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가. 일자리경제국
- 나. 농림축산해양국
1. 2023년도 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국
나. 농림축산해양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일자리경제국
나. 농림축산해양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 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국
나. 농림축산해양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 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국
나. 농림축산해양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이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센터․사업본부별 직제순서 대로 해당 국․센터․본부장께서 제안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일자리경제국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센터․사업본부별 직제순서 대로 해당 국․센터․본부장께서 제안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일자리경제국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당초예산안 중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1695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9억 5,800만 원이 감액된 49억 4,0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시장 사용료와 주차요금 수입이 13억 5,200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국고보조금 2억 3,3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등 도비보조금 33억 2,8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79억 1,500만 원보다 증액된 28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사업비 133억 2,100만 원,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11억 5,3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7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비 9억 5,000만 원, 스마트 e-커머스 사업비 5억 원,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사업비 3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에 11억 2,100만 원, 전통시장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개보수에 11억 3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41억 1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8억 7,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비 6억 5,900만 원 등입니다.
1724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700만 원이 증액된 36억 1,2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건천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국비보조금 17억 6,600만 원, 건천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도비보조금 18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6억 원, 개별공단 도로개설 및 긴급보수비 8억 6,0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15억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5억 원, 건천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5억 2,900만 원 등입니다.
1734쪽,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0억 9,2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국고보조금 12억 4,200만 원,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개발 등 도비보조금 26억 6,000만 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보조금 반환수입 등 11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4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6,800만 원이며, 주요 세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기본조사 용역비에 10억 원,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에 22억 4,006만 원, 탄소소재 화학적 순환 자원화 기술개발에 1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에 18억 3,800만 원, 산자부 및 경상북도 토지대여료 납부에 9억 4,000만 원, e-모빌리티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개발에 57억 8,000만 원, 행정운영비 1억 5,700만 원 등입니다.
1747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7억 4,300만 원이 감액된 42억 7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국고보조금 25억 200만 원,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도비보조금 17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9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13억 6,700만 원,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에 12억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억 2,4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3억 1,800만 원 등입니다.
1776쪽, 원자력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원자력 산업 육성에 7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00만 원, 국책사업 기반구축에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900만 원입니다.
1780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6,7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 등 국고, 시·도비보조금 192억 7,800만 원이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6억 9,6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5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친환경정책추진 활성화 사업에 11억 8,500만 원, 기후변화대응에 265억 1,300만 원, 대기환경관리에 23억 8,300만 원, 수질환경관리에 6억 700만 원, 오수분뇨 및 지하수 관리에 54억 8,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1,100만 원 감액된 72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54억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56억 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원사업 추진 16억 3,000만 원입니다.
2229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원자력정책과 소관 사항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사항 중, 세입·세출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66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9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방폐물반입지원수수료 14억 3,4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675억 5,500만 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특별지원금 관리에 5억 2,800만 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에 5억 3,000만 원,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에 1,600만 원, 내부거래지출 677억 4,000만 원 등입니다.
2235쪽,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 5천이 증액된 17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시·군조정교부금 148억 4,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8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1억 3,000만 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57억 8,000만 원, 원전방재대책 추진에 2억 7,000만 원입니다.
207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4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4억 9,600만 원이며, 주요 세출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4억 1,400만 원, 오염총량관리 4,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당초예산안 중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1695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9억 5,800만 원이 감액된 49억 4,0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시장 사용료와 주차요금 수입이 13억 5,200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국고보조금 2억 3,3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등 도비보조금 33억 2,8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79억 1,500만 원보다 증액된 28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사업비 133억 2,100만 원,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11억 5,3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7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비 9억 5,000만 원, 스마트 e-커머스 사업비 5억 원,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사업비 3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에 11억 2,100만 원, 전통시장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개보수에 11억 3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41억 1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5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8억 7,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비 6억 5,900만 원 등입니다.
1724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700만 원이 증액된 36억 1,2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건천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국비보조금 17억 6,600만 원, 건천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도비보조금 18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6억 원, 개별공단 도로개설 및 긴급보수비 8억 6,0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15억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5억 원, 건천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5억 2,900만 원 등입니다.
1734쪽,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0억 9,2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국고보조금 12억 4,200만 원,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개발 등 도비보조금 26억 6,000만 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보조금 반환수입 등 11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4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6,800만 원이며, 주요 세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기본조사 용역비에 10억 원,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에 22억 4,006만 원, 탄소소재 화학적 순환 자원화 기술개발에 1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에 18억 3,800만 원, 산자부 및 경상북도 토지대여료 납부에 9억 4,000만 원, e-모빌리티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개발에 57억 8,000만 원, 행정운영비 1억 5,700만 원 등입니다.
1747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7억 4,300만 원이 감액된 42억 7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은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국고보조금 25억 200만 원,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도비보조금 17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9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13억 6,700만 원,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에 12억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억 2,4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3억 1,800만 원 등입니다.
1776쪽, 원자력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원자력 산업 육성에 7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00만 원, 국책사업 기반구축에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900만 원입니다.
1780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6,7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 등 국고, 시·도비보조금 192억 7,800만 원이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6억 9,6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5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친환경정책추진 활성화 사업에 11억 8,500만 원, 기후변화대응에 265억 1,300만 원, 대기환경관리에 23억 8,300만 원, 수질환경관리에 6억 700만 원, 오수분뇨 및 지하수 관리에 54억 8,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1,100만 원 감액된 72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54억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56억 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원사업 추진 16억 3,000만 원입니다.
2229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원자력정책과 소관 사항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사항 중, 세입·세출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66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9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방폐물반입지원수수료 14억 3,4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675억 5,500만 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특별지원금 관리에 5억 2,800만 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에 5억 3,000만 원,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에 1,600만 원, 내부거래지출 677억 4,000만 원 등입니다.
2235쪽,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 5천이 증액된 17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시·군조정교부금 148억 4,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8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1억 3,000만 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57억 8,000만 원, 원전방재대책 추진에 2억 7,000만 원입니다.
207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세출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4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4억 9,600만 원이며, 주요 세출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4억 1,400만 원, 오염총량관리 4,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695쪽부터 1723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209쪽, 2212쪽부터 22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책 찾고 있을 동안, 이번에 우리 민속공예촌에 대해서 환경시설 개선, 리모델링, 수목정비 등 많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695쪽부터 1723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209쪽, 2212쪽부터 22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책 찾고 있을 동안, 이번에 우리 민속공예촌에 대해서 환경시설 개선, 리모델링, 수목정비 등 많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현재 민속공예촌이 저희들 이번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전시판매장 내부에 물이 가득 차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방수 관계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토목직들 그리고 안전진단하고 이쪽에 관계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좀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전시판매장 앞에 이렇게 좀 각이 져서 화단처럼 조성해진 여기가 비가 오거나 하면 또 평상시에 물을 머금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건물 전체에 지속적으로 물이, 비가 조금만 와도 이제 벽을 타고 물이 들어오는 그런 원인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한 3억 원 정도로 해서 그 앞에 부분, 근본적인 원인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였고요.
저희들 내년에는 이제 지금 전시판매장을 저희들이 청년 도예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넣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조합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전시판매장 앞에 이렇게 좀 각이 져서 화단처럼 조성해진 여기가 비가 오거나 하면 또 평상시에 물을 머금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건물 전체에 지속적으로 물이, 비가 조금만 와도 이제 벽을 타고 물이 들어오는 그런 원인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한 3억 원 정도로 해서 그 앞에 부분, 근본적인 원인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였고요.
저희들 내년에는 이제 지금 전시판매장을 저희들이 청년 도예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넣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조합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지금 그 위에 전시관 지금 준공 다 되어 가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지금 금속공예지국이요.
지금 금속공예지국이요.
○김동해 위원 금속공예지국 위에 지금 짓고 있는 거 언제 준공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거는 지금 관광과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마 내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원칙은 지금 현재 관광컨벤션과에서 현재 시설을 짓고는 있습니다.
짓고 있고, 추후에 이 민속공예촌과 금속공예지국을 어떻게 관리하는 문제는 아직 통합으로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추후에 이 민속공예촌과 금속공예지국을 어떻게 관리하는 문제는 아직 통합으로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다시피 이 민속공예촌은 제가 6대 때부터 지금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지금 매년 시설비 투자만 하고, 이번 예산만 보더라도 힌남노 핑계를 대시지만 우리가 위탁 주고 있죠? 지금.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다시피 이 민속공예촌은 제가 6대 때부터 지금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지금 매년 시설비 투자만 하고, 이번 예산만 보더라도 힌남노 핑계를 대시지만 우리가 위탁 주고 있죠? 지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렇습니다.
○김동해 위원 위탁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 지원은 왜 한 거예요? 1700쪽에 보면.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여기 보면 전시...
○김동해 위원 1,600만 원인데 전시관에 지금 인건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주고 있고 전기, 수도요금까지 주고 있는데, 아니, 사업장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세를 주거나 하면 전기세도 우리가 내줘야 됩니까?
그리고 인건비를 왜 우리가 내줘야 합니까? 장사를 하는데.
인건비까지 주고 있고 전기, 수도요금까지 주고 있는데, 아니, 사업장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세를 주거나 하면 전기세도 우리가 내줘야 됩니까?
그리고 인건비를 왜 우리가 내줘야 합니까? 장사를 하는데.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건물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좀...
○김동해 위원 아니, 건물이 아니고 이거 인건비 운영비 지원 이건 어느 분이 기안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것은 저희들 전시판매장을 이제 좀 관리하고 하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제 CU편의점은 일부 그 옆에 이제 휴게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조합에.
○김동해 위원 뭐 매년이라, 지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인건비 일부와 이제 이런 공공요금을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김동해 위원 자, 보시면 예산을 보면 1698쪽도 보면요, 일반운영비가 4,800만 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물론 화장실 환경정비 인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있고.
전체 예산이 보면 민속공예촌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예산 때나 아니면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다시피 이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
아니면 매각을 하십시오.
이 좋은 땅에다가 주차장에다가 이거 매각하면 되는데 왜 시가 이래 들고 앉아가지고 애를 먹습니까?
우리 시가 이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위탁 줘 가면서 매년 지금까지 우리 시가 투자한 금액을 한번 보시면 수십억 투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편의점이라든지.
우리 시가 얼마나 많이 봐 드리고 하는데도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묘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비 입찰 부치면 얼마나 많이 달라붙겠어요.
이거 지금 맨날 민속공예촌협동조합에다 주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인건비까지 줘가면서까지 세 주는 거 이런 거는 웃기잖아요.
인건비를 왜 줍니까?
전기세하고 수도요금을 왜 줍니까?
나머지 경비도 여기 보면 다 있습니다.
교통유발비부터 전기요금, 화장실까지 전부 다 우리가 관리 다 하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뭐, 건물 부서지면 좀 낡아지면 우리 리모델링 해주고, 시설 다 해주고 장사 실컷 해가지고는 수익이 나면 우리 시 줍니까? 저거 가져가지.
국장님, 이거 매각하세요, 매각.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거.
매년 이렇게 해도 올해 예산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4억, 4억하고 운영비하고, 이것 또한 5~6억 되네요.
6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위에 이제 물론 화장실 환경정비 인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있고.
전체 예산이 보면 민속공예촌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예산 때나 아니면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다시피 이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
아니면 매각을 하십시오.
이 좋은 땅에다가 주차장에다가 이거 매각하면 되는데 왜 시가 이래 들고 앉아가지고 애를 먹습니까?
우리 시가 이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위탁 줘 가면서 매년 지금까지 우리 시가 투자한 금액을 한번 보시면 수십억 투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편의점이라든지.
우리 시가 얼마나 많이 봐 드리고 하는데도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묘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비 입찰 부치면 얼마나 많이 달라붙겠어요.
이거 지금 맨날 민속공예촌협동조합에다 주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인건비까지 줘가면서까지 세 주는 거 이런 거는 웃기잖아요.
인건비를 왜 줍니까?
전기세하고 수도요금을 왜 줍니까?
나머지 경비도 여기 보면 다 있습니다.
교통유발비부터 전기요금, 화장실까지 전부 다 우리가 관리 다 하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뭐, 건물 부서지면 좀 낡아지면 우리 리모델링 해주고, 시설 다 해주고 장사 실컷 해가지고는 수익이 나면 우리 시 줍니까? 저거 가져가지.
국장님, 이거 매각하세요, 매각.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한 거.
매년 이렇게 해도 올해 예산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4억, 4억하고 운영비하고, 이것 또한 5~6억 되네요.
6억 정도 되네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리모델링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다.
○김동해 위원 3억이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6억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 물건 가지고 왜 돈 줘 가면서까지 운영을 합니까?
세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위탁을 운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왜 내줍니까? 이거.
우리 물건 가지고 왜 돈 줘 가면서까지 운영을 합니까?
세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위탁을 운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왜 내줍니까? 이거.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이 매년 이제 임대료는 받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이제 우리 시 소유건물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합에 위탁을 주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찾아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것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김동해 위원 협동조합이 아니라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위탁을.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왜 인건비를 줍니까?
건물에 대해가 그 민속공예촌 상가건물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편의점하고, 편의점 그럼 수익을 생길 것 아니에요?
그 수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왜 인건비를 줍니까?
건물에 대해가 그 민속공예촌 상가건물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편의점하고, 편의점 그럼 수익을 생길 것 아니에요?
그 수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것은 일부 본인들 이제 조합 운영하고 하는 데에 쓰고.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 일부 돈을 가지고 운영비가, 인건비가 저희들 1년 전체 어떤 인건비는 아니고요.
조합에서도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조합에서도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김동해 위원 자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 시가 빨리, 지금까지 벌써 수십 년이지요.
이거 옛날에 제가 6대 때 들어오니까요, 전직 의원들이 이야기하더라고.
이거 골치 아프다고.
그때부터 한 게 지금 벌써 십 몇 년 전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시가 1년에 이거 몇 억씩 투자 해가면서 이래 하고 있습니다.
자기 물건 같으면 이래 하겠어요? 이거.
이거 옛날에 제가 6대 때 들어오니까요, 전직 의원들이 이야기하더라고.
이거 골치 아프다고.
그때부터 한 게 지금 벌써 십 몇 년 전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시가 1년에 이거 몇 억씩 투자 해가면서 이래 하고 있습니다.
자기 물건 같으면 이래 하겠어요? 이거.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래도 매각을 하더라도 건물을 또 수리 해가지고 매각해야 되지.
○김동해 위원 아니, 수리 안 해도 매각하는데 무슨.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비가 새고 있는 건물을 매각할 수는 없으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니, 그래도 건물은 제대로 해가지고 비가 안 새도록 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지.
○김동해 위원 제가 이번 만큼은 제가 좀 조용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니, 우리 위원들이 이거 해줄 줄 알고 올라왔습니까? 이걸, 인건비하고를?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조합에서도 1,000만 원 이상을 자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그 방안까지 포함해서 조합하고 저희들이...
○김동해 위원 공모를 하면 되지 왜, 일반 업자들 하면 장사 잘해요,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저희들이 내년에는 거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 무슨 목적대로 이제까지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합하고 같이 어떤 활성화 방안을 지금 현재도 지금 그 상의를, 방안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해 위원 국장님 자꾸,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을.
매년 이래 가지고 한 번 소낙비 맞듯이 지나가고 나면 또 1년 가고 2년 가고 수십 년 지난 겁니다.
이 좋은 땅을, 우리 재산입니다, 시민들의 재산이고.
이거를 활용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활용하셨습니까? 지금?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을.
매년 이래 가지고 한 번 소낙비 맞듯이 지나가고 나면 또 1년 가고 2년 가고 수십 년 지난 겁니다.
이 좋은 땅을, 우리 재산입니다, 시민들의 재산이고.
이거를 활용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활용하셨습니까? 지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활성화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돈 주고 가면서까지 이따위로 운영하는데.
그 조만한 가게 못 운영해가 인건비 줘 가면서까지 시가 운영을 시켜요?
전기세 다 내주고, 환경정리, 미화 정비, 환경정비 다 해주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주고.
저거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만한 가게 못 운영해가 인건비 줘 가면서까지 시가 운영을 시켜요?
전기세 다 내주고, 환경정리, 미화 정비, 환경정비 다 해주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주고.
저거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 위원 저는 1705쪽 스마트 e-커머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해가 실시간 소통하면서 물건 판다는 이런 개념입니까?
제가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이 라이브커머스 방송영상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위탁해가 영상을 제작한다는 뜻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해가 실시간 소통하면서 물건 판다는 이런 개념입니까?
제가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이 라이브커머스 방송영상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위탁해가 영상을 제작한다는 뜻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아닙니다.
저희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동시장 3층에 조성된 오픈 스튜디오가 한 30여 평 정도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픈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e-커머스 마케팅센터로 저희들이 기능을 재정립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금 1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인들이 2,300여 부분의 상인들이 운영하는 각종 상품에 대한 재료소개 및 제조과정 등을 라이브 방송으로 제작해서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 배달의민족 쇼핑 라이브라든지 이런 방송의 가장 인지도가 높고 인기 있는 곳에 이제 방송을 송출하여 홍보와 판매를 좀 극대화하고요.
그리고 각종 콘텐츠 제작과 이론 및 실습 등 교육도 실시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현재 5억이며, 콘텐츠 제작과 이론 및 실습 등 교육 분야가 3,000만 원, 온․오프라인 커머스활동지원, 브랜딩 및 광고지원 등 홍보분야 2억 7,500여 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5,000만 원입니다.
2023년 이후에는 교육을 통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쇼호스트를 선발하여 라이브 방송을 제작하여 송출하여 수익을 올림으로써 수익의 또 일부를 홍보예산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시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와 매출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경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진은 우리 경주시와 전통시장 상인회 및 상점가 19개소 그리고 우리 경주시 상인연합회 그리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우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현재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공기관과 홍보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대행업체 등 같이 내년 초에 사업추진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향후에 지금 현재 관광컨벤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통합 플랫폼인 경주로ON과 연동하여 우리 가칭 e-커머스 상점을 통한 방송 청취 및 구매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홍보와 매출 증대에 기여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동시장 3층에 조성된 오픈 스튜디오가 한 30여 평 정도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픈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e-커머스 마케팅센터로 저희들이 기능을 재정립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금 1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인들이 2,300여 부분의 상인들이 운영하는 각종 상품에 대한 재료소개 및 제조과정 등을 라이브 방송으로 제작해서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 배달의민족 쇼핑 라이브라든지 이런 방송의 가장 인지도가 높고 인기 있는 곳에 이제 방송을 송출하여 홍보와 판매를 좀 극대화하고요.
그리고 각종 콘텐츠 제작과 이론 및 실습 등 교육도 실시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현재 5억이며, 콘텐츠 제작과 이론 및 실습 등 교육 분야가 3,000만 원, 온․오프라인 커머스활동지원, 브랜딩 및 광고지원 등 홍보분야 2억 7,500여 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5,000만 원입니다.
2023년 이후에는 교육을 통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쇼호스트를 선발하여 라이브 방송을 제작하여 송출하여 수익을 올림으로써 수익의 또 일부를 홍보예산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시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홍보와 매출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경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진은 우리 경주시와 전통시장 상인회 및 상점가 19개소 그리고 우리 경주시 상인연합회 그리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우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현재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공기관과 홍보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대행업체 등 같이 내년 초에 사업추진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향후에 지금 현재 관광컨벤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통합 플랫폼인 경주로ON과 연동하여 우리 가칭 e-커머스 상점을 통한 방송 청취 및 구매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홍보와 매출 증대에 기여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문 위원 여기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보면 스마트미디어센터 수행위탁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 사업설명서에 사업 현황을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들 거는 다 이렇게 수정을 다 해드렸는데 책자에, 저희들 사업수행이 가능한 공기관에...
○정종문 위원 아, 스마트미디어가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정종문 위원 새로 주신 거 이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린 그런 겁니다.
어제 설명을 드린 그런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상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전문 업체가 시나리오를 짜고 기획을 하고 쇼호스트들이 그걸 해서 이제 처음부터 상인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요, 참여를 해서 쇼호스트가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건천시장에 유명한 쫄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식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작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브로 같이 촬영을 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송출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건천시장에 유명한 쫄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식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작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브로 같이 촬영을 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송출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종문 위원 주로 이게 보면 이런 라이브 커머스 이 방송은 이제 인터넷쇼핑몰 비슷한 것 같은데 주로 이런 거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 어울리는데 전통시장에도 이게 맞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게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제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이제 상인분들이 한 2,300여 분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의외로 맛집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좀 김치라든지 아니면 일회용 음식이라든지 제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맛도 있고 하지마는 그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경주시민들이 와서 관광객이 그냥 들려서 파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을 전체를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제작도 하고 해서 동영상도 이제 송출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알리는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매출을 올려주는데,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맛집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좀 김치라든지 아니면 일회용 음식이라든지 제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맛도 있고 하지마는 그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경주시민들이 와서 관광객이 그냥 들려서 파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을 전체를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제작도 하고 해서 동영상도 이제 송출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알리는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매출을 올려주는데, 극대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취지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전통시장 상인들 아까 자생력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자꾸 지원해 줘서, 자기들 상인회에서 자기들 돈 갖고 이 사업을 주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자기들 돈 가지고 해야지 시에서 자꾸 지원해 줘가.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처음에 시행을 해가면서 매출도 올려주면서 저희들이 이제 각 전통시장별로 상점가별로 별도의 교육을 또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자체에서 방송국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출이 증대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입금의 일부를 이제 좀 이렇게 모으든지 키핑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홍보예산으로 좀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각 전통시장별로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주는 게 저희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자체에서 방송국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출이 증대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입금의 일부를 이제 좀 이렇게 모으든지 키핑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홍보예산으로 좀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각 전통시장별로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주는 게 저희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주동열입니다.
거기 1709쪽에요, 우리 양남시장 비가림막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비가림막 설치 재질이 어떤 재질입니까?
거기 1709쪽에요, 우리 양남시장 비가림막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비가림막 설치 재질이 어떤 재질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현재 이거 올라간 거는 아마 흰 그거 비가림시설 그걸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이제 재질은 막구조로 하고요, 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제 기둥이 들어가는 위에 막구조로.
○주동열 위원 그래, 기둥 재질이 뭐, 뭐가.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기둥은 이게 쇠파이프쪽으로, 철쪽으로 이렇게.
