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0일(화)
-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1. 시정에 관한 질문
- 가. 정종문 의원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
- 가. 정종문 의원
(10시00분 개회)
○의장 이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최재필 의원 존경하는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현곡·성건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경주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 해 토고납신(吐故納新)하여 잘 마무리 하시고 계묘년(癸卯年)에도 모든 시민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폐선에 따른 폐철도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도심을 제외한 교외지역 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성이 있기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8대 최덕규 의원님의 폐철도 및 역사 활용방안, 김동해 의원님의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폐철도 활용방안, 한순희 의회운영의원장님의 황성･동천 폐철도 활용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철도 활용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였고,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국가철도공단 영남권 사업단장님 방문 시 관계부서에서 폐철도 사업의 난제에 대해 지적하였고, 철도 구조물 철거와 주변정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과 관리권의 문제와 더불어 폐선부지 개발사업 민간제안공모 결과는 도출되지 않은 채 도심이나 역사 위주로 진행되어 도시외곽의 철도부지 인근주민 정주여건에 대한 안전이나 생활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폐철도 활용 방안은 도심형과 교외형으로 볼 때 도심형은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반면, 교외형은 방치되거나 주변 인프라 개발이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관심 밖 사안이 되어있고, 당연히 예산 또한 부수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석장동 부엉 마을에는 78가구는 취락이 복잡하지 않음에도 1918년부터 철로가 개설되어 마을진입부에 있는 통로박스나 철교로 인해 화재발생 시 통로박스로는 소형 펌프차만, 제한높이 3m인 우회도로는 철도교량으로 인해 중형급 소방차 정도만 진출입이 가능하여 각종 재해 발생 시 취약점을 안고 감내하며 살아오고 있는 실정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으로 선덕여왕릉이 있는 배반동 하강선길, 송림사 초입의 안강읍 안현로 등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정비 되었다고는 하지만 각 마을 재난상황 발생 시 안전을 위한 생활도로의 진․출입 문제는 아직도 너무나 낙후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안강읍 안강중앙로는 교통 불편과 안전의 위험을 알면서도 예산 등의 문제로 국가철도공단과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다 국민권익의원회 조정을 통해 지난 8월 폐철도교 상판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외면 받았던 도심 외곽의 폐철도 인근 지역의 교통･안전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여 긴급차량 통행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폐철도 활용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고심하여 국가철도공단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단절된 폐철도 유휴부지로 인해 지역발전 쇠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도시경관개선 및 효용가치를 높이고 안전을 위한 방향도 함께 고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현곡·성건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경주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 해 토고납신(吐故納新)하여 잘 마무리 하시고 계묘년(癸卯年)에도 모든 시민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폐선에 따른 폐철도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도심을 제외한 교외지역 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성이 있기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8대 최덕규 의원님의 폐철도 및 역사 활용방안, 김동해 의원님의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폐철도 활용방안, 한순희 의회운영의원장님의 황성･동천 폐철도 활용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철도 활용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였고, 지속적인 관심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국가철도공단 영남권 사업단장님 방문 시 관계부서에서 폐철도 사업의 난제에 대해 지적하였고, 철도 구조물 철거와 주변정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과 관리권의 문제와 더불어 폐선부지 개발사업 민간제안공모 결과는 도출되지 않은 채 도심이나 역사 위주로 진행되어 도시외곽의 철도부지 인근주민 정주여건에 대한 안전이나 생활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폐철도 활용 방안은 도심형과 교외형으로 볼 때 도심형은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반면, 교외형은 방치되거나 주변 인프라 개발이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관심 밖 사안이 되어있고, 당연히 예산 또한 부수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석장동 부엉 마을에는 78가구는 취락이 복잡하지 않음에도 1918년부터 철로가 개설되어 마을진입부에 있는 통로박스나 철교로 인해 화재발생 시 통로박스로는 소형 펌프차만, 제한높이 3m인 우회도로는 철도교량으로 인해 중형급 소방차 정도만 진출입이 가능하여 각종 재해 발생 시 취약점을 안고 감내하며 살아오고 있는 실정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으로 선덕여왕릉이 있는 배반동 하강선길, 송림사 초입의 안강읍 안현로 등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정비 되었다고는 하지만 각 마을 재난상황 발생 시 안전을 위한 생활도로의 진․출입 문제는 아직도 너무나 낙후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안강읍 안강중앙로는 교통 불편과 안전의 위험을 알면서도 예산 등의 문제로 국가철도공단과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다 국민권익의원회 조정을 통해 지난 8월 폐철도교 상판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외면 받았던 도심 외곽의 폐철도 인근 지역의 교통･안전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여 긴급차량 통행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폐철도 활용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고심하여 국가철도공단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단절된 폐철도 유휴부지로 인해 지역발전 쇠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도시경관개선 및 효용가치를 높이고 안전을 위한 방향도 함께 고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정종문 의원님으로 한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하시고 의원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자가 동일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시기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정종문 의원님으로 한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하시고 의원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자가 동일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시기기 바랍니다.