학교에서 식자재를 개별 조달하는 시스템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NON-GMO가공식품들을 입찰 받아 가지고 각 개별 학교에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학교에서 식자재를 개별 조달하는 시스템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NON-GMO가공식품들을 입찰 받아 가지고 각 개별 학교에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통합친환경급식센터가 운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주낙영 그 말씀입니다.
○서선자 의원 방금?
○시장 주낙영 예, 방금.
○서선자 의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그게 어렵다는 얘기신가요?
○시장 주낙영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서선자 의원 우리 시장님의 어떤 거기에서는 로컬푸드 거기에 관련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시장 주낙영 예.
○서선자 의원 근데 그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시장 주낙영 아니, 지금 개별 납품시스템에서 통합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는 소위 기득권 세력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데는 정말 공론화 과정이랄까,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야지 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선자 의원 재임기간 중에는 이게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예.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의원 의장님.
○의장 윤병길 김태현 의원님.
○김태현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답변 중에 농축산물, GAP과일, 특히 원재료로 국한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 조례에도 2조3항이라든가 NON-GMO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원재료뿐만 아니라 가공식품까지 확대되어 있고요.
그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시장은 5조1항에 의하면 ‘NON-GMO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 주낙영 GMO식품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방침은 도나 시나 마찬가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품목에 한정한 이유는 가능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넓혀달라고 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또 도의 기본적인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완고하게도 그 부분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그런 제품을 적게 생산하는 농가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우리 시도 도의 방침에 발맞추어서 친환경농업을 좀 더 확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농축산물, GAP과일, 특히 원재료로 국한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 조례에도 2조3항이라든가 NON-GMO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원재료뿐만 아니라 가공식품까지 확대되어 있고요.
그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시장은 5조1항에 의하면 ‘NON-GMO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 주낙영 GMO식품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방침은 도나 시나 마찬가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품목에 한정한 이유는 가능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넓혀달라고 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또 도의 기본적인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완고하게도 그 부분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그런 제품을 적게 생산하는 농가입장에서는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우리 시도 도의 방침에 발맞추어서 친환경농업을 좀 더 확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정에 수고 많으신 시장님, 그리고 1,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까지 시 지도소 불국사지소가 있다가 통합되어 없어지고, 시내동 전체에 중부상담소 한 곳에서 농가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체 동중 동지역 농지면적의 3분의 1 정도이며, 농민 또한 28%에 달하고 있는 불국동 지역입니다.
불국사농협에서 로컬푸드판매장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 불국동 대부분의 농가는 옛날 방식의 농사를 짓고 있어 로컬푸드에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으로 가야하지만 현재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촌의 새 기술 보급과 대체작물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농업이 단순한 생산만이 아닌 생산과 가공, 판매서비스까지 포함하는 6차 산업으로 가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리라 판단됩니다.
중부상담소 한 곳에서 시내동의 농민에 대한 기술보급 및 농가지도는 역부족이라 판단되며 불국동지역에 맞는 대체작물개발과 농가 지도를 위해 농민상담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정에 수고 많으신 시장님, 그리고 1,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까지 시 지도소 불국사지소가 있다가 통합되어 없어지고, 시내동 전체에 중부상담소 한 곳에서 농가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체 동중 동지역 농지면적의 3분의 1 정도이며, 농민 또한 28%에 달하고 있는 불국동 지역입니다.
불국사농협에서 로컬푸드판매장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 불국동 대부분의 농가는 옛날 방식의 농사를 짓고 있어 로컬푸드에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으로 가야하지만 현재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촌의 새 기술 보급과 대체작물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농업이 단순한 생산만이 아닌 생산과 가공, 판매서비스까지 포함하는 6차 산업으로 가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리라 판단됩니다.
중부상담소 한 곳에서 시내동의 농민에 대한 기술보급 및 농가지도는 역부족이라 판단되며 불국동지역에 맞는 대체작물개발과 농가 지도를 위해 농민상담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동협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국동의 농업인 상담소 설치의향과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농업인 상담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농업인 상담소는 12개 읍·면·동 상담소와 11개동을 관할하는, 동지역을 중부상담소 등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국 농업인 상담소는 시·군 통합 이전에는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불국지소가 존재해서 세 명의 지도직 공무원이 근무를 했지만 1995년도에 경주시·군이 통합되면서 현재 동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부 상담소에서 불국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국동에 속해 있는 중부 농업인 상담소에서 지도하는 학습조직체만 생활개선에 7개 지회에 403명, 농촌지도자회 6개 지회에 395명, 품목별 연구회 17개 598명으로써 한 상담소에서 이 넓은 지역을 상담·지도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불국동지역은 인구수가 1만여 명이 이르고 경지면적이 1,100여 ha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건천읍과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주민편의, 시범사업추진 등 행정능률과 효율적인 농업기술지도를 위해서 불국동에도 농업인 상담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이 문제도 운영에 따르는 인력소유와 경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관내 농업인 상담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농업인 상담소는 12개 읍·면·동 상담소와 11개동을 관할하는, 동지역을 중부상담소 등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국 농업인 상담소는 시·군 통합 이전에는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불국지소가 존재해서 세 명의 지도직 공무원이 근무를 했지만 1995년도에 경주시·군이 통합되면서 현재 동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부 상담소에서 불국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국동에 속해 있는 중부 농업인 상담소에서 지도하는 학습조직체만 생활개선에 7개 지회에 403명, 농촌지도자회 6개 지회에 395명, 품목별 연구회 17개 598명으로써 한 상담소에서 이 넓은 지역을 상담·지도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불국동지역은 인구수가 1만여 명이 이르고 경지면적이 1,100여 ha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건천읍과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주민편의, 시범사업추진 등 행정능률과 효율적인 농업기술지도를 위해서 불국동에도 농업인 상담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이 문제도 운영에 따르는 인력소유와 경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길 이동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동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동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라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주시와 시장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을 경주시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중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지원 근거는 헌법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학교와 3년의 중등교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경주지역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 및 불국 지역 중학교이며, 소요액은 교육청 22억 원, 경북도 5억 원, 경주시 46억 원, 총 73억 원입니다.