○주동열 위원 현재 거기 가면은요, 기존에 우리 소재지 정비사업 할 때 시장에 비가림막 시설을 몇 동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양남에 해풍이 세다 보니까 도장을 벌써 두세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치를 하더라도 이게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 이 해풍이 바로 때리는 자리인데 쇠파이프를 하게 되면 얼마 안 가면 또 도장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래 되기 때문에, 거기를 예를 들어가 알루미늄을 한다든지 이런 재질로 해가지고 좀 영구히 쓸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 양남에 해풍이 세다 보니까 도장을 벌써 두세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치를 하더라도 이게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 이 해풍이 바로 때리는 자리인데 쇠파이프를 하게 되면 얼마 안 가면 또 도장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래 되기 때문에, 거기를 예를 들어가 알루미늄을 한다든지 이런 재질로 해가지고 좀 영구히 쓸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것은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95쪽이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네.
성동시장이 3억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1억 5천, 중심상가 주차타워가 4억 9천입니다.
성동시장이 3억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1억 5천, 중심상가 주차타워가 4억 9천입니다.
○박광호 위원 근데 올해 지금 내년에는 1억 1,200을 더 징수를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수입이 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세입이 더 느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입이 더 느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 중심상가 주차타워가 준공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네.
23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23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4억 9천입니다.
○박광호 위원 예상 수입이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활성화 잘 되겠네요. 그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저희들...
저희들...
○박광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오늘 시장 e-커머스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주차타워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 방문객들을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또 주차요금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또 투입을 해서 시설은 또 완료가 된 상황이니까 주차타워의 어떤 사용료 수입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이나 여러분들이 또 잘 활용되어서 상인 위주로 또 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용 좀 활성화되도록 그래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방문객들을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또 주차요금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또 투입을 해서 시설은 또 완료가 된 상황이니까 주차타워의 어떤 사용료 수입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이나 여러분들이 또 잘 활용되어서 상인 위주로 또 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용 좀 활성화되도록 그래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주요사업현황에 보면요, 29페이지 도심상가 경주다움 디자인 및 환경정비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1703페이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금액이 3억인데요.
이 부분을 어느 쪽에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내에 지금 보면 지금 르네상스사업도 지금 5년 계획에 올해 2022년에 1년 했잖아요. 그지예?
10억 정도 투자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하고 또 원도심도 도시재생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경주다움 디자인을 3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구역이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도심상가, 중부, 황오 이 일원이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어떤 구역에 어떻게 대안을 해서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설명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 주요사업현황에 보면요, 29페이지 도심상가 경주다움 디자인 및 환경정비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1703페이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금액이 3억인데요.
이 부분을 어느 쪽에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내에 지금 보면 지금 르네상스사업도 지금 5년 계획에 올해 2022년에 1년 했잖아요. 그지예?
10억 정도 투자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하고 또 원도심도 도시재생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경주다움 디자인을 3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구역이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도심상가, 중부, 황오 이 일원이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어떤 구역에 어떻게 대안을 해서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설명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저희들 상권 르네상스 그 사업 범위를 포함해서 그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중심상가하고 봉황로쪽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좀 할 건데요.
핵심사업 내용들은 저희들이 전선지중화사업은 해서 이렇게 지중화가 좀 이루어졌지만 일부 또 구간에는 시내 구간에는 또 전선하고 이 통신선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좀 얽혀있는 그런 그게 있어서 좀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고, 상인분들이 이제 상인분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요구를 해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들은 사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이게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80억을 기 5개년 사업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도시미관을 좀 그걸 하고, 이게 이제 상권 르네상스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건물 부분은 저희들이 좀 벽화그림도 좀 그리고요, 좀 하는 노후 건물 벽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디자인쪽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 핵심은 이제 전선하고 통신선쪽을 저희들이 이제 통신사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핵심사업 내용들은 저희들이 전선지중화사업은 해서 이렇게 지중화가 좀 이루어졌지만 일부 또 구간에는 시내 구간에는 또 전선하고 이 통신선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좀 얽혀있는 그런 그게 있어서 좀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고, 상인분들이 이제 상인분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요구를 해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들은 사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이게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80억을 기 5개년 사업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도시미관을 좀 그걸 하고, 이게 이제 상권 르네상스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건물 부분은 저희들이 좀 벽화그림도 좀 그리고요, 좀 하는 노후 건물 벽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디자인쪽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 핵심은 이제 전선하고 통신선쪽을 저희들이 이제 통신사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택 위원 달아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서 보면 1704페이지 보면요, 금방 말씀하신 중심상가 르네상스 사업이 지금 올해 아까 1년차, 예산을 보면 한 9억 3천 정도 예산을 올해 썼네요. 그지요?
2022년도에 그지요? 예산서 1704페이지.
지금 예산서 보면 1704페이지 보면요, 금방 말씀하신 중심상가 르네상스 사업이 지금 올해 아까 1년차, 예산을 보면 한 9억 3천 정도 예산을 올해 썼네요. 그지요?
2022년도에 그지요? 예산서 1704페이지.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정희택 위원 올해 우리 1년, 이제 5개년 계획 중에 1년이 지났잖아요. 그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희택 위원 지났는 데에 대해서 1년 동안 우리 지금 했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줄줄 나와 있는데 이 안에서 좀 미비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줄줄 나와 있는데 이 안에서 좀 미비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현재 이제 지금 현재 1년차, 올해 1년차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대종이 있는 노동주차타워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사업의 일부를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불금예찬이라든지 야시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현재 중점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예술위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사업들을 저희들이 올해에는 좀 추진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야시장 하기 위한 공유주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가 왔고요.
이게 이제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 자체가 9억 정도로 시행했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23억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이때 이제 내년도 사업에는 이제 진입로 거기에 이제 빛광장 조성부터 해가지고 이제 예술거리 그리고 골목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우리 골목공방, 야시장, 식당 이런 사업들 그리고 빈 점포를 이제 좀 업종 전환을 하는 그런 점포도 지원을 해서 빈 점포를 좀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빈 점포 개발도 하고요.
그렇게 지금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불금예찬이라든지 야시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현재 중점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예술위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사업들을 저희들이 올해에는 좀 추진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야시장 하기 위한 공유주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가 왔고요.
이게 이제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 자체가 9억 정도로 시행했고,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23억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이때 이제 내년도 사업에는 이제 진입로 거기에 이제 빛광장 조성부터 해가지고 이제 예술거리 그리고 골목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우리 골목공방, 야시장, 식당 이런 사업들 그리고 빈 점포를 이제 좀 업종 전환을 하는 그런 점포도 지원을 해서 빈 점포를 좀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빈 점포 개발도 하고요.
그렇게 지금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2022년도에 이거 했는 사업 중에 한 2억 정도로 해서 골목야시장을 열었지 않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네.
○정희택 위원 거기 야시장 열은 부분을 여기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면 올해 야시장은 잘못되었다,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니까 어차피 오늘 1년차 되었으니까 1년차 해서 아직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 80억 중에 10억을 소요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70억이 남아있으니 상인, 중심상가연합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그 골목에 같이 했던 아니면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라도 병행을 해서 더 황리단길, 어차피 황리단길하고 접근성을 황리단길에 있는 관광객들을 시내로 유입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 중에도 그지요?
하니까 어차피 오늘 1년차 되었으니까 1년차 해서 아직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 80억 중에 10억을 소요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70억이 남아있으니 상인, 중심상가연합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그 골목에 같이 했던 아니면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라도 병행을 해서 더 황리단길, 어차피 황리단길하고 접근성을 황리단길에 있는 관광객들을 시내로 유입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 중에도 그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정희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 한번 또 다시 고민 좀 해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부분이 아니면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도 방향을 돌려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 마무리해서 좀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우리 경주시에 지금 배달앱이 지금 몇 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배달앱은 저희들 먹깨비라는 배달앱하고요, 우리 공공에서도 하고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먹깨비하고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지금 이런 쪽에 지금 배달앱이 현재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여기 홍보비가 있고 또 출연금,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두 가지가 있네. 그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잠깐만요, 그게...
○박광호 위원 1702페이지, 1702페이지 찾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전에 우리 경주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달달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것은 이제 먹깨비로 통합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그 당시에도 지금 사업을 경주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먹깨비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하는 그것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는 지금 군위, 봉화, 울릉을 제외하고 20개 시ㆍ군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경주시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지금 596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원수는 한 9,5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지금 저희들 계산했을 때에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89일 정도에 매출은 한 6억 이상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참고로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수가 1,600여 개소쯤 되는데 그게 약간 한 야식 업체에서 족발도 하고 치킨도 하면 2개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이제 약간의 어떤 숫자의 중복성이 있지마는 그래도 저희보다는 약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맹점수가 조금 낮은 이유가 이게 이제 대형프랜차이즈 업체와 우리가 이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는 추가쿠폰을 이제 협약을 해서 추가로 이제 대형프랜차이즈 업체에다가 이제 추가쿠폰을 이제 많은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같이 브랜드 본사하고 이제 그 협상,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면 저희들도 이제 가맹점이라든지 숫자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경주시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지금 596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회원수는 한 9,5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지금 저희들 계산했을 때에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89일 정도에 매출은 한 6억 이상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참고로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수가 1,600여 개소쯤 되는데 그게 약간 한 야식 업체에서 족발도 하고 치킨도 하면 2개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이제 약간의 어떤 숫자의 중복성이 있지마는 그래도 저희보다는 약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맹점수가 조금 낮은 이유가 이게 이제 대형프랜차이즈 업체와 우리가 이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는 추가쿠폰을 이제 협약을 해서 추가로 이제 대형프랜차이즈 업체에다가 이제 추가쿠폰을 이제 많은 금액을 지불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같이 브랜드 본사하고 이제 그 협상,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면 저희들도 이제 가맹점이라든지 숫자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박광호 위원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에너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거의 다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 또 소상공인들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래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힘을 합쳐져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또 정희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중심상가 활성화 사업에서도 많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심상가 활성화 사업에서도 많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했을 때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파악한 중심상가 빈 상가가 지금 기존에 몇 개사, 몇 개 정도가 지금 상점이 새로 입주가 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현재 저희들 630개 정도 점포 중에 130개 정도는 빈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중에 지금 계속 작년에 중심상가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해가 빈 점포 개발사업을 좀 해서 그 속에 한 열 몇 개의 업소가 현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요즘 흔한 말로 대박 난 그런 줄 서가 먹는 그런 집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우선 내년에는 르네상스 사업에 핵심 그것을, 빈 점포를 이제 전부 다 전문가들도 그러고 만나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골목은 한쪽을 예를 들면 외국 어떤 음식점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좀 필요하다, 그런 점포를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조언이나 건의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건물주하고 추진을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빈 점포를 이제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그런 상점가로 중점을 두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계속 작년에 중심상가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해가 빈 점포 개발사업을 좀 해서 그 속에 한 열 몇 개의 업소가 현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요즘 흔한 말로 대박 난 그런 줄 서가 먹는 그런 집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우선 내년에는 르네상스 사업에 핵심 그것을, 빈 점포를 이제 전부 다 전문가들도 그러고 만나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골목은 한쪽을 예를 들면 외국 어떤 음식점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좀 필요하다, 그런 점포를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조언이나 건의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건물주하고 추진을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빈 점포를 이제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그런 상점가로 중점을 두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참 업무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경주 중심상가 생각해서라도 빈 점포까지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경주 중심상가를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도 빈 점포가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심상가를 활성화 시켰다는 그 결과물이 사실 빈 점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방문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다시 또 가게 문을 열고 활성화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빈 점포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 중심상가 생각해서라도 빈 점포까지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경주 중심상가를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도 빈 점포가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심상가를 활성화 시켰다는 그 결과물이 사실 빈 점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방문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다시 또 가게 문을 열고 활성화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빈 점포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하나만 더.
우리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 전통시장 공제가입률이 좀 저조하죠?
전국적으로 저조하다고 들었는데 경주는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가 398개소에 보험료를 지급했다는데 집행은 1,200만 원인데.
아, 죄송합니다.
61페이지 여기 주요사업현황 61페이지이고요, 1711페이지입니다.
올해에는 800개 업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가입을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현재 가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 전통시장 공제가입률이 좀 저조하죠?
전국적으로 저조하다고 들었는데 경주는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가 398개소에 보험료를 지급했다는데 집행은 1,200만 원인데.
아, 죄송합니다.
61페이지 여기 주요사업현황 61페이지이고요, 1711페이지입니다.
올해에는 800개 업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가입을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현재 가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지금 이 사업은 이게 보험이 보험 이제, 매년 이렇게 가입을 이제, 이 보험 종류가 1년짜리 건물 그리고 가입을 1년 하느냐 2년 하느냐 그리고 이제 금액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보험금이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시내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가가 1만 600원짜리를 가입을 해가 있거든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걸 가입해가 있는 게 있고요, 그건 매년 가입을 하는 것이고.
또 일부 이제 상인분들은 이제 사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거 한 데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6만 6,000원짜리부터 해가지고 70만 원 넘어가는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 올해, 내년에 하는 800개소는 기 저희들이 이제 시장수요조사를 시행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도하고 우리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들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짜리에 가입한 사람 같은 경우는 올해 했으면 내년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이제 사업자등록이, 화재보험을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업자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고령화가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그거 하지마는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 매년 거의 65% 이상 80%, 88%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00%를 달성한 그런 실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공제지원사업은 저희들이 10만 6,500원 정도 이렇게, 560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 만큼은 이제 가입을 상당히 회장님들 이사회 할 때마다 제가 가서 좀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희들은 이제 특별안전진단을 계속 전문기관하고 수시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시내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가가 1만 600원짜리를 가입을 해가 있거든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걸 가입해가 있는 게 있고요, 그건 매년 가입을 하는 것이고.
또 일부 이제 상인분들은 이제 사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거 한 데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6만 6,000원짜리부터 해가지고 70만 원 넘어가는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 올해, 내년에 하는 800개소는 기 저희들이 이제 시장수요조사를 시행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도하고 우리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저희들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년짜리에 가입한 사람 같은 경우는 올해 했으면 내년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이제 사업자등록이, 화재보험을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업자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고령화가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그거 하지마는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 매년 거의 65% 이상 80%, 88%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00%를 달성한 그런 실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공제지원사업은 저희들이 10만 6,500원 정도 이렇게, 560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 만큼은 이제 가입을 상당히 회장님들 이사회 할 때마다 제가 가서 좀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희들은 이제 특별안전진단을 계속 전문기관하고 수시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2,300개 중에 800개 하고 나머지는 그럼 지원을 안 해줍니까?
그럼 90%인가 100% 가입되었다는데 그러면 지원이 2,300개 점포인데 계속 나가야 됩니까?
그럼 90%인가 100% 가입되었다는데 그러면 지원이 2,300개 점포인데 계속 나가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보험이.
○정종문 위원 2년 단위짜리도 있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한 번 들면 계속 가는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누적 실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매년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누적 실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매년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정종문 위원 만기 도래하는 사람이 또 해마다 다르니까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그렇지요.
○정종문 위원 보험료 기간이 다르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2천 3백 이제 점포 상인들 중에 예를 들면 2년짜리가, 3년짜리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3년 동안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2년짜리는 2년 동안 안 넣으셔도 되고 또 안 넣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1년짜리로 가입을 하고, 내년 되면 또 수요조사를 해서 또 내년에 가입하고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년짜리는 2년 동안 안 넣으셔도 되고 또 안 넣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1년짜리로 가입을 하고, 내년 되면 또 수요조사를 해서 또 내년에 가입하고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이거 하셔야 돼요.
다 될 수 있으면 유도를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지원해 주더라도 그다음엔 상인들이 사실적으로 자기 자산을 유지하고 또 어떤 불의의 화재사고 때 보상을 받는 거니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요즘은 공모사업에 이 공제, 화재보험이나 화재공제가 안 들어있으면 공모에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어요, 전통시장 공모사업에.
과장님, 모르셨지요?
다 될 수 있으면 유도를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지원해 주더라도 그다음엔 상인들이 사실적으로 자기 자산을 유지하고 또 어떤 불의의 화재사고 때 보상을 받는 거니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요즘은 공모사업에 이 공제, 화재보험이나 화재공제가 안 들어있으면 공모에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어요, 전통시장 공모사업에.
과장님, 모르셨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공제조합률하고 뭐 온누리상품권.
○김동해 위원 그렇죠.
온누리상품권 가입률하고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거 뭐 공모사업 때문이 아니라 우리 상인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독려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가입률하고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거 뭐 공모사업 때문이 아니라 우리 상인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독려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소상공인들 영업 환경개선하고 점포 환경개선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문 컨설팅을 받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한 14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전문 컨설팅과 그리고 이제 이것은 신청하면 컨설팅 부분은 필수로 한 2~3회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옥외 간판 교체라든지 인테리어 개선, 상품 배열개선 등 점포 경영환경도 개선하고 그리고 CCTV기기라든지 소독기, 살균기 등 안전 위생 이제 설비를 또 지원하고요.
그리고 포스 단말기라든지 프로그램 구매도 지원하고 또 특색있는 포장제도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이제 보통 청년상인과 또 여성기업 또 소상공인 창업 그 교육이수자라든지 또 사회적 배려자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3년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도 하고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한 14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전문 컨설팅과 그리고 이제 이것은 신청하면 컨설팅 부분은 필수로 한 2~3회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옥외 간판 교체라든지 인테리어 개선, 상품 배열개선 등 점포 경영환경도 개선하고 그리고 CCTV기기라든지 소독기, 살균기 등 안전 위생 이제 설비를 또 지원하고요.
그리고 포스 단말기라든지 프로그램 구매도 지원하고 또 특색있는 포장제도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이제 보통 청년상인과 또 여성기업 또 소상공인 창업 그 교육이수자라든지 또 사회적 배려자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3년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도 하고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위원장 이락우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여기 보면 주택지원사업도 있고 융복합지원사업도 있고 또 건물지원사업도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시책에 의해서 2030까지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30% 달성한다는 이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시도 거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내려와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거기에 맞게 우리 시도 거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내려와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것은 이제 저희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올해 공모사업에 이제 저희들이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복합, 복지시설 그리고 노인시설에 대한 어떤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시설 그리고 일반 주택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쪽에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부분이 이게 이제 전부 도비가 포함되는 보조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성원자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게 있어서 사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상당히 좀 낮기는 낮지만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는 이 사업들을 매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매년하고 있고,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사업비가 22억 정도 됩니다.
22억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이 신재생사업을 통해서 우리 복지시설하고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쪽에는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건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복합, 복지시설 그리고 노인시설에 대한 어떤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시설 그리고 일반 주택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쪽에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부분이 이게 이제 전부 도비가 포함되는 보조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성원자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게 있어서 사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상당히 좀 낮기는 낮지만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는 이 사업들을 매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매년하고 있고,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사업비가 22억 정도 됩니다.
22억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이 신재생사업을 통해서 우리 복지시설하고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쪽에는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제일 전통, 민속공예촌 운영비나 시설비 지원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주에서 우리가 거기가 불국사 보불로쪽에서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이번에 못이 무슨 못이지요? 그게?
거기도 보면 또 카페 하나 생기는데 거기도 보면 또 손님들이 굉장히 대박을 쳤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렇게 이게 본인들이 하는 자구노력이 좀 필요한데 자리는 제일 좋은 데에 우리가 앉고 있으면서 우리가 적자에 허덕이고 또 금방처럼 이게 관리비 대주고 운영지원비 대주고 또 개보수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매각이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위탁을 바꿨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 경주에 관광객, 그 옆집들은 다 성공했잖아요, 또 보면은.
굉장히 또 대박 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차장을 옆집들이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대책을 분명히 조금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제일 전통, 민속공예촌 운영비나 시설비 지원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주에서 우리가 거기가 불국사 보불로쪽에서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이번에 못이 무슨 못이지요? 그게?
거기도 보면 또 카페 하나 생기는데 거기도 보면 또 손님들이 굉장히 대박을 쳤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렇게 이게 본인들이 하는 자구노력이 좀 필요한데 자리는 제일 좋은 데에 우리가 앉고 있으면서 우리가 적자에 허덕이고 또 금방처럼 이게 관리비 대주고 운영지원비 대주고 또 개보수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매각이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위탁을 바꿨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 경주에 관광객, 그 옆집들은 다 성공했잖아요, 또 보면은.
굉장히 또 대박 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차장을 옆집들이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대책을 분명히 조금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이게 제가...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저희들이 그 공예촌에 대해서 금속공예지국이 다시 들어서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 또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대표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각종 여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리고 1개 더 말씀드리면 e-커머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위원장 이락우 이 사업 자체는 2022년도 이후에 상가에 꼭, 전통상가에도 맞고 중심상가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주무관님 설명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사업이 금방처럼 스마트미디어에서 또 경북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금방처럼 거의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좋은 사업을 하시기 전에 좀 더 면밀히 해야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중심상가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우리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많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과가 안 나는데, 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굉장히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신에 지원을 해 주되 성과가 경주시민이나 우리 상인분들이 금방처럼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고 이러면 시에서도 얼마든지 더 의회에서도 더 지원을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수입이 첫 번째 안 나고, 제일 문제가 우리 상인분들께서 자구노력이 없지 않습니까?
또 아까 자부담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들이 애달파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시나 의원들이 애달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기 때문에 아까처럼 e-커머스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상인들이 주가 되고 상인들이 자부담 되고 자구노력을 할 수 있게, 아까처럼 교육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그분들이 자구노력과 자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주무관님 설명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사업이 금방처럼 스마트미디어에서 또 경북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금방처럼 거의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좋은 사업을 하시기 전에 좀 더 면밀히 해야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중심상가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우리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많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과가 안 나는데, 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굉장히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신에 지원을 해 주되 성과가 경주시민이나 우리 상인분들이 금방처럼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고 이러면 시에서도 얼마든지 더 의회에서도 더 지원을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수입이 첫 번째 안 나고, 제일 문제가 우리 상인분들께서 자구노력이 없지 않습니까?
또 아까 자부담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들이 애달파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시나 의원들이 애달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기 때문에 아까처럼 e-커머스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상인들이 주가 되고 상인들이 자부담 되고 자구노력을 할 수 있게, 아까처럼 교육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그분들이 자구노력과 자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네.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제안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요.
저희들 올해 업무보고는 전체를 과장님들 다 모은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계획을 짜서 시장님께 직접 결심을 받고 하는 그런 체제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은 제가 한번 정말로 한번 해보고 싶은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제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시장님께 직접 보고한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제가 기획을 하면서 우리 상인회, 상인연합회의 이사님들, 전통시장 상인회 상점가의 회장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이제 호응도 좋았고요.
대신에 그 속에 이제 자구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원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실적을 내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제안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요.