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정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경주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과 관련한 상수도 유수율 그리고 우리 시와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격차해소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래 용수 수요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수장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탑동․보문정수장 원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노후정수장 정비사업과 공급체계 개선사업 등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향상에 따른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과 음용률 향상을 위해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생산된 품질 좋은 수돗물이 배수관 노후 및 파열 등으로 지하에 스며들거나 버려지고 있는 손실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에서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 시는 2019년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여 수돗물 품질향상과 수도서비스 역량제고는 물론 유수율을 58%에서 85%까지, 약 27%p 향상시켜 연간 50억 원의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시설 재투자로 이어지는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유수율 개선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경우 4년 동안 1,4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유수율은 4.4%p 증가에 그쳤고, 경산시의 경우는 유수율을 약 10% 올리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낮은 유수율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물정보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톤당 가정용 수돗물 요금이 우리 시가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비싼 수돗물 요금도 누수되고 버려지는 수돗물의 손실량, 낮은 유수율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 시 유수율 현황과 향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처럼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여 우리 시 유수율을 85%까지 높인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질문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향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적정한 목표 유수율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도내 23개 시․군 중 가정용 수도요금이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재정이 또 여러 가지 여건 상 힘든 면이 많겠지만, 보편적 물 복지와 물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향후 우리 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격차해소에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보덕 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정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경주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과 관련한 상수도 유수율 그리고 우리 시와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격차해소에 대한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래 용수 수요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수장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탑동․보문정수장 원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노후정수장 정비사업과 공급체계 개선사업 등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향상에 따른 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과 음용률 향상을 위해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생산된 품질 좋은 수돗물이 배수관 노후 및 파열 등으로 지하에 스며들거나 버려지고 있는 손실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에서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 시는 2019년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여 수돗물 품질향상과 수도서비스 역량제고는 물론 유수율을 58%에서 85%까지, 약 27%p 향상시켜 연간 50억 원의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시설 재투자로 이어지는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유수율 개선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경우 4년 동안 1,4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유수율은 4.4%p 증가에 그쳤고, 경산시의 경우는 유수율을 약 10% 올리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낮은 유수율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물정보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톤당 가정용 수돗물 요금이 우리 시가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비싼 수돗물 요금도 누수되고 버려지는 수돗물의 손실량, 낮은 유수율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 시 유수율 현황과 향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처럼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여 우리 시 유수율을 85%까지 높인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질문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향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적정한 목표 유수율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도내 23개 시․군 중 가정용 수도요금이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재정이 또 여러 가지 여건 상 힘든 면이 많겠지만, 보편적 물 복지와 물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향후 우리 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격차해소에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정종문 의원님께서 우리 시 상수도 관리의 문제점과 현안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유수율 현황과 향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현재 유수율은 58%로서 매설관리 21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이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 노후도가 심각해서 지속적으로 노후가 발생하고 있으며 1998년도부터 자체 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 유수율 유지조차도 어려운 실정인 게 사실입니다.