상세 지원 내역으로는 현재 초등학교 43개교 1만 1,873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801명, 100인 미만 소규모는 22개교 1,335명, 읍·면 지역 일반학생은 10개교 3,901명입니다.
또한 중학교는 20개교 5,886명 중 11개교 2,467명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767명, 읍·면 지역 일반학생 10개교 1,594명, 불국 지역 1개교 106명입니다.
그리고 미지원 중학교는 동 지역 일반학생 9개교 3,419명입니다.
아울러 지원기관으로는 저소득층과 100인 미만 소규모 학교는 교육청이 100% 지원하며, 일반지역 일반학생은 교육청이 50%, 경북도가 20%, 경주시가 30%의 비율로 지원합니다.
현재 미지원 중학교인 동 지역 9개교 일반학생 3,419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할 경우 급식단가 3,400원, 방학기간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교육일수의 평균인 190일을 기준으로 약 22억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2018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지원 범위를 보면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투자로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추세로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문경시, 김천시는 이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구미시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은 시대적 당면과제이며,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밥 먹고 교육 받을 권리 등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지원, 현재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일부 중학교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라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주시와 시장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을 경주시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중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지원 근거는 헌법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학교와 3년의 중등교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경주지역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 및 불국 지역 중학교이며, 소요액은 교육청 22억 원, 경북도 5억 원, 경주시 46억 원, 총 73억 원입니다.
상세 지원 내역으로는 현재 초등학교 43개교 1만 1,873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801명, 100인 미만 소규모는 22개교 1,335명, 읍·면 지역 일반학생은 10개교 3,901명입니다.
또한 중학교는 20개교 5,886명 중 11개교 2,467명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767명, 읍·면 지역 일반학생 10개교 1,594명, 불국 지역 1개교 106명입니다.
그리고 미지원 중학교는 동 지역 일반학생 9개교 3,419명입니다.
아울러 지원기관으로는 저소득층과 100인 미만 소규모 학교는 교육청이 100% 지원하며, 일반지역 일반학생은 교육청이 50%, 경북도가 20%, 경주시가 30%의 비율로 지원합니다.
현재 미지원 중학교인 동 지역 9개교 일반학생 3,419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할 경우 급식단가 3,400원, 방학기간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교육일수의 평균인 190일을 기준으로 약 22억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2018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지원 범위를 보면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투자로 중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추세로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문경시, 김천시는 이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구미시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은 시대적 당면과제이며,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밥 먹고 교육 받을 권리 등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지원, 현재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일부 중학교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서선자 의원님께서 학교 무상급식확대 방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동 지역 중학교 일반학생까지 무상급식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워낙 소상하게 현황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되풀이하는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급식지원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상급식 문제는 초등학교에 관해서는 우리 시가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시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2012년부터 무상급식이 시작됐는데 동에서 최초로 읍·면·동 지역 전체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읍·면 지역과 불국동 지역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3억 원으로 도 교육청이 30%, 경북도가 7%, 경주시가 63%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중학교 일반학생까지 확대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문제는 재원대책인데 동 지역 일반학생까지 확대할 경우는 대상 학교가 9개교 3,419명으로 연간 22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계획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도 교육청, 경북도와 협의해서 기 시행하고 있는 방식과 같이 매칭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매칭사업의 재원조달 비율이 경북도 교육청이 50%, 경북도가 20%, 경주시가 30% 비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63%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경주시 동 지역 초등학교 경우에는 경주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좋은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워낙 소상하게 현황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되풀이하는 것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급식지원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상급식 문제는 초등학교에 관해서는 우리 시가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시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2012년부터 무상급식이 시작됐는데 동에서 최초로 읍·면·동 지역 전체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읍·면 지역과 불국동 지역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3억 원으로 도 교육청이 30%, 경북도가 7%, 경주시가 63%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중학교 일반학생까지 확대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문제는 재원대책인데 동 지역 일반학생까지 확대할 경우는 대상 학교가 9개교 3,419명으로 연간 22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계획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도 교육청, 경북도와 협의해서 기 시행하고 있는 방식과 같이 매칭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매칭사업의 재원조달 비율이 경북도 교육청이 50%, 경북도가 20%, 경주시가 30% 비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63%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경주시 동 지역 초등학교 경우에는 경주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좋은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서선자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윤병길 서선자 의원님.
○서선자 의원 시장님, 저는 이 급식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김태현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던 친환경농산물, GAP과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무상급식의 지속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에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경비의 중학교 무상급식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에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경비의 중학교 무상급식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주낙영 예,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급식예산이 늘어나면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전전년도 시세수입에 5%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7% 정도로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급식예산이 늘어나면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전전년도 시세수입에 5%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7% 정도로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선자 의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시장 주낙영 예.
○서선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선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제오늘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말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9일 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 활동,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추석명절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선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제오늘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말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9일 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 활동,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추석명절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