저희들 올해 업무보고는 전체를 과장님들 다 모은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계획을 짜서 시장님께 직접 결심을 받고 하는 그런 체제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은 제가 한번 정말로 한번 해보고 싶은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제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시장님께 직접 보고한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제가 기획을 하면서 우리 상인회, 상인연합회의 이사님들, 전통시장 상인회 상점가의 회장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이제 호응도 좋았고요.
대신에 그 속에 이제 자구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원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실적을 내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자꾸 죄송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아닙니다.
○박광호 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우리 예산 할 때만 되면 단골 업체가, 업체라기보다도 기관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입니다.
우리 한 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경주시에서 위탁 주는 사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 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경주시에서 위탁 주는 사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투자유치과에도 있고요.
○박광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말입니다, 지금.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우리 저희들은 새바람 체인지 사업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 e-커머스사업하고.
○박광호 위원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사업하고.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네, 그렇습니다.
○박광호 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각 부서 경주 전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위탁합니다.
그 사업들이 한 해, 두 해 했을 것 같으면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 과정이라고는 하지마는 무슨 사업을 해서 조금 그렇다 하시면 한국 경제진흥원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버려요.
이것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비용을 거기다 위탁을 줍니다.
어떤 수수료까지 줘 가면서 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화는 잘 없거든.
변화는 잘 없어요.
의원들도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한 해 예산을 2조 원을 투입한다, 그다음에는 경주가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체감하는 시민들은 잘 모르고 또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도 사실 소상공인들이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느끼는 과정이겠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 과정에 보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은 꼭 참여하게 돼 있거든.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지금 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스마트 e-커머스 사업도 뭐, 이래 스마트미디어 갔다가 또 경제진흥원에 갑니다.
또 지금 이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사업도 어떻게 보면 이건 쇼호스트가 나와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다르고 또 어떻게 인터넷 비슷하다 하면 비슷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비대면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죠?
휴대폰을 본다든가 TV를 봐서‘아, 저 제품’이러면서 구매 욕구를 느끼는 거잖아.
맞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이 한 해, 두 해 했을 것 같으면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 과정이라고는 하지마는 무슨 사업을 해서 조금 그렇다 하시면 한국 경제진흥원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버려요.
이것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비용을 거기다 위탁을 줍니다.
어떤 수수료까지 줘 가면서 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변화는 잘 없거든.
변화는 잘 없어요.
의원들도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한 해 예산을 2조 원을 투입한다, 그다음에는 경주가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체감하는 시민들은 잘 모르고 또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도 사실 소상공인들이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느끼는 과정이겠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 과정에 보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은 꼭 참여하게 돼 있거든.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지금 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스마트 e-커머스 사업도 뭐, 이래 스마트미디어 갔다가 또 경제진흥원에 갑니다.
또 지금 이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사업도 어떻게 보면 이건 쇼호스트가 나와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다르고 또 어떻게 인터넷 비슷하다 하면 비슷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비대면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죠?
휴대폰을 본다든가 TV를 봐서‘아, 저 제품’이러면서 구매 욕구를 느끼는 거잖아.
맞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경주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게 전통시장 살리기, 중심상가 살리기, 전통시장 그리고 하나가 지금 누락 됐는 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골목형 상점이잖아요, 골목형, 골목형 상점.
아직 우리 조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아직 우리 조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박광호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에서는 의욕을 갖고 이래 하시지마는 절차적 부분들과 그리고 유사한 항목은 이렇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돈을 풀어서 수치를 높이는 것보다 가치적인 부분을 좀 더 해서 한 가지라도 좀 더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충효도 보면 우리 김동해 위원도 많은 노력을 이제까지 또 기울여 왔었고, 저는 또 충효 갔다가 이번에 첫 지역구인데 이렇게 보면 그 노력된 걸 하지만 집행부에서 안 따라 주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래 충효 상점가도 충효에 경동시장, 충효 상점가가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거의 다 비었다니까.
충효도 보면 우리 김동해 위원도 많은 노력을 이제까지 또 기울여 왔었고, 저는 또 충효 갔다가 이번에 첫 지역구인데 이렇게 보면 그 노력된 걸 하지만 집행부에서 안 따라 주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래 충효 상점가도 충효에 경동시장, 충효 상점가가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거의 다 비었다니까.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그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이제 집행부에선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 없어서.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전에 우수제품 플랫폼 사업 e-커머스 이런 부분 또 우리 중심상가는 중심상가대로 지금 있는 예산 없는 예산 국비 사업에 다 갖다 투입 시켰는데 효과가 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택지했던 그런 부분들 꼭 있지 않습니까? 상점가들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골고루 가서 시민들이 경주에서 예산을 갖고 많이 노력해 주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전에 우수제품 플랫폼 사업 e-커머스 이런 부분 또 우리 중심상가는 중심상가대로 지금 있는 예산 없는 예산 국비 사업에 다 갖다 투입 시켰는데 효과가 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택지했던 그런 부분들 꼭 있지 않습니까? 상점가들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골고루 가서 시민들이 경주에서 예산을 갖고 많이 노력해 주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충효도 신경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임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관련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724쪽부터 17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724쪽부터 17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8쪽, 1729쪽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한 30개 정도 돼요.
그다음에 농공단지는 5개 정도 되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우리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수라든지 그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초창기부터 기반시설을 다 해주는 국가산단이라든지 특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기업들이 사실 불편도 없고 하지마는 우리는 한 30개 되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반사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딱 만들어 놓고는 개별공장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사업주는 다 가버리고 없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또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엄청 열악한데, 지금 예산 보면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12억 9천인데 뭐 긴급보수비가 한 5억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5억 정도밖에 안 돼 있으면 사실적으로 우리 동네에 조그마한 동네의 숙원사업들도 보면 몇 억씩 하는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농공단지도 그렇습니다.
물론 5개밖에 없지마는 2억 1,000만 원이에요.
이러면 기업들이 사실적으로 그냥 환경 안 좋은 데에 불편함을 고수하고 그냥 있으면 지 돈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 다 의논을 하시고.
예산을요, 이게 뭡니까? 이거.
기업하는 사람들이 알면은 2개 합해 봐야 이게 뭡니까?
한 15억밖에 안 되는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728쪽, 1729쪽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한 30개 정도 돼요.
그다음에 농공단지는 5개 정도 되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우리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수라든지 그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초창기부터 기반시설을 다 해주는 국가산단이라든지 특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기업들이 사실 불편도 없고 하지마는 우리는 한 30개 되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반사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딱 만들어 놓고는 개별공장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사업주는 다 가버리고 없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또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엄청 열악한데, 지금 예산 보면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12억 9천인데 뭐 긴급보수비가 한 5억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5억 정도밖에 안 돼 있으면 사실적으로 우리 동네에 조그마한 동네의 숙원사업들도 보면 몇 억씩 하는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농공단지도 그렇습니다.
물론 5개밖에 없지마는 2억 1,000만 원이에요.
이러면 기업들이 사실적으로 그냥 환경 안 좋은 데에 불편함을 고수하고 그냥 있으면 지 돈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 다 의논을 하시고.
예산을요, 이게 뭡니까? 이거.
기업하는 사람들이 알면은 2개 합해 봐야 이게 뭡니까?
한 15억밖에 안 되는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이제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좀 집행을, 선집행을 좀 하고 또 만일에 또 다른 그 사항이 또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할 때는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건 뭐 추경 때 편성하고 이런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수리 같은 것도 미리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 파악 해가지고 불편한 것 좀 선도적으로 해주고 하면 또 기업들은 훨씬 좋잖아.
지금 외동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가보면요, 천북이나 아니면 어디 가보면 참 환경이 안 좋습니다.
도로 사정이나 가로등이나 그다음에 하수시설이나 그다음 환경들이 엄청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가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 돈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공단협의회 조성되어 있더라도 이거 시설비 할라고 공단협의회 구성해가 돈 내가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세우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외동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가보면요, 천북이나 아니면 어디 가보면 참 환경이 안 좋습니다.
도로 사정이나 가로등이나 그다음에 하수시설이나 그다음 환경들이 엄청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가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 돈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공단협의회 조성되어 있더라도 이거 시설비 할라고 공단협의회 구성해가 돈 내가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세우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저도 출장 중에 산단을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전기 가로등도 보고 야간에도 한번 이렇게 다녀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둡고 그런 곳에는 가로등을 좀 더 불을 좀 더 밝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저희들 현재까지는 늘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늘 이렇게 조금 조금씩 지원을 하지마는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전기 가로등도 보고 야간에도 한번 이렇게 다녀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둡고 그런 곳에는 가로등을 좀 더 불을 좀 더 밝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저희들 현재까지는 늘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늘 이렇게 조금 조금씩 지원을 하지마는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해 위원 확실하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기업지원과장 권혁섭 고맙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1734쪽부터 17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1734쪽부터 17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해피모니터기업 투자유치기업 고충 처리지원이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래 올려놨는데 이거 주로 뭐지요?
14억이나 올렸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뭐 경제자유구역 개발수립 기본조사 이거는 10억이고 위에 4억 이거는 고충 처리지원인데 이거 뭡니까?
14억이나 올렸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뭐 경제자유구역 개발수립 기본조사 이거는 10억이고 위에 4억 이거는 고충 처리지원인데 이거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해피모니터기업은 저희들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과 상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피모니터기업은 저희들 MOU 체결한 기업을 해피모니터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고충해소하고 기업지원정보를 제공, 앞으로 차후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증액 투자도 유도하고 기업의 불편사항을 MOU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예산 4억입니다.
4억은 여러 가지 해피모니터기업의 입장, 공단 사업장 주변에 여러 가지 기업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고충해소하고 기업지원정보를 제공, 앞으로 차후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증액 투자도 유도하고 기업의 불편사항을 MOU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된 예산 4억입니다.
4억은 여러 가지 해피모니터기업의 입장, 공단 사업장 주변에 여러 가지 기업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럼 시설개선 사업비로도 씁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시설개선 사업비로도 쓰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사업비로도 쓰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우리가 그 기업 유치하고 나면 이런 사실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지원해 주고 나서 이런 것도 계속 해줘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황훈 이게 계속해 주는 거, 우리가 투자유치를 앞으로 해피모니터기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MOU 체결함으로써 예를 들어 국내 리쇼어링 기업이라든가 우리 자체 기업에서 투자를 하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발전과 또 고용 창출,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또 MOU 체결한 기업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 해갖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과장님, 효과는 있으시다고 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황훈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들 산업단지 내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30여 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아직 산업단지가 준공된 산업단지도 있고 준공되지 않은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준공되지 않은 산업단지 내에 해피모니터기업이 이래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 봄, 가을철에는 또 제초,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 기업의 어떤 환경을 저해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해피모니터기업의 고충을 저희들한테 많이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이게 해피모니터기업 주변에 기업의 어떤 환경 저해 요인을 사전에 우리가 조사해서 기업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공되지 않은 산업단지 내에 해피모니터기업이 이래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 봄, 가을철에는 또 제초, 풀이 무성하게 자라가 기업의 어떤 환경을 저해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해피모니터기업의 고충을 저희들한테 많이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이게 해피모니터기업 주변에 기업의 어떤 환경 저해 요인을 사전에 우리가 조사해서 기업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기술닥터 119지원 사업에 보면 영진산업이나 경보라인이나 큐빅스테크 뭐, 대륙, 전일기계, 이노플라텍, 영진산업 등이 이렇게 위에는 300만 원씩을 10개사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1,500만 원씩 3개사에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현장에 이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테크노파크에 줘버리기 때문에 우리 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문적 지식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1,500만 원씩 3개사에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현장에 이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테크노파크에 줘버리기 때문에 우리 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문적 지식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황훈 저희들 기술닥터119 지원사업은 저희 보면 중소기업이 돈이 1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창업기업 중에 매출액이 거의 50억 이하이고 또 고용인원이 10인 이하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애로기술을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뭐 대학하고 연구기관하고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지정해서 그런 어떤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애로 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경보라인에 300만 원하고 소규모적인 것은 마케팅 직원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고 또 1,500만 원 이상 이런 거 기술지원하고 신제품 제작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애로기술을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뭐 대학하고 연구기관하고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지정해서 그런 어떤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애로 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경보라인에 300만 원하고 소규모적인 것은 마케팅 직원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고 또 1,500만 원 이상 이런 거 기술지원하고 신제품 제작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묻고 싶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테크노파크가 우리 경주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23개 시·군이 다 받아요.
다 받아가지고 사실적으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체는 어떠냐 하면 지금 여기 나열한 기업들이 보게 되면 대부분 2차 벤더든 3차 벤더인데요.
기업들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하면 원청사 현대자동차가 있으면요,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그 기술지원을 어떻게 받냐 하면, 우리 2차 산업에서 1차 산업에 납품을 하기 위하면요, 거기에서 조언을 안 받으면 기술개발이고 뭐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3차 벤더는 또 2차 벤더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사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이름만 있는 거예요.
도움은 저는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기업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
뭐냐 하면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테크노파크가 우리 경주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23개 시·군이 다 받아요.
다 받아가지고 사실적으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체는 어떠냐 하면 지금 여기 나열한 기업들이 보게 되면 대부분 2차 벤더든 3차 벤더인데요.
기업들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하면 원청사 현대자동차가 있으면요,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그 기술지원을 어떻게 받냐 하면, 우리 2차 산업에서 1차 산업에 납품을 하기 위하면요, 거기에서 조언을 안 받으면 기술개발이고 뭐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3차 벤더는 또 2차 벤더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사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이름만 있는 거예요.
도움은 저는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기업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
○투자유치과장 황훈 기술닥터119 지원하고 꼭 자동차산업 부품 분야에만...
○김동해 위원 아니, 그것만은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어찌 보면 테크노파크 여기다가 지금 너무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게.
얘기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어찌 보면 테크노파크 여기다가 지금 너무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게.
○투자유치과장 황훈 1억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
○김동해 위원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주면.
○투자유치과장 황훈 안 주면 사실 여러 가지로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억 미만의 어떤 매출을 보이고 또 기술인력이, 기술력이 상당히 미약한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자들을 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창업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창업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제가 보충 답변드릴게요.
119닥터가 뭐냐 그러면 회사 내에서 자기들 자체 내에 영세기업이다 보니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서 그런 분들은 테크노파크에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노하우든.
그런 부분을 이 적은 회사들이 와서 자기들이 나는 그 불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 시켜주고 또 프로그램이 잘못된 부분은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또 불량률을 낮추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119닥터 사업의 당초의 취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경상북도 테크노파크 그건 맞습니다마는 거기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각종 기술하는 박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현장을 다녀가면서 기술 지도를 해주는 그런 쪽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세기업들이 또 그런 쪽에 자기가 몇 며칠 고생 해가지고 나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이쪽에다가 빨리 좀 지원을 받아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19닥터가 뭐냐 그러면 회사 내에서 자기들 자체 내에 영세기업이다 보니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서 그런 분들은 테크노파크에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노하우든.
그런 부분을 이 적은 회사들이 와서 자기들이 나는 그 불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 시켜주고 또 프로그램이 잘못된 부분은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또 불량률을 낮추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119닥터 사업의 당초의 취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경상북도 테크노파크 그건 맞습니다마는 거기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각종 기술하는 박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현장을 다녀가면서 기술 지도를 해주는 그런 쪽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세기업들이 또 그런 쪽에 자기가 몇 며칠 고생 해가지고 나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이쪽에다가 빨리 좀 지원을 받아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일단은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돈을 1억을 지원해 주면 그걸로써 우리 시는 거의 뭐 끝이잖아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업조서만 나중에 결과만 이렇게 종이 한 장 받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사업조서만 나중에 결과만 이렇게 종이 한 장 받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황훈 거기에 따른 결과에 여러 가지 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 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물론 테크노파크에서 전문적인 어떤 기술과 전문 연구원들이 하는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과도하게 발생하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또 개선사항도 건의 이야기하고 합니다, 저희들은.
○김동해 위원 테크노파크가 보면요, 우리 경주시만 하더라도 아까 박광호 위원이 경제진흥원도 많지마는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시만 해도 엄청납니다.
진짜로 있잖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입니다.
국가의 뭐 기관에 어떤 이런 산하기관들이요, 앞으로 우리 경제 망치는 겁니다.
경상북도 산하만 하더라도 이 산하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관예우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인력 운영비만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효과가 너무 없습니다, 이거.
그런데 지자체장들이 지자체에서 이걸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용역 같은 용역 저거 뭡니까,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쪽에 테크노파크를 안 거치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도비라든지 이런 거 받을라 그러면.
용역도 거기로 해라고 그러고.
아주 불편한 제도인데 이런 게 진짜 너무 많습니다.
실효성이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실효성이 있도록.
우리 경주시만 해도 엄청납니다.
진짜로 있잖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입니다.
국가의 뭐 기관에 어떤 이런 산하기관들이요, 앞으로 우리 경제 망치는 겁니다.
경상북도 산하만 하더라도 이 산하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관예우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인력 운영비만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효과가 너무 없습니다, 이거.
그런데 지자체장들이 지자체에서 이걸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용역 같은 용역 저거 뭡니까,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쪽에 테크노파크를 안 거치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도비라든지 이런 거 받을라 그러면.
용역도 거기로 해라고 그러고.
아주 불편한 제도인데 이런 게 진짜 너무 많습니다.
실효성이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실효성이 있도록.
○투자유치과장 황훈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여기 이런 어떤 전문분야에다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또 테크노파크에 또 의지할 수 없고, 또 영세한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TP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테크노파크가 지역기업에 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도비 받으려면요, 도비나 국비 이래 받으려면요, 공모사업 하면요, 테크노파크에 용역 주면요, 도비, 국비 공모사업 잘되고 여기 안 하면요, 잘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웃기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웃기는 시스템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황훈 사실 뭐 좀...
○김동해 위원 안 줘도 되지요? 이거?
○투자유치과장 황훈 아니, 꼭 있어야, 우리 영세한 기업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예산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한해 우리 경주시 투자를 이래 유치해온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MOU 체결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지요?
우리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한해 우리 경주시 투자를 이래 유치해온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MOU 체결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지요?
○투자유치과장 황훈 예.
작년에는 건수가 좀 많았는데 올해는 어제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7건 체결에 지금 약 3,000억 원을 지금 MOU 체결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몇 개 업체가 지금, 연말에 몇 개 업체가 지금 MOU 추진하는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건수가 좀 많았는데 올해는 어제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7건 체결에 지금 약 3,000억 원을 지금 MOU 체결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몇 개 업체가 지금, 연말에 몇 개 업체가 지금 MOU 추진하는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대외활동하는 팀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황훈 팀은 우리 투자유치과에 각 부서별, 팀별로 또 분야별로 전부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럼 하는 과정에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우리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우리 직원분들, 어떻게 보면 경주 전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분들이 전 분들이 경주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유치에 나서는 최전선의 어떤 요원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특별히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또 투자유치과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공직자나 우리 의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 나가시는 분들인데 이래 활동을 하다 보면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우리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우리 직원분들, 어떻게 보면 경주 전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분들이 전 분들이 경주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유치에 나서는 최전선의 어떤 요원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특별히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또 투자유치과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공직자나 우리 의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 나가시는 분들인데 이래 활동을 하다 보면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황훈 비용적인 부분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도 없잖아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비용이라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 같은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실링이 내려옵니다.
그 한도 내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의 중량감에 따라 부서에 어떤 안배를 하고 있는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통 좀 많이 부족합니다만 요즘 또 뭐 그렇게 김영란법 관련 해갖고 특히 그런 게 아니고 또 사실 위에 사람 만나도, 기업체분들 만나도, 얼마 전에도 기업체 만난 사례가 있는데 같이 만나서 투자유치상담도 하고 했는데 그 기업체도 정확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투자유치 부분에 자기네들도 어떤 우리 시에 어떤 저거 부담을 안 가기 위해서 같이 N분의 1로 하더라고요, 계산을.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고맙습니다만 그것은 예산 쪽에 어떤 부분에 어떤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보다도 열심히 투자유치하고 상담하고 하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비용이라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 같은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실링이 내려옵니다.
그 한도 내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의 중량감에 따라 부서에 어떤 안배를 하고 있는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통 좀 많이 부족합니다만 요즘 또 뭐 그렇게 김영란법 관련 해갖고 특히 그런 게 아니고 또 사실 위에 사람 만나도, 기업체분들 만나도, 얼마 전에도 기업체 만난 사례가 있는데 같이 만나서 투자유치상담도 하고 했는데 그 기업체도 정확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투자유치 부분에 자기네들도 어떤 우리 시에 어떤 저거 부담을 안 가기 위해서 같이 N분의 1로 하더라고요, 계산을.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고맙습니다만 그것은 예산 쪽에 어떤 부분에 어떤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보다도 열심히 투자유치하고 상담하고 하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이래 물어보는 이유가 얼마 전에 저도 이래 우리 경주쪽에 건천에도 보면 산업단지 미분양 부분도 있고 지역에 명계라든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관계자분들 만나보면 여담으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담 같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를 유치하기 위해서 참 모든 것이 투명하고 해야겠지만 사람인지라 보면 어떤 만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어 식사 자리가 되더라도 고기를 먹느냐 뭐 다른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어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 경주시에 최일선에서 우리 투자유치에 나서는 투자유치과 직원분들이 애로 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김영란법도 그렇고 요즘 또 최근에도 매스컴에서도 자꾸 문제가 되는 법카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투자유치과 직원분들이 많은 수고를 한다는 걸 아시고 다른 부분이라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고, 투자유치과팀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주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격려차 이래 이야기를 드립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이래 물어보는 이유가 얼마 전에 저도 이래 우리 경주쪽에 건천에도 보면 산업단지 미분양 부분도 있고 지역에 명계라든가 이런 데 있어가지고 관계자분들 만나보면 여담으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담 같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를 유치하기 위해서 참 모든 것이 투명하고 해야겠지만 사람인지라 보면 어떤 만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어 식사 자리가 되더라도 고기를 먹느냐 뭐 다른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어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 경주시에 최일선에서 우리 투자유치에 나서는 투자유치과 직원분들이 애로 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김영란법도 그렇고 요즘 또 최근에도 매스컴에서도 자꾸 문제가 되는 법카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투자유치과 직원분들이 많은 수고를 한다는 걸 아시고 다른 부분이라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고, 투자유치과팀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주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격려차 이래 이야기를 드립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1747쪽부터 17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찾아계실 때까지 우리 취업지원센터 우리 사업내용하고 추진계획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1747쪽부터 17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찾아계실 때까지 우리 취업지원센터 우리 사업내용하고 추진계획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저희 경주시 취업지원센터는...
죄송합니다.