유수율 제고대책으로는 우선 환경부 주관 1단계 사업으로 탑동 배수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609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 2단계 노후지방상수도 정비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2단계 현대화 사업에도 우리 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노후상수도관만 정비사업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단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 선정 후 2024년까지 유수율 85% 실현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9년 국내 최대 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까지 사업비 609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개체 69km, 블록시스템 구축 68개소,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8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저촉, 구 도심지 입지조건, 지하매설 지장물 등으로 공정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 목표 유수율 85% 미달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보증기간을 설정하고 목표 유수율 달성시까지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적정목표 유수율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상수도정책사업이 그동안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효율화를 지향하는 방안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지자체의 현 유수율을 감안하여 목표유수율을 설정하지 않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8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유수율은 58%로 경상북도 평균 유수율 72.3%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정목표 유수율은 정확히 몇 퍼센트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85%를 조기에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본계획변경 시에 유수율에 대한 문제점을 최대한 건의해서 목표유수율을 하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수도요금격차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우리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5.7%로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매달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원정수구입비가 약 82억 원, 노후수도관 교체 및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 등 수선교체비가 연 87억 원으로 총괄원가의 37%를 차지합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670억 원 중 상수도요금 수익은 329억 원으로서 49%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매년 1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수도 사업 경영개선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유수율을 높이는 등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타 시·군과의 수도요금 격차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 유수율 현황과 향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현재 유수율은 58%로서 매설관리 21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이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 노후도가 심각해서 지속적으로 노후가 발생하고 있으며 1998년도부터 자체 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 유수율 유지조차도 어려운 실정인 게 사실입니다.
유수율 제고대책으로는 우선 환경부 주관 1단계 사업으로 탑동 배수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609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 2단계 노후지방상수도 정비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2단계 현대화 사업에도 우리 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노후상수도관만 정비사업 및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단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 선정 후 2024년까지 유수율 85% 실현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9년 국내 최대 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까지 사업비 609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개체 69km, 블록시스템 구축 68개소,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8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저촉, 구 도심지 입지조건, 지하매설 지장물 등으로 공정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 목표 유수율 85% 미달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보증기간을 설정하고 목표 유수율 달성시까지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적정목표 유수율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상수도정책사업이 그동안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효율화를 지향하는 방안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지자체의 현 유수율을 감안하여 목표유수율을 설정하지 않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8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유수율은 58%로 경상북도 평균 유수율 72.3%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정목표 유수율은 정확히 몇 퍼센트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85%를 조기에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본계획변경 시에 유수율에 대한 문제점을 최대한 건의해서 목표유수율을 하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다른 지자체와의 수도요금격차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우리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5.7%로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매달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원정수구입비가 약 82억 원, 노후수도관 교체 및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 등 수선교체비가 연 87억 원으로 총괄원가의 37%를 차지합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670억 원 중 상수도요금 수익은 329억 원으로서 49%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매년 1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수도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수도 사업 경영개선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유수율을 높이는 등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타 시·군과의 수도요금 격차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정종문 의원님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질문까지는 유수율 현황 및 유수율 제고에 관한 유사질문이므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이강희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중에서 2번에, 두 번째 질문에 보면 85% 유수율을 달성할 때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부담하여서 계속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 번째 가면 85%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정한 유수율 목표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하향조정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 가지가 좀 상충되는데, 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에서 2번에, 두 번째 질문에 보면 85% 유수율을 달성할 때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부담하여서 계속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 번째 가면 85%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정한 유수율 목표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하향조정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 가지가 좀 상충되는데, 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주낙영 85%가 달성될 때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기본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도 협약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85%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강희 의원 아,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물론 이제.
○시장 주낙영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서, 그게 사업비로 부담할 때 수자원공사만 100%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도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그 목표를 달성될 때까지 계속 수자원공사에서도 사업비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차원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강희 의원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금방 85%까지 올릴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는 85%까지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예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시장 주낙영 그래야 되죠,
장기적으로는 100%까지 가도록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는 100%까지 가도록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강희 의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현실성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업비 부담하여서 사업진행 예정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주낙영 예.
○이강희 의원 답변에서는 그렇게 사업진행 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결국 목표는 거기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 그렇게 답변하셔서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질문까지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주민의 대표로써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말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3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시의회가 보람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 계미년 새해에도 변화와 혁신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찬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길이 더욱 밝고 안전하고 희망이 넘치기를 기대해 보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질문까지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주민의 대표로써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말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3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시의회가 보람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 계미년 새해에도 변화와 혁신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찬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길이 더욱 밝고 안전하고 희망이 넘치기를 기대해 보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