우리 경주시 취업지원센터는 동천동에 고용센터하고 같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경주시 지역에 이제 취업을 알선하고 또 취업 관련 프로그램과 또 회사하고 또 구인ㆍ구직자들을 매칭시키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외동, 건천, 천북에서 직접 찾아가서 구인ㆍ구직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경주시 취업지원센터는 동천동에 고용센터하고 같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경주시 지역에 이제 취업을 알선하고 또 취업 관련 프로그램과 또 회사하고 또 구인ㆍ구직자들을 매칭시키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외동, 건천, 천북에서 직접 찾아가서 구인ㆍ구직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올해는 보조수행기관이 어디지요? 여기가?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동부경영입니다.
동부경영자협회입니다.
동부경영자협회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근데 왜 작년보다 4,500만 원이 예산이 증가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여기는 센터장 한 분하고 저희들도 상담사 세 분 또 매니저 한 분,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인건비도 조금 또 올랐는 거 같습니다.
또 인건비도 조금 또 올랐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럼 임금 상승분 4,500만 원 인상, 증감했다는 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그것하고 또 일반운영비도 조금 좀...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1년 하셨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시행 주최를 주식회사 마카모디라고 해서 이 단체에다가 줬는데, 지금 22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서 3,300이 들었는데 지금 프로그램비 1,800, 홍보비 700 그다음 임차비 830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우리 지역구 위원도 이거 모를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 이거 임대료가 있던데 이건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시행 주최를 주식회사 마카모디라고 해서 이 단체에다가 줬는데, 지금 22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서 3,300이 들었는데 지금 프로그램비 1,800, 홍보비 700 그다음 임차비 830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우리 지역구 위원도 이거 모를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 이거 임대료가 있던데 이건 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감포 읍내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빈 점포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참여를 하도록 하고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빈 점포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참여를 하도록 하고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감포 읍내에서?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저희들 프로그램 참여에는 거의 한 전국에서 청년들이 한 1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또 감포 가자미마을 가자미식탁 운영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또한 열두 분이 참여를 했고,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경주에 정착하는 분이 세 분쯤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포 가자미마을 가자미식탁 운영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또한 열두 분이 참여를 했고,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경주에 정착하는 분이 세 분쯤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국비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김동해 위원 행안부에서 하셨는데 이게 지금 소재지는 어디에 있냐 하면 쪽샘길 8-1이에요, 이 소재지가 주식회사 마카모디가.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사무실이요.
○김동해 위원 사무실이 여기이고 그다음에 사업체는 그럼 감포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네.
○김동해 위원 근데 이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까?
공모사업 그냥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당선되어 가지고 그냥, 6억인데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지도하고 컨설팅 해 주는 수준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까?
공모사업 그냥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당선되어 가지고 그냥, 6억인데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지도하고 컨설팅 해 주는 수준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또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또 강의도 전국으로 많이 다니고 했는...
○김동해 위원 아니, 딴 데 가는 건, 우리 지역에 해야 되지 뭐 딴 데 지역...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공모사업에 당첨되어가 우리 경주에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내남 저기 뭡니까, 내남이 아니고 감포에서 한다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언제 현장 한번 가봅시다,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 1년을 딱 하셨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프로그램.
지금 우리 언제 현장 한번 가봅시다,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 1년을 딱 하셨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프로그램.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이제 저희들 감포에 가자미마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가자미마을 변신, 도전, 가자미식탁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 감포에 또 감포를 좀 더...
그리고 또 지역 감포에 또 감포를 좀 더...
○김동해 위원 이거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알아보면 됩니까? 감포에.
이런 거 먼저 보는 게, 전부터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공모사업이요, 실효성이 거의 없어요.
이거 시간 6년 지나 버리면요, 아무 성과 없이 나중에 되면 이거 뭐 감사할 그게 있나, 이런 게 태반입니다, 이게.
이거 국비 받아가 공모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공모도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공모를 해야 돼.
근데 공모하면은 여기 우리 본청에다가 현수막만 쩍쩍 걸어놨지 사실적으로 공모사업이라고 다 된다고 해서 우리 시 발전되고 이런 게 되는 거 아닙니다.
현실성 있고 진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저는 볼 때 6억 투자 해가지고 감포에 이런 거 청년마을 만들게 한다, 감포에 계시는 분들이 이 소식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걸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감포에 젊은 사람들도 없잖아요.
이거를 어떻게든 과장님이 책임지고, 일단 국비가 6억이나 들어가니까 사업이 잘되도록 하십시오, 사업이 잘되도록요.
지금 그러면 3년간 6억인데 지금 이제 3,300 썼는데 그러면 올해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올해에는 그러면 올해, 내년까지인데.
어디에 알아보면 됩니까? 감포에.
이런 거 먼저 보는 게, 전부터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공모사업이요, 실효성이 거의 없어요.
이거 시간 6년 지나 버리면요, 아무 성과 없이 나중에 되면 이거 뭐 감사할 그게 있나, 이런 게 태반입니다, 이게.
이거 국비 받아가 공모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공모도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공모를 해야 돼.
근데 공모하면은 여기 우리 본청에다가 현수막만 쩍쩍 걸어놨지 사실적으로 공모사업이라고 다 된다고 해서 우리 시 발전되고 이런 게 되는 거 아닙니다.
현실성 있고 진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저는 볼 때 6억 투자 해가지고 감포에 이런 거 청년마을 만들게 한다, 감포에 계시는 분들이 이 소식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걸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감포에 젊은 사람들도 없잖아요.
이거를 어떻게든 과장님이 책임지고, 일단 국비가 6억이나 들어가니까 사업이 잘되도록 하십시오, 사업이 잘되도록요.
지금 그러면 3년간 6억인데 지금 이제 3,300 썼는데 그러면 올해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올해에는 그러면 올해, 내년까지인데.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맨 같은 프로그램으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프로그램을 강의 같은 건 어디에서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그것은 강의실하고 그 어떤 빈 점포를 이제 임대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가봤습니다.
가봤습니다.
○김동해 위원 일단 과장님, 다음 올해에는 이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김동해 위원 저희들 의원실에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이분들이 우리가 공모를 할 때 행안부에 제출한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우리 집행부에 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 한 부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이분들이 우리가 공모를 할 때 행안부에 제출한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우리 집행부에 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 한 부 좀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박광호 위원 그 자료 경주시에서 그 집행, 사업내용하고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청년 관련 사업.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다른 과 사업까지 전부 다 그러면...
○박광호 위원 수합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청년, 청년 관련해서 나와지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 보면 우리 예산서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예산서 1751에 우리 위원장님도 물어보셨는데 이제 취업지원센터 활성화가 있고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이 있고 대학일자리, 들으십시오, 그냥.
청년센터가 있고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이렇게 목을 달리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원취지는 무엇입니까?
예산서 1751에 우리 위원장님도 물어보셨는데 이제 취업지원센터 활성화가 있고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이 있고 대학일자리, 들으십시오, 그냥.
청년센터가 있고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이렇게 목을 달리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원취지는 무엇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해마다 모집 응모하는 수는 어떻습니까?
응모하는 사람들 있잖아.
일자리 구직을 원하는 사람, 창업을 원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추이가.
응모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많죠?
응모하는 사람들 있잖아.
일자리 구직을 원하는 사람, 창업을 원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추이가.
응모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많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아니요.
뭐 크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별할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별할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게 이제.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역에 이제 요즘은 자녀들도 숫자가 많이 이제 한 집에 애들이 1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힘든 일쪽으로 보다는 전부 다 좀 더 편한 일쪽으로 이렇게 많이 직업을 택하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장에 바로 산업체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또 대학으로도 다 진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분명히 남자 공고도 2개가 있고 도제학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산업현장으로 나오는 인력이 사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직업훈련하고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들도 현재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이 또 하나의 자격증을 더 따기 위해서 직업훈련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부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분들이 또 지역을 또 떠나버리면 우리 지역에 또 공동화 현상이 자꾸 점점 더 심해지니 그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꾸 저희들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하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고용센터는 고용센터대로 청년들을 상대로 창업하실 분은 창업쪽으로 뽑아내고 교육을 해서 창업쪽으로 뽑아내고 또 다른 분들은 기술을 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술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또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다 보니 사업예산 꼭지도 많아지고 또 그래 있습니다.
올해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청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일자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서 다들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우리 청년의 해를 선포를 하고 하면서 지역에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경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직업훈련하고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들도 현재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이 또 하나의 자격증을 더 따기 위해서 직업훈련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부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분들이 또 지역을 또 떠나버리면 우리 지역에 또 공동화 현상이 자꾸 점점 더 심해지니 그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꾸 저희들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하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고용센터는 고용센터대로 청년들을 상대로 창업하실 분은 창업쪽으로 뽑아내고 교육을 해서 창업쪽으로 뽑아내고 또 다른 분들은 기술을 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술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또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다 보니 사업예산 꼭지도 많아지고 또 그래 있습니다.
올해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청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일자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서 다들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우리 청년의 해를 선포를 하고 하면서 지역에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경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반면에 참 이래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이 맞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노력을 많이 함에 비해가지고 우리 전에 또 청년들이 조례까지 직접 우리 경주시의회에다가 또 접수를 해서 조례 통과를,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경주에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그런 거잖아.
기성세대들과 경쟁에서 일단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말한 요지는 뭐냐 하면요, 이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일례를 들면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비를 예산에다가 지금 한 해 한 해 프로그램비가 또 증액되는 부분들, 운영비가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기성세대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자리보전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노력을 많이 함에 비해가지고 우리 전에 또 청년들이 조례까지 직접 우리 경주시의회에다가 또 접수를 해서 조례 통과를,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경주에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그런 거잖아.
기성세대들과 경쟁에서 일단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말한 요지는 뭐냐 하면요, 이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일례를 들면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비를 예산에다가 지금 한 해 한 해 프로그램비가 또 증액되는 부분들, 운영비가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기성세대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자리보전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 네.
○박광호 위원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네.
○박광호 위원 청년이라는 말하면 경주시에서 시정도 청년의 해로 선포를 하고 이래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 되어 가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 청년창업, 들으십시오.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보면 2021년도 결산액에 창업지원비가 1억 9,200인데 지금 2022년 창업지원비가 1억 9,800이고 팀은 줄어들었어요.
21년도에 16개 팀에서 지금 14개 팀이고, 창업운영비도 예산은 증액되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년센터도 보면 그렇습니다.
늘어나면 인건비가 늘어나요.
22년 인건비가, 뭐 사람이 증가될 수도 있겠지만 인건비가 1억 7,800 얼마에서 또 2022년 인건비가 또 2억 4백으로 또 늘어나 버리고, 예산서 그 참고자료 있으면 1753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학일자리 센터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도, 취업알선에는 2021년도에는 1억 7,400에서 2022년도 또 취업알선에는 1억 5천, 1억 6천 정도 되고.
지금 늘,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뭐 비용을 좀 더 지급한다, 대상팀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또 그 취지에 맞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도 물어봤는 게 구직하는 수가 어떠냐, 공모하는 수가 어떠냐, 창업을 지원하는 신청이 어떠냐 하는 걸 물은, 그 사람들이 늘어나서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 청년창업에 어떤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다 접근을 하는 것인데 참가수나 구직수는 줄어들면서 예산은 자꾸 증액된다,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원한다는 거를 1,000만 원 주는 거 2,000만 원, 3,000만 원 주는 것도 아닌데.
뭐, 해마다 인건비가 증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짚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보면 2021년도 결산액에 창업지원비가 1억 9,200인데 지금 2022년 창업지원비가 1억 9,800이고 팀은 줄어들었어요.
21년도에 16개 팀에서 지금 14개 팀이고, 창업운영비도 예산은 증액되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년센터도 보면 그렇습니다.
늘어나면 인건비가 늘어나요.
22년 인건비가, 뭐 사람이 증가될 수도 있겠지만 인건비가 1억 7,800 얼마에서 또 2022년 인건비가 또 2억 4백으로 또 늘어나 버리고, 예산서 그 참고자료 있으면 1753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학일자리 센터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도, 취업알선에는 2021년도에는 1억 7,400에서 2022년도 또 취업알선에는 1억 5천, 1억 6천 정도 되고.
지금 늘,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뭐 비용을 좀 더 지급한다, 대상팀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또 그 취지에 맞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도 물어봤는 게 구직하는 수가 어떠냐, 공모하는 수가 어떠냐, 창업을 지원하는 신청이 어떠냐 하는 걸 물은, 그 사람들이 늘어나서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 청년창업에 어떤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다 접근을 하는 것인데 참가수나 구직수는 줄어들면서 예산은 자꾸 증액된다,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원한다는 거를 1,000만 원 주는 거 2,000만 원, 3,000만 원 주는 것도 아닌데.
뭐, 해마다 인건비가 증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짚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전체적인 우리 지원해 주는 각종 단체들의 일반운영비 관련한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수치적으로 경주시에서 수치적으로 몇 건에, 청년들을 위해서 50건에 10억을 했다, 수치적으로는 증가되고 올해도 수치적으로 100건을 해줘가 또 얼마에 수치적으로 증가 될 수는 있지만 수치보다도 우리 이 본질의 가치는 무엇이고 결과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로 하는 게 예산이잖아요.
이게 수치적으로 경주시에서 수치적으로 몇 건에, 청년들을 위해서 50건에 10억을 했다, 수치적으로는 증가되고 올해도 수치적으로 100건을 해줘가 또 얼마에 수치적으로 증가 될 수는 있지만 수치보다도 우리 이 본질의 가치는 무엇이고 결과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로 하는 게 예산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말로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청년들이 자립하고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건데 그 비용은 같고 파이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1억이면 1억이다, 그 파이는 똑같지만 그 안에서 청년들한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쓰여지는 비율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억이면 1억이다, 그 파이는 똑같지만 그 안에서 청년들한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쓰여지는 비율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예산서 1억, 올해도 1억, 1억, 1억 계속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세부내역에서 그 파이가 어떻게 갈라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좌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지켜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지켜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당초 목적쪽에 목적사업의 예산이 대부분 75% 정도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박광호 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운영비가 25%를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청년들의 희망을 주시는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예산서 1766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50세, 70세 미만의 퇴직전문인력, 일자리 사업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지역 내 장애아동 Safety Fence 구축사업 하고 다문화,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학습 프로그램 이용한다.’이랬는데 그러면 여기 참여자가 50세에서 70세 미만의 퇴직전문인력이 어떤 인력이며, 일자리 이게 지금 운영기관이 2개, 사단법인하고 주식회사 2개가 운영을 하는데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생긴다는 게 안 나타나 있고, 운영기관이 따로 있으면 일자리하고 관계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예산서 1766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50세, 70세 미만의 퇴직전문인력, 일자리 사업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지역 내 장애아동 Safety Fence 구축사업 하고 다문화,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학습 프로그램 이용한다.’이랬는데 그러면 여기 참여자가 50세에서 70세 미만의 퇴직전문인력이 어떤 인력이며, 일자리 이게 지금 운영기관이 2개, 사단법인하고 주식회사 2개가 운영을 하는데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생긴다는 게 안 나타나 있고, 운영기관이 따로 있으면 일자리하고 관계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이게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여기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했고, 사회적기업은 직원들 인건비를 전부 국비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가경사회서비스센터하고 말하기세상도 다 사회적기업이고, 여기에 이분들이 이제 50세에서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했고, 사회적기업은 직원들 인건비를 전부 국비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가경사회서비스센터하고 말하기세상도 다 사회적기업이고, 여기에 이분들이 이제 50세에서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정종문 위원 퇴직전문인력이 주로 어떤 분들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쉽게 이제 퇴직, 여기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종사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아동, 장애아동 관련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영어학습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네, 그런 분들.
여기 사회적기업에서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겁니다.
여기 사회적기업에서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겁니다.
○정종문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이 공모사업, 고용노동부 사업 같은데 국비하고 시비가 3억 1,800 정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회적기업에 여기에 전문인력이 몇 명 정도 예상으로 해보고 채용 여기 일자리 생긴다고 보고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그러면 여기 사회적기업에 여기에 전문인력이 몇 명 정도 예상으로 해보고 채용 여기 일자리 생긴다고 보고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장애아동 Fence 구축사업은 참여 인원이 10명입니다.
○정종문 위원 일자리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10명이고, 말하기세상에 영어학습프로그램 운영에는 세 분입니다.
10명이고, 말하기세상에 영어학습프로그램 운영에는 세 분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거의 가경사회서비스센터는 임금이 월 190만 원 정도.
○정종문 위원 열세 분인데 1인당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그리고 말하기세상은 한 150만 원 정도, 16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세상은 한 150만 원 정도, 16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정종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주동열입니다.
저는 아까 김동해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면 임차료가 992만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임차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저는 아까 김동해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면 임차료가 992만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임차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지금 리모델링 할라 하는 거는 읍사무소 뒤쪽에 보면 어린이학원인가 거기 있습니다.
그쪽에 또 있고.
그쪽에 또 있고.
○주동열 위원 읍사무소 뒤쪽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주동열 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도에 보면 홍보비가 7,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사실 10월 28일 보면 10월 28일 감포 참가자미 축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참가자미 축제는 예산이 원전지원사업비하고 방폐장지원사업비하고 이래 나와가 했는데 이게 홍보비가 7,000만 원이나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참가자미 축제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런 데 홍보비를 좀 보태가지고 이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도 홍보를 좀 했으면 지역 주민도 많이 알 것이고, 사실 지역구인 저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도대체 홍보비를 어디 썼는지.
그런데 사실은 참가자미 축제는 예산이 원전지원사업비하고 방폐장지원사업비하고 이래 나와가 했는데 이게 홍보비가 7,000만 원이나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참가자미 축제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런 데 홍보비를 좀 보태가지고 이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도 홍보를 좀 했으면 지역 주민도 많이 알 것이고, 사실 지역구인 저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도대체 홍보비를 어디 썼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이게 700만 원입니다.
○주동열 위원 아, 참, 700만 원.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700만 원이고요.
참가자미 행사 할 때 안 그래도 우리 마카모디 여기서 1개 부스를 1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올해 처음으로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했고 또 거기에 또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하고 여기 의견교환이 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부스를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참가자미 행사 할 때 안 그래도 우리 마카모디 여기서 1개 부스를 1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올해 처음으로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했고 또 거기에 또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하고 여기 의견교환이 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부스를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그래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감포 읍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겁니다.
○주동열 위원 이게 이제 사업장 소재지는 사실 경주 시내에 있는데 사업은 우리 감포에서 한다 하니까 감포 주민들은 전혀 생소한 그런, 최소한 홍보비가 이렇게 700만 원이 들어갔으면 감포 주민들 정도는 알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리고 참가자미 축제를 할 때 부스라도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어떤 사업이라는 걸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그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미 축제를 할 때 부스라도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어떤 사업이라는 걸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그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또 한 번 지켜봐 주시면은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또 한 번 지켜봐 주시면은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추경 예산안 심사 때 제가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그때 회의자료에 보니까 이장단협의회에도 가가 설명도 하고 이래 했더라고요.
했는 사진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가 그때 당시에 이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장단협의회 가가 설명한 적도 없데요.
사실 감포 가면 몰라요.
이 사업을 어떻게, 무슨 사업인지도 몰라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참가자미를 잡아 와가지고 판매하는 감포가 주력이 되어야 되는데 경주 쪽샘에서 주력이 되어가지고 사람 몇 명 가가지고 그 세를 얻어가지고 홍보 좀 하고 뭐 이래 사업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했는 사진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가 그때 당시에 이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장단협의회 가가 설명한 적도 없데요.
사실 감포 가면 몰라요.
이 사업을 어떻게, 무슨 사업인지도 몰라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참가자미를 잡아 와가지고 판매하는 감포가 주력이 되어야 되는데 경주 쪽샘에서 주력이 되어가지고 사람 몇 명 가가지고 그 세를 얻어가지고 홍보 좀 하고 뭐 이래 사업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홍보 부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감포읍에서 행사하는 이ㆍ통장님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회의 할 때에도 이 단체가 가서 정확한 거를 좀 내용을 우리 감포 읍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포에 여러 행사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또 이 사람들이 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 현재 감포 읍민들 중에서도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더 여기 좀 파이가 커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포에 여러 행사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또 이 사람들이 하는 부분 중에서 우리 현재 감포 읍민들 중에서도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더 여기 좀 파이가 커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홍보에 적극적으로 좀.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탁을 하고 결과는 해마다 받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네.
○박광호 위원 결과?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정산서는 당연히 받겠지만 우리가 원취지가 청년취업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위탁하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박광호 위원 그 목적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의 어떤 결과까지 가도록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박광호 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생이 몇 명, 경주시에서 우리 위탁사업을 맡겼는데 응시자가 몇 명이고 교육수료자가 몇 명이고 완료, 그 뒤에 따른 취업자가 얼마인가 그 자료가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박광호 위원 그 자료 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그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광호 위원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지금 아까 전에 점심시간에 제가 경북 경제진흥원에 올해 지출 했는 거를 저희들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투자유치과 4개 과에 전체 예산을 제가 출력을 했거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것도 주시고, 방금 전에 우리 일자리 청년 분야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776쪽부터 1779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210쪽부터 2211쪽, 2216쪽부터 2226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229쪽부터 2232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235쪽부터 22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에 예산서에는 이게 우리 원자력정책과 세입 부분이 안나와 있거든요.
우리 원자력정책과 세입예산을 예를 들어서 방폐장, 방폐물반입 지원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그 설명을 한번 수입, 발전소주변지역까지 다 설명을 세입 예산만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776쪽부터 1779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210쪽부터 2211쪽, 2216쪽부터 2226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229쪽부터 2232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235쪽부터 22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에 예산서에는 이게 우리 원자력정책과 세입 부분이 안나와 있거든요.
우리 원자력정책과 세입예산을 예를 들어서 방폐장, 방폐물반입 지원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그 설명을 한번 수입, 발전소주변지역까지 다 설명을 세입 예산만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세입 부분을.
○위원장 이락우 세입 불러주시고, 1부씩 우리 의원님들한테 세입 부분에 대해서 1부씩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서 보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그 세입 형성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제가 저희들 세입 형성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 세입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제가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중․저준위 관련 특별회계는 현재 동경주지역에 530억 배분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쓰고 남은 게 지금 한 450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중․저준위 방폐물 들어오면 드럼당 63만 7,500원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수입과 그다음에 기타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있고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전전년도 발전량의 0.25원이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전전년도 발전량의 1원이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1원이 세입으로 잡히면 65%가 경북도로 내려오는데 도에서 3%를 가져가고 실제로 저희들 발전량의 1원의 62%가 경주시 세입으로 지역자원시설세로 들어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정리를 해서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쓰고 남은 게 지금 한 450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중․저준위 방폐물 들어오면 드럼당 63만 7,500원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수입과 그다음에 기타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있고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전전년도 발전량의 0.25원이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전전년도 발전량의 1원이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1원이 세입으로 잡히면 65%가 경북도로 내려오는데 도에서 3%를 가져가고 실제로 저희들 발전량의 1원의 62%가 경주시 세입으로 지역자원시설세로 들어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정리를 해서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예,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확장했는데 이거 또 해야 하는 거죠?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전에 저희들 당시에 1,200억 원으로 화백컨벤션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잉여금이, 준공잔여금이 110억이나 발생하였습니다.
그 금액 가운데 16년도 환경개선공사를 좀 하고 그다음 19년도에 3층 부분을 5,000만 원 들여서 증축을 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89억 3,800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축하는 것은 컨벤션 기능은 있는데 좀 괜찮은데 전시공간이 좀 비좁다,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좀 넓히는 부분으로 42억 도비를 좀 보태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런데 그 잉여금이, 준공잔여금이 110억이나 발생하였습니다.
그 금액 가운데 16년도 환경개선공사를 좀 하고 그다음 19년도에 3층 부분을 5,000만 원 들여서 증축을 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89억 3,800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축하는 것은 컨벤션 기능은 있는데 좀 괜찮은데 전시공간이 좀 비좁다,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좀 넓히는 부분으로 42억 도비를 좀 보태서 사업을 하는 걸로.
○김동해 위원 도비는 어디 있습니까?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도비가 지금 아예 안 내려왔는데, 지금 계획상에는 76억 3,800만 원입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76억 3,800만 원입니다.
○김동해 위원 우리 42억 보태고 또 나머지 도비하고 해가지고.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도비가 3,355.
○김동해 위원 아니, 도비 얼마?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33억 5,500만 원입니다.
○김동해 위원 33억 같으면 75억 됩니까? 그럼?
○원자력정책과장 박준호 이 계획서를 제가 한번 드리면 참고가 되겠습니까?
○김동해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론 예산이 이거 말고도 또 있지 싶은데?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위원님, 관광컨벤션과에 지금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거기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이 원자력정책과 예산하고 관광컨벤션과인가 거기 예산하고 합해서 금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만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많은데 이것만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780쪽부터 1830쪽까지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 2247쪽부터 2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찾는 중에, 1791페이지 야생 동식물보호 및 관리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민간자본사업인데 이거 어디로 주고 하는지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780쪽부터 1830쪽까지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 2247쪽부터 2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 찾는 중에, 1791페이지 야생 동식물보호 및 관리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민간자본사업인데 이거 어디로 주고 하는지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가에 전기울타리하고 철망울타리, 예산은 1억 2천입니다.
저희들 멧돼지하고 고라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농가에 전기울타리하고 철망울타리, 예산은 1억 2천입니다.
저희들 멧돼지하고 고라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피해예방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채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니,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준다고요?
○환경과장 이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어떻게 책정, 그 책정보다 많이 적게 나오잖아요, 보통요.
○환경과장 이채우 그것은 저희들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200m당 그게 이제 15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철망울타리는 100m당 그게 한 180만 원 그래 됩니다.
최대가 18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200m당 그게 이제 15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철망울타리는 100m당 그게 한 180만 원 그래 됩니다.
최대가 18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그것은 왜 들어있느냐 하면요, 그 금장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화장실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신한아파트 그 화장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용을 저희들이 최대한 하게 하기 위해서 신한아파트에 그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서 그 이제 시민들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한아파트에 그 시설...
그래서 그 이용을 저희들이 최대한 하게 하기 위해서 신한아파트에 그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서 그 이제 시민들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한아파트에 그 시설...
○위원장 이락우 강변에 걸으시는 분들 때문에요?
○환경과장 이채우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그거는 위치상 또 적당한 데도 없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신한아파트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래 가지고 아파트 관리소하고 합의를 봤다 이거죠?
○환경과장 이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택시승강장에 택시기사님들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그거를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갑자기 그래 하니까 또 집에까지 가고 하면 멀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좀 사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갑자기 그래 하니까 또 집에까지 가고 하면 멀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좀 사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해 위원 제가 할게요.
국장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아까 박달규 과장님께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아까 주식회사 마카모디 청년마을 지원사업에 이 공모사업 되었는데 왜 국비나 도비가 없습니까?
공모사업 되면 행안부 주관인데 지원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장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아까 박달규 과장님께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아까 주식회사 마카모디 청년마을 지원사업에 이 공모사업 되었는데 왜 국비나 도비가 없습니까?
공모사업 되면 행안부 주관인데 지원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업무보고도 있습니다마는 3년 동안 사업인데 국비가 매년 2억이 해가 6억이 3년 동안 하고.
○김동해 위원 아니, 그래 6억인데.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6억은 행자부에서 직접 지원해 버리고, 우리 시는 1억만 지원하고.
○김동해 위원 이야, 여기 마카모디에다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맞지요?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예.
○김동해 위원 그러면 이 마카모디에 그러면 지금 6억이 가고 우리 시비를 또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전체적으로 이제 그럼 2억...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2억씩, 2억씩 해가지고 3년간 지급됩니다.
2억씩, 2억씩 해가지고 3년간 지급됩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억이던데 3년간이니까 1년에 2억씩 아닙니까?
2억씩 그냥 이거 지금 줘가지고 지금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그지요?
1년 했잖아.
2억은 썼을 거 아니에요?
2억씩 그냥 이거 지금 줘가지고 지금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그지요?
1년 했잖아.
2억은 썼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달규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직접 주식회사 마카모디에 6억이 가고 시비를 또 따로 이렇게 편성해가 준단 말입니까?
이거 누가 편성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 국비 받았으면 6억 가지고 하면 되지 이걸 왜 줍니까? 이거?
누가 주라 했어요? 이거?
이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요.
일자리경제국 자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진짜 보면 우리 국 중에는 우리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국이 일자리경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경주시가 25만 인구가 무너지고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경주가 지금 보면 도시 정체화가 된 지가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오히려 도시가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사실적으로 뭐 경제정책과나 기업지원과나 투자유치과나 일자리창출과 모든 과들의 공통분모는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것도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시가 젊어져야 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나면 당연히 도시가 발전이 되면 경주가 발전이 되겠지요.
인구도 늘어나고, 그지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래 시에서 하는 정책들이나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나 뭐 이래 보면, 일에 어떤 과에서 이래 하는 거 보면 명확하게 일의 분장도 사실 잘 안 되어 있고요, 분장도 잘 안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사업 자체가 이래 보면 실효성이, 아까 우리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위탁하는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보면 도움이 잘 안 돼요.
사실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시키려면요, 우량 기업들 유치하면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우량 유치, 사실적으로 이런 일자리창출과의 여러 가지 사업보다도 우량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큰 공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큰 행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관광인프라가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 늘어나지만, 지금 관광도 지금 보면 우리 경주가 황리단길 빼고는 관광도 지금 다 뒤쳐져버렸어요.
그래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은 자동되는 겁니다, 자동.
가만 있어도, 일자리 창출 인위적으로 안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큰 레이아웃을 한번 과에서나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전부 다 해가지고 논의를 할 시점이 됐지 않았나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기업들도 기업 유치를 시장님이 맨날 170개 1년에 했다, 300개 갔니, 3,000개 기업이 있느니, 아니, 3,000개 기업 있어가지고 경주가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량 기업이 적다는 겁니다, 우량 기업이.
그러니까 임금이 높고 우량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 경주가 활성화가, 기업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는 큰 틀에서 있지 않습니까?
집중을 해가지고 진짜로 큰 기업 하나 유치하고, 투자 유치도 똑같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많이 해가지고 이제까지 뭐 전기차도 그렇게 설쳐대도 하나 옳은 게 없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딱 해가지고 한 기업이라도 옳은 기업, 옳은 정말 사업도 옳은 사업 하나 해야 발전한다는 겁니다.
관광도 똑같습니다.
뭐 조그마하게 뭐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남들 다하는 거 뒤차 타고, 이런 관광 정책이나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우리 경주가 지금 계속 죽는 겁니다.
저는 볼 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더욱 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경주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래 사실 저희들이 여기 와서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 실효성 없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요.
기업 하나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 자동 다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직접 주식회사 마카모디에 6억이 가고 시비를 또 따로 이렇게 편성해가 준단 말입니까?
이거 누가 편성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 국비 받았으면 6억 가지고 하면 되지 이걸 왜 줍니까? 이거?
누가 주라 했어요? 이거?
이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요.
일자리경제국 자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진짜 보면 우리 국 중에는 우리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국이 일자리경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경주시가 25만 인구가 무너지고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경주가 지금 보면 도시 정체화가 된 지가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오히려 도시가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사실적으로 뭐 경제정책과나 기업지원과나 투자유치과나 일자리창출과 모든 과들의 공통분모는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것도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도시가 젊어져야 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나면 당연히 도시가 발전이 되면 경주가 발전이 되겠지요.
인구도 늘어나고, 그지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래 시에서 하는 정책들이나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나 뭐 이래 보면, 일에 어떤 과에서 이래 하는 거 보면 명확하게 일의 분장도 사실 잘 안 되어 있고요, 분장도 잘 안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사업 자체가 이래 보면 실효성이, 아까 우리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위탁하는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보면 도움이 잘 안 돼요.
사실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시키려면요, 우량 기업들 유치하면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우량 유치, 사실적으로 이런 일자리창출과의 여러 가지 사업보다도 우량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큰 공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큰 행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관광인프라가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 늘어나지만, 지금 관광도 지금 보면 우리 경주가 황리단길 빼고는 관광도 지금 다 뒤쳐져버렸어요.
그래 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은 자동되는 겁니다, 자동.
가만 있어도, 일자리 창출 인위적으로 안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큰 레이아웃을 한번 과에서나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전부 다 해가지고 논의를 할 시점이 됐지 않았나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기업들도 기업 유치를 시장님이 맨날 170개 1년에 했다, 300개 갔니, 3,000개 기업이 있느니, 아니, 3,000개 기업 있어가지고 경주가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량 기업이 적다는 겁니다, 우량 기업이.
그러니까 임금이 높고 우량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우리 경주가 활성화가, 기업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는 큰 틀에서 있지 않습니까?
집중을 해가지고 진짜로 큰 기업 하나 유치하고, 투자 유치도 똑같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많이 해가지고 이제까지 뭐 전기차도 그렇게 설쳐대도 하나 옳은 게 없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딱 해가지고 한 기업이라도 옳은 기업, 옳은 정말 사업도 옳은 사업 하나 해야 발전한다는 겁니다.
관광도 똑같습니다.
뭐 조그마하게 뭐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남들 다하는 거 뒤차 타고, 이런 관광 정책이나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우리 경주가 지금 계속 죽는 겁니다.
저는 볼 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더욱 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경주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래 사실 저희들이 여기 와서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 실효성 없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요.
기업 하나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 자동 다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강인구 우리 김동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직자라면 전부 다가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량 기업 유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용강공단이 앞으로 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저기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또 타 지역으로 가는 우려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투자보조금이라도 좀 더 편성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편성하도록 해서 우리 조례에 좀 더 인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라도 어떻게든 저 기업들이 경주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식적으로 새롭게 또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기업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또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동기 전 교육감이죠.
그분이 지금 수도권에서 공공혁신 지방이전 분과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아래 KBS에서 대담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지금 2차, 3차 지방 공공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1차보다는 대형 공공기관은 아닌데 전부 다 조그마한 기업들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 올 걸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저희들도 저희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 부시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가 대응할 것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라면 전부 다가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우량 기업 유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용강공단이 앞으로 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저기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또 타 지역으로 가는 우려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투자보조금이라도 좀 더 편성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편성하도록 해서 우리 조례에 좀 더 인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라도 어떻게든 저 기업들이 경주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정식적으로 새롭게 또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기업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또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동기 전 교육감이죠.
그분이 지금 수도권에서 공공혁신 지방이전 분과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아래 KBS에서 대담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지금 2차, 3차 지방 공공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1차보다는 대형 공공기관은 아닌데 전부 다 조그마한 기업들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 올 걸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저희들도 저희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 부시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가 대응할 것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알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유해야생동물 포획상금이 이래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 보니까 1마리당 우리가 고라니하고 멧돼지 5만 원 지급한다고 이래 되어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유해야생동물 포획상금이 이래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 보니까 1마리당 우리가 고라니하고 멧돼지 5만 원 지급한다고 이래 되어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채우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채우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포획하고 난 뒤에 락카로 표시를 해서 저희 직원한테 전송을 하면 지급을 하고.
멧돼지를 포획하고 난 뒤에 락카로 표시를 해서 저희 직원한테 전송을 하면 지급을 하고.
○주동열 위원 사체만 확인하고?
○환경과장 이채우 예.
사체로 확인을 합니다.
사체로 확인을 합니다.
○주동열 위원 그러면 사체는 그러면 잡았는 현장에서 그러면...
○환경과장 이채우 그거는 바로 이제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동열 위원 수거는 우리가 별도로 하고?
○환경과장 이채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 냉동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많은 양으로 이제 영천에 그래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냉동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많은 양으로 이제 영천에 그래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주동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주동열 위원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683억 5,800만 원보다 56억이 증액된 73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1,322억 8,800만 원보다 21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53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347억 1,600만 원보다 36억 6,000만 원 증액된 38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토양개량제공급 등 국고보조금 20억 9,700만 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등 기금 299억 4,500만 원, 농어민수당 등 도비보조금 63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534억 5,800만 원보다 7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06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복지 및 경영안정 127억 3,200만 원, 농지관리 3억 5,900만 원, 고품질 식량 생산 438억 2,500만 원, 농업인 소득개발 20억 7,200만 원,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 16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24억 원보다 3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료 세외수입 1,700만 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지원 등 국고보조금 3억 5,30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등 기금 2억 2,3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도비보조금 14억 5,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128억 2,600만 원보다 2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특산물유통지원 69억 7,000만 원, 과수·채소 잠특 생산기반 조성 32억 3,000만 원, 농산물가공 및 수출증진 23억 9,7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조성 26억 600만 원,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축산과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94억 7,700만 원보다 5억 1,300만 원이 감액된 89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축산법령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1,600만 원, 가축방역약품구입비 등 국고보조금 26억 5,800만 원, 학교우유 급식 지원 등 기금 29억 4,100만 원, 조사료생산 지원 등 도비보조금 33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232억 4,800만 원보다 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32억 2,7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32억 9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78억 8,700만 원, 가축방역사업 75억 2,200만 원, 동물보호 업무 8억 1,500만 원, 동경이 보존 육성 12억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133억 8,8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38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공유수면 점용료 등 세외수입 23억 6,2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등 국고보조금 42억 9,500만 원, 연안정비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억 9,300만 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등 기금 1억 8,500만 원, 어촌뉴딜300 사업 등 도비보조금 39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213억 6,700만 원보다 3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정책지원 34억 9,000만 원, 어업기반조성 111억 7,500만 원, 수산자원관리 육성 9억 6,800만 원, 해양개발 및 연안관리 87억 8,000만 원,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비 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경영과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76억 4,600만 원보다 24억 1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자연휴양림 사용료 등 세외수입 3억 원, 조림, 숲가꾸기, 산불 및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국고 및 도비보조금 9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192억 8,500만 원보다 7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58억 5,200만 원, 임도 및 산림경영자원육성 등 14억 8,300만 원, 산불방지대책 72억 6,4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림기반보호 등 97억 6,0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및 숲길 관리 등 23억 4,100만 원,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7억 3,000만 원보다 9,400만 원이 감액된 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1,6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등 국고보조금 3억 2,000만 원, 안전한외식환경조성 등 도비보조 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21억 3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2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안전관리 및 공중위생업소관리 1억 7,700만 원, 음식문화개선 8억 7,500만 원, 식품위생관리 8억 2,1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등 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농어업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어업발전기금으로서 본 기금은 FTA 등 교역자유화에 따른 지역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농어업 발전을 위해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 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소득향상을 위해 저리 융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52억 4,300만 원으로 2022년 145억 9,900만 원보다 6억 4,440만 원이 증액 조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145억 9,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4,5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152억 4,300만 원, 농어업용일관기계화지원 융자금 10억 원,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으로서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안전식품공급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규모는 2023년 말 기준 2억 5,500만 원으로 2022년 2억 7,0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도비보조금 6,1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2억 7,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0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2억 5,5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1,300만 원, 음식점 셀프코너 설치 지원 등 5,2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지원 등 2,000만 원, 도 귀속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농림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683억 5,800만 원보다 56억이 증액된 73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1,322억 8,800만 원보다 21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53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347억 1,600만 원보다 36억 6,000만 원 증액된 38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토양개량제공급 등 국고보조금 20억 9,700만 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등 기금 299억 4,500만 원, 농어민수당 등 도비보조금 63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534억 5,800만 원보다 7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06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복지 및 경영안정 127억 3,200만 원, 농지관리 3억 5,900만 원, 고품질 식량 생산 438억 2,500만 원, 농업인 소득개발 20억 7,200만 원,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 16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24억 원보다 3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료 세외수입 1,700만 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지원 등 국고보조금 3억 5,30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등 기금 2억 2,3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등 도비보조금 14억 5,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128억 2,600만 원보다 2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특산물유통지원 69억 7,000만 원, 과수·채소 잠특 생산기반 조성 32억 3,000만 원, 농산물가공 및 수출증진 23억 9,7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조성 26억 600만 원,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축산과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94억 7,700만 원보다 5억 1,300만 원이 감액된 89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축산법령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1,600만 원, 가축방역약품구입비 등 국고보조금 26억 5,800만 원, 학교우유 급식 지원 등 기금 29억 4,100만 원, 조사료생산 지원 등 도비보조금 33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232억 4,800만 원보다 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32억 2,700만 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32억 9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78억 8,700만 원, 가축방역사업 75억 2,200만 원, 동물보호 업무 8억 1,500만 원, 동경이 보존 육성 12억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133억 8,8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38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공유수면 점용료 등 세외수입 23억 6,2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등 국고보조금 42억 9,500만 원, 연안정비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억 9,300만 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등 기금 1억 8,500만 원, 어촌뉴딜300 사업 등 도비보조금 39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213억 6,700만 원보다 3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정책지원 34억 9,000만 원, 어업기반조성 111억 7,500만 원, 수산자원관리 육성 9억 6,800만 원, 해양개발 및 연안관리 87억 8,000만 원,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비 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경영과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76억 4,600만 원보다 24억 1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자연휴양림 사용료 등 세외수입 3억 원, 조림, 숲가꾸기, 산불 및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국고 및 도비보조금 9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192억 8,500만 원보다 7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58억 5,200만 원, 임도 및 산림경영자원육성 등 14억 8,300만 원, 산불방지대책 72억 6,4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림기반보호 등 97억 6,0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및 숲길 관리 등 23억 4,100만 원,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7억 3,000만 원보다 9,400만 원이 감액된 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1,6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등 국고보조금 3억 2,000만 원, 안전한외식환경조성 등 도비보조 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21억 3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2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안전관리 및 공중위생업소관리 1억 7,700만 원, 음식문화개선 8억 7,500만 원, 식품위생관리 8억 2,1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등 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농어업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어업발전기금으로서 본 기금은 FTA 등 교역자유화에 따른 지역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농어업 발전을 위해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 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소득향상을 위해 저리 융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152억 4,300만 원으로 2022년 145억 9,900만 원보다 6억 4,440만 원이 증액 조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145억 9,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4,5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152억 4,300만 원, 농어업용일관기계화지원 융자금 10억 원,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으로서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안전식품공급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규모는 2023년 말 기준 2억 5,500만 원으로 2022년 2억 7,0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도비보조금 6,1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2억 7,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0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2억 5,5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1,300만 원, 음식점 셀프코너 설치 지원 등 5,2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지원 등 2,000만 원, 도 귀속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831쪽부터 1867쪽까지이고,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103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831쪽부터 1867쪽까지이고,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103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 위원 과장님, 1841쪽이에요.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지가 한 2년 되었지 싶은데 승계농업인 정착지원 그다음 영농정착금 지원인데요.
지금 1억인데 자부담 3천 있고 7천짜리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지가 한 2년 되었지 싶은데 승계농업인 정착지원 그다음 영농정착금 지원인데요.
지금 1억인데 자부담 3천 있고 7천짜리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이것은 개소당 사업비가 5,000만 원씩 해가 3,500만 원 보조를 주거든요.
○김동해 위원 그러니 3,500인데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두 군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2개소인데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승계농업인인데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2가지이거든요.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게 있고 2가지입니다.
영농정착금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게 있고 2가지입니다.
영농정착금 같은 경우는...
○김동해 위원 영농정착금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50만 원 해서 10명, 12개월 해가지고 주는 건데 이 2개소는 이것은 뭡니까?
3,500만 원씩 2개소에 준다는 건데 이게...
50만 원 해서 10명, 12개월 해가지고 주는 건데 이 2개소는 이것은 뭡니까?
3,500만 원씩 2개소에 준다는 건데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2개소는 이제 승계농업인 그러니까 2개소, 1명당 1개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김동해 위원 그럼 3천, 한 사람, 이거 개소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김동해 위원 그럼 3,500만 원씩을 두 사람한테는 3,500만 원을 준다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이제 2개소...
이제 2개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작년에는 양남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남에 딸기 농사짓는 분 한 분하고요, 그리고 건천에 버섯 농사짓는 분이거든요.
○김동해 위원 누구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두 사람입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이걸 최덕규 의원이 발의해서 했는데요.
승계농업인 2개소를 해놓으니까 지금 제가 여쭙는 겁니다.
2개소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사람한테 지원을 했다니까 맞지마는 이 선정기준을 그다음에 뒤에도 그렇습니다.
열 분이 있는데 50만 원씩 열 분을 주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위원회 있습니까?
승계농업인 2개소를 해놓으니까 지금 제가 여쭙는 겁니다.
2개소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사람한테 지원을 했다니까 맞지마는 이 선정기준을 그다음에 뒤에도 그렇습니다.
열 분이 있는데 50만 원씩 열 분을 주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위원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선정위원회, 예.
선정기준은 지금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 승계한 50세 미만인 농업인이거든요.
선정기준은 지금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 승계한 50세 미만인 농업인이거든요.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에 승계한 분들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승계농업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적으로 보면 지금 대농들이나 예를 들어서 특작을 하는 대농들이나 아니면 미작을 크게 하는 대농가들 그다음에 축산같은 경우에는 가업 승계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큰 대농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승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작목반에 권영득 씨 아들 같은 사람이나 그다음 축산 크게 하는 사람들은 승계를 다 합니다.
이분들은 정착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승계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이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정착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적으로 보면 지금 대농들이나 예를 들어서 특작을 하는 대농들이나 아니면 미작을 크게 하는 대농가들 그다음에 축산같은 경우에는 가업 승계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큰 대농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승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작목반에 권영득 씨 아들 같은 사람이나 그다음 축산 크게 하는 사람들은 승계를 다 합니다.
이분들은 정착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승계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이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정착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선정, 명확한 선정기준이 있는지 그다음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정말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잘 나는, 이런 게 없으면 기존에 정착 잘하고 있는데 이 덤으로 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조례의 의미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선정이 되었는지를 우리 위원회가 알 수가 없어요.
선정위원회도 지금 없다면서요?
선정, 명확한 선정기준이 있는지 그다음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정말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잘 나는, 이런 게 없으면 기존에 정착 잘하고 있는데 이 덤으로 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조례의 의미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선정이 되었는지를 우리 위원회가 알 수가 없어요.
선정위원회도 지금 없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아니, 아니요.
선정위원회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했는데 선정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고요.
기술센터과장하고 농민단체장하고 6명인가 하여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선정위원회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했는데 선정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고요.
기술센터과장하고 농민단체장하고 6명인가 하여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여기에 3,502분, 근데 개소라고 이거 바꾸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개소 하는 것은 사업량으로 말할 적에는 개소라고 하고 사람으로 할 적에는 명으로 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개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개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동해 위원 사업량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명단을 한번 주시고요.
뒤에 열 분도 어떻게 해서 정했는지 이분들 명단 한번 주시고, 그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선정기준을 한번 줘보십시오.
이분들 명단을 한번 주시고요.
뒤에 열 분도 어떻게 해서 정했는지 이분들 명단 한번 주시고, 그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선정기준을 한번 줘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제 덧보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들 승계농업인을 조사를 하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만 40세 미만이고, 그것보다 지금 기간을 더 오래 연장해놨는 게 승계농업인이거든요.
이것은 만 50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만 40세 미만이고, 그것보다 지금 기간을 더 오래 연장해놨는 게 승계농업인이거든요.
이것은 만 50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안 되거든요.
○김동해 위원 그러니 중복지원은 안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금액 자체는 6천이고 7천이고 얼마 정도 안 되지만 농민들에게 제가 지원하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근데 명확하게 정말 우리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옳은 사람들한테 정말 승계를 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었는지를 제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작 사실적으로 보면요, 축산 같은 경우에는 다 대농, 큰 사람들은 다 승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작 같은 경우에도 자식들이 지금 하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많고 또 미작도 크게 몇 만 평 하는 사람들은 승계를 벌써 수년째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또 지원이 되었는가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근데 명확하게 정말 우리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옳은 사람들한테 정말 승계를 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었는지를 제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작 사실적으로 보면요, 축산 같은 경우에는 다 대농, 큰 사람들은 다 승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작 같은 경우에도 자식들이 지금 하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많고 또 미작도 크게 몇 만 평 하는 사람들은 승계를 벌써 수년째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또 지원이 되었는가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이것은 지금 10명을 해놨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공모를 해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요.
저희들은 처음에 이거를 계획을 잡을 적에는 10명도 적다 해가...
저희들은 처음에 이거를 계획을 잡을 적에는 10명도 적다 해가...
○김동해 위원 그럼 예산 안 주면 되겠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동해 위원 신청을...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보면 이 농업에 대한 아직까지 관심도가 좀 적은지 저희들...
○김동해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거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기존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 시키고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선정되는 숫자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또 엄밀히 따지다 보니까네.
여러 가지 사업계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또 엄밀히 따지다 보니까네.
○김동해 위원 계획을 어떻게 뭐 받는지 모르지마는 농사를 짓는 분, 청년들 같으면 사실적으로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대상이 적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우리 경주에 그래 10명, 12명이 1년에 없다 하면 이거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대상이 적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우리 경주에 그래 10명, 12명이 1년에 없다 하면 이거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하여튼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이거 선정기준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분들하고 한번 지금 줘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지금 자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 예산서 1856페이지하고요, 1858페이지 논타작물 재배농가 확대지원 관련해가 사업이 2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2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기 1856페이지에 논타작물 재배농가 확대지원 이 사업량에 보면 저번에 하실 때 국비로도 했고 또 시 자체 사업도 추진했는데 이게 쌀 과잉 생산 문제, 쌀값 관련 대해가는 국비도 확보해서 같이 편성을 했으면 좋은데 국비는 왜, 전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국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국비가 없고요.
그리고 지원 단가가 여기 재배농가 확대지원에는 헥타르당 150만 원 되어 있고 뒤에 이게 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데 논타작물 재배 이거는 헥타르당 100만 원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앞에도 타작물 재배 참여하는 농민인데 이 차이점하고 국비는 뭐 없이 계속 앞으로도 시 자체 예산만으로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뒤에 거는 도비가 있네요. 그지요?
그 설명 좀.
저는 여기 예산서 1856페이지하고요, 1858페이지 논타작물 재배농가 확대지원 관련해가 사업이 2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2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기 1856페이지에 논타작물 재배농가 확대지원 이 사업량에 보면 저번에 하실 때 국비로도 했고 또 시 자체 사업도 추진했는데 이게 쌀 과잉 생산 문제, 쌀값 관련 대해가는 국비도 확보해서 같이 편성을 했으면 좋은데 국비는 왜, 전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국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국비가 없고요.
그리고 지원 단가가 여기 재배농가 확대지원에는 헥타르당 150만 원 되어 있고 뒤에 이게 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데 논타작물 재배 이거는 헥타르당 100만 원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앞에도 타작물 재배 참여하는 농민인데 이 차이점하고 국비는 뭐 없이 계속 앞으로도 시 자체 예산만으로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뒤에 거는 도비가 있네요. 그지요?
그 설명 좀.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생산 감축을 위해서 지금 타작물 사업을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언론을 통해서 타작물 사업을 홍보하는 데는 벌써 국비사업이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는 데를 보면 국비사업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사업을 받기로는 국비사업이 아마 내년에 추경에 내려올 것 같은데 똑같은 이게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이거 왜 시비하고 도비하고 따로 세웠냐는 그 말씀이거든요.
보면 단가도 왜 틀리느냐 하면 이것은 이제 단가관계는 원래 농민단체에서 지금 타작물 할 적에 이 정도 받으면 저희들이 타작물을 전환을 많이 하겠다는 금액이 한 450에서 500이거든요.
헥타르당 450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타작물 전환을 많이 할 것이다 이래 되었습니다.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온 안을 보면 헥타르당 한 250만 원을 지금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비사업은 1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비로 잡았는 거는 150만 원이거든요.
그래 합치면 전부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 설명을 같이 엎치지 못하고 따로 따로 한 이유가 그래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따로 따로 같이 엎칠 수는 없고, 국비 사업은 아마 내년에 아마 추경에 내려오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생산 감축을 위해서 지금 타작물 사업을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언론을 통해서 타작물 사업을 홍보하는 데는 벌써 국비사업이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는 데를 보면 국비사업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사업을 받기로는 국비사업이 아마 내년에 추경에 내려올 것 같은데 똑같은 이게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이거 왜 시비하고 도비하고 따로 세웠냐는 그 말씀이거든요.
보면 단가도 왜 틀리느냐 하면 이것은 이제 단가관계는 원래 농민단체에서 지금 타작물 할 적에 이 정도 받으면 저희들이 타작물을 전환을 많이 하겠다는 금액이 한 450에서 500이거든요.
헥타르당 450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타작물 전환을 많이 할 것이다 이래 되었습니다.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온 안을 보면 헥타르당 한 250만 원을 지금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비사업은 1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비로 잡았는 거는 150만 원이거든요.
그래 합치면 전부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 설명을 같이 엎치지 못하고 따로 따로 한 이유가 그래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따로 따로 같이 엎칠 수는 없고, 국비 사업은 아마 내년에 아마 추경에 내려오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국비 내려오면 시비도 매칭되어서 내려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국비 사업은 지금 그때에는 보면, 지금 제목이 전략작물직불제 해가 내려올 수 있는데 아마 지방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그러면 단가가 그러면 250만 원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헥타르당 250만 원.
○정종문 위원 도비에, 도비로 시비로 하는 사람은 헥타르당 150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3가지 다 주는 겁니다, 신청을 한 번 하면.
○정종문 위원 150도 받고 100만 원도 받고 250만 원도 받고.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그래가 1인당 헥타르당 500만 원까지 준다는.
○정종문 위원 한도가 500만 원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500만 원 준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450에서 500 정도 주면 콩이나 논콩이나 이쪽으로 전환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준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450에서 500 정도 주면 콩이나 논콩이나 이쪽으로 전환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3가지 해당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신청은 해마다 해야 되는데 국비를 하든 뭐든 시비를 한 번 신청하면 다 해당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청은 해마다 해야 되는데 국비를 하든 뭐든 시비를 한 번 신청하면 다 해당 되는 겁니다.
○정종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동열 위원 박광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광호 위원 우리 경주시 농업정책을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영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
특히 또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선도동 농업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농업정책에 또 지역민들도 그렇고 앞서 우리 김동해 전 부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또 우리 농업정책과, 유통과, 농업기술센터에도 특히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861 이동식놀이교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사업내용 들어보십시오.
사업내용이 YMCA에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면서 차량 임차를 해서 읍면동을 다니면서 육아프로그램을 이래 도와준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특히 또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건천, 서면, 산내, 내남, 선도동 농업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농업정책에 또 지역민들도 그렇고 앞서 우리 김동해 전 부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또 우리 농업정책과, 유통과, 농업기술센터에도 특히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861 이동식놀이교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사업내용 들어보십시오.
사업내용이 YMCA에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면서 차량 임차를 해서 읍면동을 다니면서 육아프로그램을 이래 도와준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박광호 위원 차가 어디 있습니까? 차, 차.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YMCA에서 차량을 따로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해서, 지역에 한 번도 안 보여서, 자료, 운행자료 좀 받아보이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운행일지.
○박광호 위원 지역에는 한 번도 안 보입니다, 차가.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지금 저희들한테 되어가 있는 데는 감포, 건천, 외동, 안강 그 4개 읍하고 강동하고 문무대왕면, 양남, 산내, 현곡 이래가 4개 읍, 5개 면인데 저희들이 사실 다 따라다닐 수는 없고 몇 군데 갈 적에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하여튼 그것은 일지하고 그것은 따로.
가봤는데 하여튼 그것은 일지하고 그것은 따로.
○박광호 위원 차량사진하고 운행일지하고 지역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에서 된...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에서 된...
○박광호 위원 국비 공모사업이라도 우리 시비로 하고 국비가 되었든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었던 원취지는 멀리 있는 아동들한테 농업의 어떤 결손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차가 좀 자주 보여야 되는데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차가 좀 자주 보여야 되는데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그 자료를 따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또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여성 농업인, 자료는 그냥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여성농업인대회도 하고 사실 김장 담그기도 했는데, 우리 경주시에도 여성 농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회원수도 그렇고.
우리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여성 농업인, 자료는 그냥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여성농업인대회도 하고 사실 김장 담그기도 했는데, 우리 경주시에도 여성 농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회원수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회원수는 여성 농업인 저희들이 조사한 숫자는...
○박광호 위원 한 400명, 400명.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아니, 그 회원 한여농 숫자로 치면 전체에 경영등록인으로는 한 3,000명 정도로.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네.
○박광호 위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예산 좀 보면 너무 각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올해에도 좀 증액을 시켰는데 그게 좀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참에 이게 30% 이상 증액을 못 하다 보니까 내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여성 농업인들, 그 시장님 축사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 의장님 축사도 그렇고 여성 농업인 우대한다, 여성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이래 보면 너무 각박합니다.
각박해.
각박해.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번에 또 예결 하는데 여성 농업인들, 여성 농ㆍ어업인들, 해양수산과에 나잠 하시는 분들, 여기는 실질적으로 논에 농사짓고 경영인 한여농이나 개선회분들은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 예산 할 때 예산계 건의 좀 하십시오.
증액할 수 있으면 우리 증액할 테니까.
안 그래요?
지금 다른 예산을 보면 5,000만 원이 기본이에요, 기본, 증액시키는 거 보면.
근데 여기는 1,000만 원, 500만 원.
증액할 수 있으면 우리 증액할 테니까.
안 그래요?
지금 다른 예산을 보면 5,000만 원이 기본이에요, 기본, 증액시키는 거 보면.
근데 여기는 1,000만 원, 500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여성 농업인 그 행사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올렸는 거보다 좀 감액이 좀 되어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래 감액까지 되면 앞으로 과장님, 시장님도 그렇고 여성 행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아니, 저희들은 뭐 하여튼...
○박광호 위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담당 과장님이 그런 거 못 챙기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예산 할 때 예산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여성 농업인 기 좀 팍팍 살릴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교육 또 선진지견학입니까?
여성 농업인 400명이 있는데 30명 보낸다 하면 그 얼마나 경쟁 심하겠어요.
외부 없는 거는 다 똑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이번에 예산 할 때 예산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여성 농업인 기 좀 팍팍 살릴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교육 또 선진지견학입니까?
여성 농업인 400명이 있는데 30명 보낸다 하면 그 얼마나 경쟁 심하겠어요.
외부 없는 거는 다 똑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저희들은 편성할 적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가 하여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 깎이도록 하여튼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여튼 우리 여성 농업인들, 남성 농업인들은 이래 지원책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가보면 여성 농업인들이 진짜 애를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인들, 농업에는 남녀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녀 구분이 없어요,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아래도 우리 성평등 그것도 했지만 농업에서 더더욱 남녀 구분 없이 같은 어떤 농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보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이래 말 없다고 건의 안 한다 하지마는 스스로 좀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시켜서 기가 좀 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인들, 농업에는 남녀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녀 구분이 없어요,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아래도 우리 성평등 그것도 했지만 농업에서 더더욱 남녀 구분 없이 같은 어떤 농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보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이래 말 없다고 건의 안 한다 하지마는 스스로 좀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시켜서 기가 좀 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여튼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1836페이지입니다.
당부 말씀 되는 거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천에 황금정원 조성안건입니다.
이게 뭐 매년마다 금액 자체가 5,000만 원씩 뭐 이렇게 약간 상향 조정되는 거 같은데 이게 보면 또 황리단길쪽으로도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되게 사람이 많이 유입되어서 그쪽에 관광객들도 여러 가지 면모를 또 올리고 있습니다.
또 올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작년에 뭐 심었습니까? 꽃.
저는 예산서 1836페이지입니다.
당부 말씀 되는 거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천에 황금정원 조성안건입니다.
이게 뭐 매년마다 금액 자체가 5,000만 원씩 뭐 이렇게 약간 상향 조정되는 거 같은데 이게 보면 또 황리단길쪽으로도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되게 사람이 많이 유입되어서 그쪽에 관광객들도 여러 가지 면모를 또 올리고 있습니다.
또 올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작년에 뭐 심었습니까? 꽃.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작년에는 해바라기 심고 그다음에는 메밀을 심었거든요.
하계작물은 메밀 심고 했는데 이게 태풍 힌남노만 없었으면 이게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힌남노 때문에 그 흙을 이래가 뿌려놨는 그게 다 떠내려가 버려가 그래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하계작물은 메밀 심고 했는데 이게 태풍 힌남노만 없었으면 이게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힌남노 때문에 그 흙을 이래가 뿌려놨는 그게 다 떠내려가 버려가 그래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정희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해바라기를 가봤었거든요.
가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금액 비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는 제 생각에는 이거 2억 투자한 만큼의 기대효과를 전혀 못 느꼈는 그런.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해바라기를 가봤었거든요.
가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금액 비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는 제 생각에는 이거 2억 투자한 만큼의 기대효과를 전혀 못 느꼈는 그런.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재작년엔, 맞습니다.
재작년에는 상당히 해바라기가 잘되었는데.
재작년에는 상당히 해바라기가 잘되었는데.
○정희택 위원 잘되었는데 작년에는 해바라기가 거의 안 피어가지고 관광객들이 거의 안 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도 업체...
○정희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에는, 그전의 해에는 진짜 관광객들이 많았거든요.
많아서 일부러 그쪽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는 좀 너무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일부러 왔다가 사진 찍으러 왔다가 또 그만큼의 효과를 못 내니까 다시 또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어차피 힌남노 때문에 5,000만 원 더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업체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관광객 유입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경주를 알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데 올해에는, 그전의 해에는 진짜 관광객들이 많았거든요.
많아서 일부러 그쪽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는 좀 너무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일부러 왔다가 사진 찍으러 왔다가 또 그만큼의 효과를 못 내니까 다시 또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어차피 힌남노 때문에 5,000만 원 더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업체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관광객 유입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경주를 알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하여튼 금년도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주동열 위원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박광호 위원 안평벼는 지금 그러면 양북에 김재호 조합장 그쪽에서 지금 그러면 재배를 그러면 이래 경주시를 대표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동경주쪽에는 지금 태풍피해가 크다 보니까네 특히 삼광벼가 도복이 많거든요.
동경주쪽에 재작년인가 그때 태풍이 와가 완전히 이쪽 지역보다 피해가 많다 보니까 동경주조합장이 우리 지역에만 좀 도복이 강한 벼를 좀 심도록 추천을 해줄라고 하고 그리고 또 마침 삼광벼에 대한 특별지원금 3,000원씩 주다 보니까 이게 좀 형평성을 맞춰줄라 해가 그래가 또 안평벼에 대해서 또 돈으로 지원은 못하고요, 농자재라든지 다른 걸로 지금 농약대하고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경주쪽에 재작년인가 그때 태풍이 와가 완전히 이쪽 지역보다 피해가 많다 보니까 동경주조합장이 우리 지역에만 좀 도복이 강한 벼를 좀 심도록 추천을 해줄라고 하고 그리고 또 마침 삼광벼에 대한 특별지원금 3,000원씩 주다 보니까 이게 좀 형평성을 맞춰줄라 해가 그래가 또 안평벼에 대해서 또 돈으로 지원은 못하고요, 농자재라든지 다른 걸로 지금 농약대하고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그러면 서경주 지역에는 지금 삼광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그건 3,000원씩 나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박광호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안평벼는 짚이 좀 짧아가 소 그거 하기에는 좀 약하고, 우리 또 삼광벼도 또 도복이 있는 부분들, 이제까지 비료를 많이 해서 잘 넘어진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3,000원씩은 받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또 수매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또 고민거리가 좀 많더라고요.
많으니까 건천쪽에서도 그러면 안평벼 이야기가 좀 나와요, 안평벼.
그러니까 이게 경주 실정에 맞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어떻게 조율을 하셔가지고 농민들, 농업회 있고 하니까 상담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앞으로 경주가 지금, 지금 올해도 쌀이 이만큼 남아가 10억 우리 돈 안 줬으면 지금 또 미곡처리장이 수매를 못 받을 지경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민들한테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타작물을 유도하고 쌀을 자꾸 양을 줄이는 그 이유도 좋겠지만 그렇게, 좋은 쌀을 어떻게 경주도 이제는 대처를 좀 해서 태풍에 강하든지 그럼 곡수가 많이 나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행정이 한번 유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안평벼가 이제 동경주쪽에서 태풍이 좀 강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 전 국가에서도 타작물 해가지고 이제 콩이나 밀이나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경주시 경주의 농민들도 이제 타작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건천지역에도 콩이나 밀로 지금 하자 하는 조합이 결성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외동도 그렇잖아, 말방인가 거기에도.
많으니까 건천쪽에서도 그러면 안평벼 이야기가 좀 나와요, 안평벼.
그러니까 이게 경주 실정에 맞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어떻게 조율을 하셔가지고 농민들, 농업회 있고 하니까 상담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앞으로 경주가 지금, 지금 올해도 쌀이 이만큼 남아가 10억 우리 돈 안 줬으면 지금 또 미곡처리장이 수매를 못 받을 지경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민들한테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타작물을 유도하고 쌀을 자꾸 양을 줄이는 그 이유도 좋겠지만 그렇게, 좋은 쌀을 어떻게 경주도 이제는 대처를 좀 해서 태풍에 강하든지 그럼 곡수가 많이 나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행정이 한번 유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안평벼가 이제 동경주쪽에서 태풍이 좀 강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 전 국가에서도 타작물 해가지고 이제 콩이나 밀이나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경주시 경주의 농민들도 이제 타작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건천지역에도 콩이나 밀로 지금 하자 하는 조합이 결성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외동도 그렇잖아, 말방인가 거기에도.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맞습니다.
○박광호 위원 여러 가지 이제 경주시민들도 쌀에 대한 부분보다도 타작물쪽으로 전환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기존에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만큼 개체수가 줄어들면 남아있는 분들도 지금 우리 경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쌀이 생산되잖아요.
그렇다고 부족분을 자꾸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면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그런 일차적인 농업보다도 이제는 우리 경주시도 뭐, CJ에서도 이사금을 좋아가지고 삼광이 좋아서 받는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농업정책에 우리가 어떤 품종을 다시 한번 더 삼광으로 갈 것 같으면 삼광에 보강을 해서 삼광으로 확실히 가고 안평이 좋으면 안평으로 가서 또 보급을 하고 그런 어떤 회의를 한번 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우리 경주시 농업의 쌀농업이 가야 될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남아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만큼 개체수가 줄어들면 남아있는 분들도 지금 우리 경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쌀이 생산되잖아요.
그렇다고 부족분을 자꾸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면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그런 일차적인 농업보다도 이제는 우리 경주시도 뭐, CJ에서도 이사금을 좋아가지고 삼광이 좋아서 받는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농업정책에 우리가 어떤 품종을 다시 한번 더 삼광으로 갈 것 같으면 삼광에 보강을 해서 삼광으로 확실히 가고 안평이 좋으면 안평으로 가서 또 보급을 하고 그런 어떤 회의를 한번 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우리 경주시 농업의 쌀농업이 가야 될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적극 받아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박광호 위원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예.
○박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안평 하시는 분은 안평 나름대로 또 지원 받으면서도 문제점을, 농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문제점이 있고.
삼광은 또 삼광대로 또 그 뭡니까?
약 안 치는 거 뭐라 해야 되노?
삼광은 또 삼광대로 또 그 뭡니까?
약 안 치는 거 뭐라 해야 되노?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무농약.
○박광호 위원 무농약 그거 하는 거, 도리 같은 데 그런 거 하는, 금척도 그래 친환경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영조 거기는 친환경 지원을 또 따로 받습니다.
○박광호 위원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또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경주시에 친환경이든 안평이든 삼광이 되었든 쌀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용역도 이번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경주시에 친환경이든 안평이든 삼광이 되었든 쌀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용역도 이번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1868쪽부터 19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1868쪽부터 19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과에, 예산서는 189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가격리비용 지원 관련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 가 외국인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경주시가 필리핀 GMA 시하고 MOU 체결한 적 있지요? 화상으로.
저번에 제가 과에, 예산서는 189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가격리비용 지원 관련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 가 외국인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경주시가 필리핀 GMA 시하고 MOU 체결한 적 있지요? 화상으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정종문 위원 여기 제가 전에 한번 과로 전화드렸는데, 알아보시라고 전화드렸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MOU 체결하면, 특히 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MOU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그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7조에 보면‘지방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의결한다.’,그 2번은 예산의 심의확정, 10번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이 부분이 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 39조에 보면 법 제47조1항10호의 교류협력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체결이나 국제 행사 유치, 개최 등으로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 보면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4항에 보면‘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ㆍ사회ㆍ경제ㆍ 문화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ㆍ복지ㆍ보건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한 도시를 말한다.’이렇게 되어있으며, 13조에 보면 시의회 의결사항으로서‘시장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가 의결사항은 국제 MOU 체결한 부분은 의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법무 계통쪽으로 해가지고 질의를 다시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47조에 보면‘지방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의결한다.’,그 2번은 예산의 심의확정, 10번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이 부분이 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 39조에 보면 법 제47조1항10호의 교류협력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체결이나 국제 행사 유치, 개최 등으로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 보면 경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4항에 보면‘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ㆍ사회ㆍ경제ㆍ 문화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ㆍ복지ㆍ보건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자매결연한 도시를 말한다.’이렇게 되어있으며, 13조에 보면 시의회 의결사항으로서‘시장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7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가 의결사항은 국제 MOU 체결한 부분은 의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법무 계통쪽으로 해가지고 질의를 다시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위원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에, 법규팀에 지방의회 총괄 그 주무관한테 물어보면 협약에도 예산이 포함돼 있는 MOU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MOU가 업무협약이 아무리 구속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MOU 협약 해놓고 그다음에 예산에 올라와가 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지요?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MOU가 업무협약이 아무리 구속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MOU 협약 해놓고 그다음에 예산에 올라와가 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그런 부분이.
○정종문 위원 그래서 아마 사전에 협의를 해라 이런 내용인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그래 하고.
다른 지역에도 아마 알아보니까 시의회 의결을 받은 데가 두 군데 있긴 있어요.
거기는 의회에서 이제 하라고 해가지고 했다고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립된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표에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예산 부분 포함되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고시를 질의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안 그러면 따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국제촉진 관련 이 조례를 좀 개정하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아마 알아보니까 시의회 의결을 받은 데가 두 군데 있긴 있어요.
거기는 의회에서 이제 하라고 해가지고 했다고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립된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표에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예산 부분 포함되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고시를 질의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안 그러면 따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국제촉진 관련 이 조례를 좀 개정하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과장님 이하 또 송일용 과장 이하, 올해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우리 쌀 판매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올해 또 우리 지역에 매상이라 하죠?
수매 잘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과장님 이하 또 송일용 과장 이하, 올해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우리 쌀 판매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올해 또 우리 지역에 매상이라 하죠?
수매 잘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고맙습니다.
○박광호 위원 직원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여기 목이 농특산물 판매장 홍보가 있습니다, 보시고.
경주몰 운영 및 유지관리비, 경주몰 행사 물품구입비, 경주몰 할인행사 지원, 농특산물 홍보비가 있습니다.
여기 거의 다 비대면이지요?
지금 예산서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여기 목이 농특산물 판매장 홍보가 있습니다, 보시고.
경주몰 운영 및 유지관리비, 경주몰 행사 물품구입비, 경주몰 할인행사 지원, 농특산물 홍보비가 있습니다.
여기 거의 다 비대면이지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이제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이고요, 그다음에 경주몰은 온라인쪽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농특산물 홍보비는 지금 대도시 터미널, 야구장, 온라인 등 경주 농특산 광고 및 홍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농특산물 홍보비는 지금 대도시 터미널, 야구장, 온라인 등 경주 농특산 광고 및 홍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건 대도시 전광판입니다.
전광판 안 그러면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대구쪽에, 우리 경주 가까운 쪽에 해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안 그러면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대구쪽에, 우리 경주 가까운 쪽에 해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그것은 매월 지나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 홍보 효과를 과장님께서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사실 홍보라고 하는 게 예산을 얼마를 들이느냐도 문제이고 예산을 또 많이 들인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려운 것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쌀 판매 행사하듯이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거기는 지금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기존방식으로 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이게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를 묶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도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경주 전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사금 그다음 경주몰 그다음 농특산물판매장 이런 부분,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제 경주몰을 가입 유도하기 위해, 직원들도 경주몰 가입하는 데 대해가지고 손난로 이렇게 경품 걸어서 가입하면 추첨 통해가지고 지원한다든지 그것도 지금 계획 하듯이 방법은 많이 찾고 있는데 실제 홍보하는데 사실 좀 힘듭니다.
많아가지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쌀 판매 행사하듯이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거기는 지금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기존방식으로 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이게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를 묶어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도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경주 전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사금 그다음 경주몰 그다음 농특산물판매장 이런 부분,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제 경주몰을 가입 유도하기 위해, 직원들도 경주몰 가입하는 데 대해가지고 손난로 이렇게 경품 걸어서 가입하면 추첨 통해가지고 지원한다든지 그것도 지금 계획 하듯이 방법은 많이 찾고 있는데 실제 홍보하는데 사실 좀 힘듭니다.
○박광호 위원 그렇지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올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농협 직원들이 우리가 RPC연합회 소속된 농협 직원들 트렁크에 쌀 10포씩 싣고 판매하러 다녔어요.
농민들 매상 댈 때 혹시라도 창고가, 뒤에서 창고가 부족할까 싶어서,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목격했어요, 트렁크에 쌀 싣고 다니는 거.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올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농협 직원들이 우리가 RPC연합회 소속된 농협 직원들 트렁크에 쌀 10포씩 싣고 판매하러 다녔어요.
농민들 매상 댈 때 혹시라도 창고가, 뒤에서 창고가 부족할까 싶어서,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목격했어요, 트렁크에 쌀 싣고 다니는 거.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올해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이 재고가 1만 2,000t정도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정리된 격리곡하고 일반 판매하고 해가지고 8,000t 정도가 정리되고 4,000t 정도 남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할인행사에 홍보 이걸 통해 가지고 3,000t 정도가 정리됐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RPC에 1,000t 남아 있는데 이건 CJ에서 가지고 가기로 한 물량인데 21년산.
그래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RPC에 1,000t 남아 있는데 이건 CJ에서 가지고 가기로 한 물량인데 21년산.
○박광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CJ에서 지금 이제 21년산 말고 22년산에 안 가지고 간 물량만큼 더 가지고 가겠다고 지금 이래 가지고 한 1,000t 정도 남아 있는데, 사실 할인행사 때문에 올해 수매가 원만하게 가고요.
그다음 우리 시장 격리곡 확인 물량이 늘었는 부분도 지금 창고를 200평짜리 2개를 더 확보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입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그걸 안 했으면 정말 수매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그다음 우리 시장 격리곡 확인 물량이 늘었는 부분도 지금 창고를 200평짜리 2개를 더 확보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입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그걸 안 했으면 정말 수매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박광호 위원 그만큼 농협 직원분들이 열정을 갖고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지금 우리 경주몰도 그렇고 지금 농수산물판매장 홍보라든가 우리 농산물, 경주몰도 일단은 경주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데 판매에 대해가지고, 그렇잖아.
경주에서 생산되는 쌀,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경주시에서 다 소비되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농업유통과에서 담당한다 해가지고 유통과만 하지 말고 전체 공무원들이 소비나 이런 부분 협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시청만큼 가장 큰 어떤 소매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경주몰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몰 이래 좀 가입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아까 전에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도 몇 가지 사업에서 온라인 사업에는 예산이 몇 억이 됩니다.
우리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이번에 신규사업인 스마트 e-커머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고 하면 우리가 전통시장에 나오는 어떤 음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 특색 있는 것을 쇼호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텔레비전에 판매하는 거 안 있습니까? 홈쇼핑처럼.
지금 우리 경주몰도 그렇고 지금 농수산물판매장 홍보라든가 우리 농산물, 경주몰도 일단은 경주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데 판매에 대해가지고, 그렇잖아.
경주에서 생산되는 쌀,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경주시에서 다 소비되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농업유통과에서 담당한다 해가지고 유통과만 하지 말고 전체 공무원들이 소비나 이런 부분 협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시청만큼 가장 큰 어떤 소매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경주몰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몰 이래 좀 가입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아까 전에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도 몇 가지 사업에서 온라인 사업에는 예산이 몇 억이 됩니다.
우리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이번에 신규사업인 스마트 e-커머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고 하면 우리가 전통시장에 나오는 어떤 음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 특색 있는 것을 쇼호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텔레비전에 판매하는 거 안 있습니까? 홈쇼핑처럼.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5억을 세웠어요, 이번에.
예산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도 승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프로에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내가 안 그래도 여기 담당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농협유통과에서는 또 우리가 기존에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 몰이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이건 제가 여담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스마트 전통시장을 상대로 19개 시장을 특색있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농업유통과에서도 지금 경주몰이라 하는 또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도 승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프로에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내가 안 그래도 여기 담당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농협유통과에서는 또 우리가 기존에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 몰이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이건 제가 여담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스마트 전통시장을 상대로 19개 시장을 특색있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농업유통과에서도 지금 경주몰이라 하는 또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박광호 위원 같이 어떻게 융합하면 돈도 아낄 수 있고, 돈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홍보도 더 구색이 더 안 갖춰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정책과에는 제가 담당 과장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같은 어떤 유사한 프로그램 같으면, 방식 같으면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거기서는 경제진흥과가 시장 담당이니까 음식이나 이런 부분이겠지요.
그런 부분은 그런 데로 같이 해서 같이 해 놓으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같은 어떤 유사한 프로그램 같으면, 방식 같으면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거기서는 경제진흥과가 시장 담당이니까 음식이나 이런 부분이겠지요.
그런 부분은 그런 데로 같이 해서 같이 해 놓으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도에 사이소몰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농산물쪽으로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직접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좋지요.
지금 도에 사이소몰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농산물쪽으로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직접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좋지요.
○박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경제정책과에서는 스마트 e-커머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자료 하나 드릴 테니까 보시고 예산 이거 마무리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절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예비비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달리 또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달리 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지요?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 드릴 테니까 보시고 예산 이거 마무리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절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예비비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달리 또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달리 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지요?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과장님, 1875쪽이고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수송차량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비가 900만 원이 있는데요.
시비, 도비 이거, 도비가 처음에 계목 내려 올 때 도비에서 아예 급식센터 수송차량 지원이라고 900만 원이 아예 세목으로 나눠서 내려 왔습니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수송차량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비가 900만 원이 있는데요.
시비, 도비 이거, 도비가 처음에 계목 내려 올 때 도비에서 아예 급식센터 수송차량 지원이라고 900만 원이 아예 세목으로 나눠서 내려 왔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도비사업 그게 작년, 2년 전인가 도비사업이 한 번 있다가 중간에 없어지고 올해 이제 또 새로 생겨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도비 계목 내려 올 때 이거 민간 토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내려 온 건지 아니면 세목으로 정해서 아예 학교급식 수송차량 지원 900으로 내려온 건지.
저는 도에서 이렇게 내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도에서 이렇게 내릴 일은 없다고 봅니다.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수송차량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김동해 위원 우리 예산계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가내시 내려온 게 그렇게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가내시 내려왔다고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우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은 국ㆍ도비는 전부 가내시 해가지고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서 이게 지금 항목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은 국ㆍ도비는 전부 가내시 해가지고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서 이게 지금 항목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이거는 우리 과에서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디 민간 위탁 줬는데 차량을 사줘요.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번에 사줬습니까?
자, 이 내용은 지금 이거는 우리 과에서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디 민간 위탁 줬는데 차량을 사줘요.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번에 사줬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저번에 학교급식, 친환경 급식센터에도 1대가 나갔습니다.
축협쪽에서도 나가고요.
축협쪽에서도 나가고요.
○김동해 위원 아니, 이거 지금, 이거는요, 누가 올린 겁니까? 이거?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축협에 1대 요청 있었고 그다음 지금 현재 농산물쪽에도 2대가 요청이 있었고 3대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해 위원 축협에 돈이 없어서 이거 올렸습니까?
시가요, 이런 거는 올라오더라도 안 해야 되죠.
이런 걸 왜 우리가 해줍니까?
경주축산물협동조합이, 축협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에 불국사농협 계란차인가 뭐 하나 올라와 가지고 온갖 말씀 다 듣고.
이 버릇이 되잖아요, 이런 게.
이런 자기 영리 사업하는데 우리가 왜 해줍니까? 이거를?
이거는 정책기획관이 여기 계십니까?
예산서 확인해 보십시오.
가서 세목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900만 원 쪼개서 내려온 건지, 제가 볼 때는 쪼개서 내려올 일은 없어요.
시가요, 이런 거는 올라오더라도 안 해야 되죠.
이런 걸 왜 우리가 해줍니까?
경주축산물협동조합이, 축협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에 불국사농협 계란차인가 뭐 하나 올라와 가지고 온갖 말씀 다 듣고.
이 버릇이 되잖아요, 이런 게.
이런 자기 영리 사업하는데 우리가 왜 해줍니까? 이거를?
이거는 정책기획관이 여기 계십니까?
예산서 확인해 보십시오.
가서 세목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900만 원 쪼개서 내려온 건지, 제가 볼 때는 쪼개서 내려올 일은 없어요.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것은 자료 따로 내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리고 기존에 지원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도 주시고요.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민간 위탁 줘놓고 차까지 사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도비가 이거 끼워넣은 것도 저는 이상합니다, 이거.
우리 시에서 이걸 올렸기 때문에 이게 내려 온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돈 줍니까?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민간 위탁 줘놓고 차까지 사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도비가 이거 끼워넣은 것도 저는 이상합니다, 이거.
우리 시에서 이걸 올렸기 때문에 이게 내려 온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돈 줍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도비 지침이 이제 신청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쪽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김동해 위원 경상북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내역을 경상북도의 23개 읍ㆍ면, 시ㆍ군에 얼마 나갔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올해.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올해 50대 신청됐는데 25대 예산이 확정됐답니다.
○정희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79페이지입니다.
1879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에서 금액이 지금 잡혀있는데 시비, 농협 자부담이라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포장재 이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내용에서 이걸 포장재를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지를.
예산서 1879페이지입니다.
1879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에서 금액이 지금 잡혀있는데 시비, 농협 자부담이라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포장재 이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내용에서 이걸 포장재를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지를.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지금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10개소 있는데 그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들이 지금 포장재가 전부 다 제각각으로 출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농협쪽으로 농민들도 많이 요구가 있습니다.
포장재 부분을 통일 좀 시켜가 그다음에 인증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포장재 그러니까 채소, 상추 같은 거 이렇게 한 묶음씩 이렇게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농협쪽으로 농민들도 많이 요구가 있습니다.
포장재 부분을 통일 좀 시켜가 그다음에 인증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포장재 그러니까 채소, 상추 같은 거 이렇게 한 묶음씩 이렇게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희택 위원 사이즈 크기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그렇죠.
이게 이제 소분을 하는데 소분 할 때 상추 포장 규격 틀리고 틀리는데, 지금 예산은 평균적으로 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똑같이 통일을 시키고 앞으로는 GAP 인증을 받으면, 지금 올해에는 예산 부분이 지금 안 얹혀있습니다마는 우리 GAP도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GAP 인증마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GAP 인증받는데 검사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출장비나 여러 부분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가에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추경에 더 반영을 해가지고 GAP인증 받은 농산물이 로컬푸드에서 수시로 판매될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포장재는...
이게 이제 소분을 하는데 소분 할 때 상추 포장 규격 틀리고 틀리는데, 지금 예산은 평균적으로 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똑같이 통일을 시키고 앞으로는 GAP 인증을 받으면, 지금 올해에는 예산 부분이 지금 안 얹혀있습니다마는 우리 GAP도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GAP 인증마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GAP 인증받는데 검사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출장비나 여러 부분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가에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추경에 더 반영을 해가지고 GAP인증 받은 농산물이 로컬푸드에서 수시로 판매될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포장재는...
○정희택 위원 그 종이가 일괄시키기 위해서 이제.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기본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쇼핑백 들고 가듯이 그런 게 아니고 물기 있는 농산물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쇼핑백 들고 가듯이 그런 게 아니고 물기 있는 농산물을.
○정희택 위원 순수하게 이제 재료만 넣는 포장재잖아요, 그죠?
○농업유통과장 송일용 예.
○주동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20분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20분까지입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이락우 위원장, 주동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908쪽부터 197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천북면 희망촌 양계농가 보상 있지 않습니까?
6억, 그 진행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908쪽부터 197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천북면 희망촌 양계농가 보상 있지 않습니까?
6억, 그 진행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지난 의회에 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이후에 여러 번 자체 또 회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저희도 팀장이나 저희 축산과에서 나가가지고 재원에 대한 용도라든지 사용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사무실로 또 찾아와서 국장실에서 또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최종적으로 그 예산이 현재 명시이월 되어가 있는 상태라서 원인행위 자체를 안 하면 내년까지는 어렵다 이런 말, 시일의 촉박성을 충분하게 알리고 한 번 더 자체의 회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의견 모아가 동의만 다 받아오면 지출을 일단 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마지막 의견을 전달하고 자체 아마 회의를 해가 결론을 모으고 있는 중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팀장이나 저희 축산과에서 나가가지고 재원에 대한 용도라든지 사용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사무실로 또 찾아와서 국장실에서 또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최종적으로 그 예산이 현재 명시이월 되어가 있는 상태라서 원인행위 자체를 안 하면 내년까지는 어렵다 이런 말, 시일의 촉박성을 충분하게 알리고 한 번 더 자체의 회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의견 모아가 동의만 다 받아오면 지출을 일단 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마지막 의견을 전달하고 자체 아마 회의를 해가 결론을 모으고 있는 중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한우쪽에는 특별한 어떤 기술보다는 단순 인력입니다.
한우 하시는 분도 이게 사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일에 매달려가 다른 볼 일도 못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해서 약간 이렇게 대체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한우 하시는 분도 이게 사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크면 일에 매달려가 다른 볼 일도 못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해서 약간 이렇게 대체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주동열 위원 단순 인력을?
○축산과장 이진복 예.
사료 급여라든지 뭐 소독이라든지 그런 쪽의 인력 지원에, 복지 차원에서 위에서 만들어진 그런 겁니다.
사료 급여라든지 뭐 소독이라든지 그런 쪽의 인력 지원에, 복지 차원에서 위에서 만들어진 그런 겁니다.
○주동열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든지 장기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축산과장 이진복 부득이하게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했을 경우.
○축산과장 이진복 예.
한 농가에 물론 예산의 범위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최대 10일까지, 하루 1일 8만 6,000원 정도, 헬퍼가 가지고 가는 돈은 8만 6,000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시에 3만 6,000원, 축협에서 4만 원, 농가 부담 1만 원 이렇게 해서 일당을 그렇게.
한 농가에 물론 예산의 범위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최대 10일까지, 하루 1일 8만 6,000원 정도, 헬퍼가 가지고 가는 돈은 8만 6,000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시에 3만 6,000원, 축협에서 4만 원, 농가 부담 1만 원 이렇게 해서 일당을 그렇게.
○주동열 위원 10일까지는 지원해 준다.
○축산과장 이진복 최대 맥시멈이 10일인데 시에서는 하루 3만 6,000원 정도 그렇게 보조를 해 줍니다.
○주동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예산서 1969쪽이요.
반려동물 운동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인데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워낙 이제 많이 키우기 때문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전에 우리가 예산서 올라왔을 때 서천에 야구장 옆에 한다 하든지 반려가 되었죠? 그지요?
반려동물 운동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인데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워낙 이제 많이 키우기 때문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전에 우리가 예산서 올라왔을 때 서천에 야구장 옆에 한다 하든지 반려가 되었죠? 그지요?
○축산과장 이진복 예.
○김동해 위원 그때 뭐 만든다고 그러셨어요?
○축산과장 이진복 그때도 운동장이라든지 편의시설, 그때는 조금 근접해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했는데.
○김동해 위원 개 물놀이장 만든다고 했지요?
○축산과장 이진복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위치적으로 조금 그래서 결국 그 장소는 제외된 겁니다.
○김동해 위원 이게 지금 우리 23개 시․군 중에 이런 운동장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인근에 포항 같은 경우에 댕댕동산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하고도 같이 한 번 가본 적도 있고 의성이라든지 뭐, 구미...
○김동해 위원 포항에는 어디 있다고요? 거기 위치가?
○축산과장 이진복 댕댕동산 해가지고 공단 안쪽에 오천 문덕리 위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보면 오천입니다.
○김동해 위원 오천 문덕은 접근성이 그래서 많이 갑디까?
○축산과장 이진복 위치적으로 보면...
○김동해 위원 저는 여기 지금 보면 동천동 알천교 부근 그다음에 황성공원 일대인데 어찌 보면 이 위치들이 다 좋은 데입니다.
황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 도심숲 한가운데 있는 숲인데요.
그리고 알천교는 뭐냐 하면 북천 딱 중간 지점 정도 되지요. 그지요?
황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 도심숲 한가운데 있는 숲인데요.
그리고 알천교는 뭐냐 하면 북천 딱 중간 지점 정도 되지요. 그지요?
○축산과장 이진복 예.
○김동해 위원 북천이죠, 북천인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개는, 그 반려동물들은 좋아하는 사람, 저도 우리 집에도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이 위치 선정이,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는데 뭐냐 하면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황성공원 안에 이걸 만들었다 하면 아마 시장님은 욕은, 아마 안 키우는 사람은 욕은 다 할 겁니다.
그다음 동천교, 알천교 해도 또 동천 사람들 또 개 싫어하는 사람 욕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뭐냐 하면 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포항 식수원이 지금 유강정수장에서 물을 쓰는데 이거하고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좀 있고요.
여튼 위치 선정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개는, 그 반려동물들은 좋아하는 사람, 저도 우리 집에도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이 위치 선정이, 제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는데 뭐냐 하면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황성공원 안에 이걸 만들었다 하면 아마 시장님은 욕은, 아마 안 키우는 사람은 욕은 다 할 겁니다.
그다음 동천교, 알천교 해도 또 동천 사람들 또 개 싫어하는 사람 욕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뭐냐 하면 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포항 식수원이 지금 유강정수장에서 물을 쓰는데 이거하고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좀 있고요.
여튼 위치 선정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중요합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황성공원은 실내체육관 그러니까 약간 북편쪽에 현재 나무식재 돼 있는 공원하고 있는 자투리쪽에 그쪽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 공원에 산책하고 하시는 분하고는 약간의 울타리라든지 격리를 해서 특정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천쪽에도 둔치 위에서 하류 방향으로 보면 소방서쪽에 거기 보면 테니스장이라든가 있는 그 주변에서 다리 쪽에서 공간이 조금 납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 공원에 산책하고 하시는 분하고는 약간의 울타리라든지 격리를 해서 특정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천쪽에도 둔치 위에서 하류 방향으로 보면 소방서쪽에 거기 보면 테니스장이라든가 있는 그 주변에서 다리 쪽에서 공간이 조금 납니다.
○김동해 위원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하면 되겠지만.
○축산과장 이진복 그 사람분들이 이쪽 편에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하고 동천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 편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반대쪽에는 사실 사람들이 조금 뜸하고 해서 아마 공간이 좀 적절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가면요, 대구만 하더라도 외곽지 경산 이런 데 가면 펫카페들이 유행하고 엄청 성황리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자체 운동장들이 다 있어요.
카페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애완견들이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개인 영리 차원에서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겁니다.
지금 이게 유망 사업 중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경주 충효에도 가면 외외에 하나 있잖아요, 있고.
앞으로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시 외곽지 가면 진짜로 카페 많이 들어옵니다.
그 카페에 운동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하셔야지.
우리 정말 황성공원 이 좋은 땅에다가 아니면 알천교 그 땅에다가 이거 했을 때 만약에 중장기적 측면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신중하게요.
거기 가면 자체 운동장들이 다 있어요.
카페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애완견들이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개인 영리 차원에서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겁니다.
지금 이게 유망 사업 중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경주 충효에도 가면 외외에 하나 있잖아요, 있고.
앞으로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시 외곽지 가면 진짜로 카페 많이 들어옵니다.
그 카페에 운동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하셔야지.
우리 정말 황성공원 이 좋은 땅에다가 아니면 알천교 그 땅에다가 이거 했을 때 만약에 중장기적 측면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신중하게요.
○축산과장 이진복 예.
용역 실시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용역 실시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김동해 위원 지금도 포항도 보니까 형산강 둔치도 많은데 거기 안 하고 문덕쪽으로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문덕은 많이 외지잖아요.
○축산과장 이진복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또 물이 또 가고 하니까 위치적인 그런...
○축산과장 이진복 북천은 약간 지대가 좀 높아져가 약간 그런 거는 그것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내용에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내용에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축산과장 이진복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축산과장 이진복 현재 준공을 해서 기간제 임시 공무원 배치하고 해서 현재 잘 운영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동물 입양률 이렇게 보면 전국 평균 입양률이 한 27% 이렇게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42%까지 입양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높아진 이유는 아마도 보호센터 운영을 아마 저희들이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동물 입양률 이렇게 보면 전국 평균 입양률이 한 27% 이렇게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42%까지 입양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높아진 이유는 아마도 보호센터 운영을 아마 저희들이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제가 지난달 말쯤 돼 가지고 포항에도 동물사랑보호센터가 있더라고요.
포항 흥해쪽에 덕장리 거기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와 우리 또 포항하고 동물사랑보호센터 동물,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제가 둘러본 적이 있어요.
포항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센터처럼 현대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어떤 개체수를 가지고 지금 보호하고, 마당에 지금 다시 또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이죠, 지난달 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던 방향에 또 우리 경주 동물보호사랑센터를 가보니까 직원분들이 주말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참 수고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만큼 어떤 동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을 또 했었고, 지금 우리 동경이는 해마다 많은 문제를 또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동경이 견사는 국비를 받아서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 팀이 동경이마을 지금 관리하는 분들과 동물사랑보호 하시는 분들이 센터 운영을 하는데 직원분들이 같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포항 흥해쪽에 덕장리 거기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와 우리 또 포항하고 동물사랑보호센터 동물,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제가 둘러본 적이 있어요.
포항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센터처럼 현대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어떤 개체수를 가지고 지금 보호하고, 마당에 지금 다시 또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이죠, 지난달 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던 방향에 또 우리 경주 동물보호사랑센터를 가보니까 직원분들이 주말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참 수고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만큼 어떤 동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을 또 했었고, 지금 우리 동경이는 해마다 많은 문제를 또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동경이 견사는 국비를 받아서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 팀이 동경이마을 지금 관리하는 분들과 동물사랑보호 하시는 분들이 센터 운영을 하는데 직원분들이 같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우리 행정조직으로는 동물보호팀이.○박광호 위원 동물보호팀?
우리 행정조직으로는 동물보호팀이.○박광호 위원 동물보호팀?
○축산과장 이진복 예.
거기서 업무 전체를 동경이 업무, 동물보호 업무, 저쪽 센터업무하고 같이.
거기서 업무 전체를 동경이 업무, 동물보호 업무, 저쪽 센터업무하고 같이.
○축산과장 이진복 팀원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고 저희 쪽에...
세 사람이고 저희 쪽에...
○축산과장 이진복 본청에 두 사람이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박광호 위원 그러면 2명과 더불어 3명이서 그러면 지금 동경이 부분하고 동물사랑팀하고 같이 담당을 지금 하고 총괄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임기제 세 분이 저쪽에 따로 있습니다.
임기제 세 분이 저쪽에 따로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임기제는 별도.
○축산과장 이진복 정식 공무원은...
○박광호 위원 정식 그래 우리 직원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세 분 팀원들은.
○박광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업무에 비해서 단위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3명이서 뭐 저만한 큰 프로젝트를, 동경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가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또 인력이 또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이나 우리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큰 업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팀 3명이서 저 두 큰 단위사업을 한 개체를 맡아도 부족할 정도인데 3명이서 이 업무를 다 맡는다, 그거는 또 조직 개편하는 과 자체에서 인원 증강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애먹잖아, 지금.
3명이서 뭐 저만한 큰 프로젝트를, 동경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가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또 인력이 또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이나 우리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큰 업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팀 3명이서 저 두 큰 단위사업을 한 개체를 맡아도 부족할 정도인데 3명이서 이 업무를 다 맡는다, 그거는 또 조직 개편하는 과 자체에서 인원 증강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애먹잖아, 지금.
○축산과장 이진복 하여튼 저희 그래서 그것도, 지금 건축을 큰 프로젝트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술ㆍ시설이나 이런 분야에 직원들을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인원이 사실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과 내에서도 인원을 좀 배치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 내에 각 팀에 각각 또 나름대로 다 사정이 현재 있으니까.
○박광호 위원 인원 증강은 과장님의 의지라 생각을 합니다.
시정과에다가 요청을 다시 한번 해주셔가지고, 세 분이서 다른 지자체도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지만 한 단위사업에 한 팀이 있는 거예요.
동경이 같은 경우 한 팀이 있다고.
앞으로 여기서 공사 해가 층고 해가지고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
그것도 국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을 또 해야 될 그런 사업이잖아.
그럴 것 같으면 한 팀이 있다고, 경산이나 이런 데 보면.
한 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또 지금 동물사랑보호센터도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참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경주에는 유기견을 라면박스 위에 올려서 사진을 찍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출발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 때도 말들 많았지만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자들의 노력을 지도자급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경주 애완동물 분양률이 전국에 20%, 경주는 42%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시정과에다가 요청을 다시 한번 해주셔가지고, 세 분이서 다른 지자체도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지만 한 단위사업에 한 팀이 있는 거예요.
동경이 같은 경우 한 팀이 있다고.
앞으로 여기서 공사 해가 층고 해가지고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
그것도 국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을 또 해야 될 그런 사업이잖아.
그럴 것 같으면 한 팀이 있다고, 경산이나 이런 데 보면.
한 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또 지금 동물사랑보호센터도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참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경주에는 유기견을 라면박스 위에 올려서 사진을 찍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출발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 때도 말들 많았지만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자들의 노력을 지도자급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야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경주 애완동물 분양률이 전국에 20%, 경주는 42%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축산과장 이진복 예.
○박광호 위원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거지요.
근데 경주시민들이 우리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 우리 유기견이 되었든 내가 입양을 하고자 하는 어떤 개체수가 되었든 그걸 확인할라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어디로?
근데 경주시민들이 우리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 우리 유기견이 되었든 내가 입양을 하고자 하는 어떤 개체수가 되었든 그걸 확인할라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어디로?
○축산과장 이진복 관련 홈페이지에.
○박광호 위원 홈페이지 어디?
○축산과장 이진복 아니, 우리 시 홈페이지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링크를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링크를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우리 홈페이지는 지난번에 의원님이 홈페이지 해가 제작하는데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 작업 중에 있는 것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아마 그 링크는 12월 중에 됩니다.
그 링크를 해서 좀...
아마 그 링크는 12월 중에 됩니다.
그 링크를 해서 좀...
○박광호 위원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경주시민들이 예를 들어 저도 지난달 29일날 유기견을 이렇게 입양을 해와서 등록을 해서, 찾기가 애먹었습니다.
어떤 품종이 있는지 어떤 애가 유실이 되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볼라고 하니까 없어요.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 암만 들어가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개소식 했다, 사진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포인핸드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어떤 품종이 있는지 어떤 애가 유실이 되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볼라고 하니까 없어요.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 암만 들어가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개소식 했다, 사진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포인핸드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박광호 위원 처음 듣지요?
○축산과장 이진복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그런.
○박광호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관심을 두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관심을 두셔야지만이 직원들이 애먹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는 거, 분양률 42% 같으면 얼마나 높은데 직원들이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포인핸드라고 이게 동물 여기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주시민들한테도 우리가 반려견이나 유기견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누구나 확인하고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깔아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관심을 두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관심을 두셔야지만이 직원들이 애먹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는 거, 분양률 42% 같으면 얼마나 높은데 직원들이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포인핸드라고 이게 동물 여기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주시민들한테도 우리가 반려견이나 유기견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누구나 확인하고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깔아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예.
질의하신 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하고, 인사 조직 내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진복 예.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 예산서 1959페이지입니다.
1959페이지에 이동식 살처분 장비 구입이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국비 확보 포함해서 한 5억쯤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59페이지에 이동식 살처분 장비 구입이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국비 확보 포함해서 한 5억쯤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이게 가축전염병, 대규모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천북에 2021년도에 발생한 희망촌에 닭 같은 경우 19만 수 이렇게 닭을 살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이 닭 이게 나오는 거를 사실 어떻게 매몰하는 것도 그렇고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장비가, 이 장비를 가동하면 그 투입을 하면 이게 고열을 발생시키면서 분쇄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거의 말려버리는 거거든요.
사체 처리를 굉장히 현대적인 기술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때 이 닭 이게 나오는 거를 사실 어떻게 매몰하는 것도 그렇고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장비가, 이 장비를 가동하면 그 투입을 하면 이게 고열을 발생시키면서 분쇄를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거의 말려버리는 거거든요.
사체 처리를 굉장히 현대적인 기술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정희택 위원 그래 뒤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축산과장 이진복 그것은 거의 뭐 비료 되다시피 그런 정도 수준으로 나와 버립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지금 시간당 5t으로 해서 거의 전 축종에 다 가능합니다.
○정희택 위원 소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소도 가능합니다.
소도 가능합니다.
○정희택 위원 그만큼 컨베이어가 큽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금액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올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중앙부처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가격 자체, 사양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어야 효율성도 높아지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금액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올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중앙부처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가격 자체, 사양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어야 효율성도 높아지고 해서.
○정희택 위원 이동식이라고 적어놨는데 이동식이라고 하면.
○축산과장 이진복 차 같은데 싣고.
○정희택 위원 차에 싣고 다니는 게.
○축산과장 이진복 운반해가 그 자리에...
○정희택 위원 싣고 다니는 부피인데도 소까지도 큰 동물까지도 사체가 다 안에 들어가서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그 정도 규모 이게 5억짜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일 발병 뭐 연간으로 봤을 때 발병을 안 할 수...
그런데 이게 만일 발병 뭐 연간으로 봤을 때 발병을 안 할 수...
○정희택 위원 과장님, 이 기계 한번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아니요.
사진상으로 사실 보고 우리 담당 팀장님은 현장에...
사진상으로 사실 보고 우리 담당 팀장님은 현장에...
○정희택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차에 싣고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큰 차에 싣고 가기에 소까지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장비가 그 안에서, 소를 잘라서 넣는 것은 몰라도 통 마리가 들어가서 살처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축산과장 이진복 그러니까 분쇄기라든지 이런 라인 자체가 같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나무 이런 것도 분쇄가 되지 않습니까? 목재 파쇄기 같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통나무 이런 것도 분쇄가 되지 않습니까? 목재 파쇄기 같은 그것은.
○정희택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통나무하고 이거는 분쇄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달아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개사육농가 톱밥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금액은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이렇게 시비가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거 지금 경주에 개 사육하는 식용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얼마나 지금 경주에 사육장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통나무하고 이거는 분쇄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달아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개사육농가 톱밥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금액은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이렇게 시비가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거 지금 경주에 개 사육하는 식용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얼마나 지금 경주에 사육장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몇 페이지?
○정희택 위원 예산서 1927페이지.
○축산과장 이진복 앞쪽에서 말씀하십니까?
○정희택 위원 개사육농가 톱밥 지원.
○축산과장 이진복 개사육농가는 현재 주로 여기 저희들이 톱밥 주는 육견, 개를 키워가 고기를 파는 그런 대상인데 26호에 한 7,000~8,000두 정도 이렇게 개사육 규모가 이래 있습니다.
○정희택 위원 경주에 아직 그만큼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한 집에 많이 먹이는 사람은 수백 마리씩 이렇게 먹이는 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먹이다 보니까 민가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것도 악취라든지 이런 게 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톱밥 이걸 바닥에 깔도록 해서 약간 냄새 악취 제거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약간 공공성 때문에 톱밥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농가한테 놔놓으면...
이 사람들이 많이 먹이다 보니까 민가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것도 악취라든지 이런 게 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톱밥 이걸 바닥에 깔도록 해서 약간 냄새 악취 제거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약간 공공성 때문에 톱밥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농가한테 놔놓으면...
○정희택 위원 안 그래도 그전부터 2,0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지원은 갔는 거 같은데 저도 뭐 동물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톱밥이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오줌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분하고 이런 거를 흡수 해가 약간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악취는 거의 효과는 좋습니다.
그냥 방치해 버리면 주변 반경 몇 km까지는 냄새에 시달린다고 봐야죠.
그냥 방치해 버리면 주변 반경 몇 km까지는 냄새에 시달린다고 봐야죠.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진복 예.
○박광호 위원 보면 또 우리 농업유통과에 보면 커피밥 수거해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의 어떤 일자리창출과 그 어떤 악취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또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된 사업 같으면 결국은 또 악취 제거 또 축산에 관련된 재료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지 각자 별도로 해야 될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해서 예산 하기 전까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의 어떤 일자리창출과 그 어떤 악취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또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된 사업 같으면 결국은 또 악취 제거 또 축산에 관련된 재료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지 각자 별도로 해야 될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합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해서 예산 하기 전까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그 전에 약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커피밥이 나오는 양 이게 이제 양이 조금 많지 않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락우 과장님, 1917페이지에 우리 양봉 벌통 지원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토종꿀 벌통 지원이 있는데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진복 토종, 양봉은 서양벌인데요.
통 이거는 개당 3만 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통 이거는 개당 3만 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위원장 이락우 아니, 서양벌은 어떤 벌인데요?
○축산과장 이진복 일반.
○위원장 이락우 일반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고요, 이제.
○축산과장 이진복 원래 찾으면 외부에서...
○위원장 이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카시아꿀 따지 않습니까? 그지요?
○축산과장 이진복 예.
○위원장 이락우 아카시아꿀도 있고 잡꿀도 있고 한데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벌의 벌통이 차이가 나느냐, 그래 내가 같은 데인데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아까처럼 토종꿀 따로 있는데 벌통이 차이가 나나 싶어가지고.
아까처럼 토종꿀 따로 있는데 벌통이 차이가 나나 싶어가지고.
○축산과장 이진복 벌통 자체는 완전 네모형 박스,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접하는 것은 큰 네모형 박스 그게...
○위원장 이락우 아니, 여기에 기장에 양봉 벌통 따로 또 있고 그다음 페이지는 토종벌 따로 있기에 벌통이 다른가 싶어가지고.
○축산과장 이진복 벌통 자체는 이제 토종 벌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토종 벌통은 이것은 8만 원 정도 단가가, 길게 이렇게 밑으로 직사각형 형태 길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각통 그것은 보통.
그것은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토종 벌통은 이것은 8만 원 정도 단가가, 길게 이렇게 밑으로 직사각형 형태 길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각통 그것은 보통.
○축산과장 이진복 이것은 불국동에 지금 축협에서 오는 매주 월요일날 가축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시스템 자체가 조금 아직 옛날 재래식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분들이 공모사업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시스템 전체는 스마트화식입니다.
전광판도 큰 대형 전광판도 부착을 하고 계류장, 소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앞에 전산 모니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부 다 장치를 그렇게 체계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래, 개체의 몸무게부터 시작, 거래했을 때 거래가격이라든지 뭐 그런 사항이 전산에 전부 다 한눈에 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산망 구축이라고 봐야 됩니다.
있는데 거기 시스템 자체가 조금 아직 옛날 재래식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분들이 공모사업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시스템 전체는 스마트화식입니다.
전광판도 큰 대형 전광판도 부착을 하고 계류장, 소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앞에 전산 모니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부 다 장치를 그렇게 체계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래, 개체의 몸무게부터 시작, 거래했을 때 거래가격이라든지 뭐 그런 사항이 전산에 전부 다 한눈에 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산망 구축이라고 봐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잠깐만요.
이것은 4세트, 여러 가지 트랙터, 결속기, 예치기 이런 세트로 공급이 되는데 현재까지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고요.
중앙에서 사업량을 요구해서 보고를 해가 물량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 보조금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4세트, 여러 가지 트랙터, 결속기, 예치기 이런 세트로 공급이 되는데 현재까지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고요.
중앙에서 사업량을 요구해서 보고를 해가 물량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 보조금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직 조사료경영체에 결정이 안 났고요?
○축산과장 이진복 어느 특정 경영체라고는...
○위원장 이락우 2억 4,400에 기계가 4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축산과장 이진복 4세트, 세트가 아까 그런 구성된 세트 4세트, 사업량이 4세트입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세트당 같이 경영체 나갈 때에는 한 세트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심사는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 보조금 심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현재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심사는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 보조금 심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현재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신청하는 데도 없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그냥 나오는 모양이죠? 그러면?
○축산과장 이진복 아니, 사업량 수요보고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수요보고를 하니까 수요는 많은데 배정량을 저희들이...
도에 수요보고를 하니까 수요는 많은데 배정량을 저희들이...
○위원장 이락우 아니, 이게 이해가, 이제 신사업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것은 전에부터 해왔던 사업이지만 아까 말을 갖다가 정확하게 딱 해주셔야 내가 또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1943페이지 조사료생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다음에 1943페이지 조사료생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축산과장 이진복 조사료생산사업이요?
○위원장 이락우 1943페이지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진복 현재 지금 조사료가 저희들이 우리 경주시 전체로 보면 작업률이 한 71%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사료 가격이 한 2년 전보다 배 가격으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료에 대한 보조는 농가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력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조사료를 하여튼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사료경영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사료 가격이 한 2년 전보다 배 가격으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료에 대한 보조는 농가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력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조사료를 하여튼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사료경영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어떤 식으로 배분하지요? 장려금은?
○축산과장 이진복 지금 조사료 재배농가에 헥타르당 10만 원을 해서 한 계획을 3,100ha 정도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재배할 농가에 희망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재배한 확인이 된 농가에 이 사업비를 지출합니다.
장려금입니다.
조사료 재배를 많이 해라는 장려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농가가 재배할 농가에 희망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재배한 확인이 된 농가에 이 사업비를 지출합니다.
장려금입니다.
조사료 재배를 많이 해라는 장려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락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973쪽부터 20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973쪽부터 20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 위원 주동열입니다.
2010쪽에요, 우리 파도소리길 보행로 긴급보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파도소리길이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가 있고 국가지질공원인데 이 태풍 힌남노로 인해가지고 관광객이 사실 몇 개월째 아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통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침체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 이게 이제 항간에 태풍으로 유실이 되다 보니까 보통 주민들한테 지금 시에서나 뭐 어디 행정에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예산이 한 3억 정도 드니까 이제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수리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1억 7,000만 원으로, 제가 그 현장을 가봤을 때 이게 유실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실 유실이 안 되고, 지금 얼마 전에 읍천쪽에는 또 수리를 하더라고요, 보수를 하더라고.
하는데 과연 1억 7,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관광객이 1년에 20만, 30만 이래 오는 이런 유적지에 과연 이런 예산가 과연 완벽하게 수리가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10쪽에요, 우리 파도소리길 보행로 긴급보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파도소리길이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가 있고 국가지질공원인데 이 태풍 힌남노로 인해가지고 관광객이 사실 몇 개월째 아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통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침체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 이게 이제 항간에 태풍으로 유실이 되다 보니까 보통 주민들한테 지금 시에서나 뭐 어디 행정에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예산이 한 3억 정도 드니까 이제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수리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1억 7,000만 원으로, 제가 그 현장을 가봤을 때 이게 유실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실 유실이 안 되고, 지금 얼마 전에 읍천쪽에는 또 수리를 하더라고요, 보수를 하더라고.
하는데 과연 1억 7,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관광객이 1년에 20만, 30만 이래 오는 이런 유적지에 과연 이런 예산가 과연 완벽하게 수리가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파도소리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도 사실 1억 5천 이상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현장 보셨다시피 아직까지 이 파도소리길 자체는 2015년도쯤 제일 처음 이렇게 오픈했거든요.
오픈 해가지고 한 6~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설 처음에 이제 잘 운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난간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노후화 되어서 사실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계속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가지고 기반 보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1억 5천 정도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도 1억 7천 정도 확보한 건 이거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물론 크게 다른 거 다 포기를 하고 이 예산을 추진하면 제일 좋은데.
오픈 해가지고 한 6~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설 처음에 이제 잘 운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난간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노후화 되어서 사실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계속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가지고 기반 보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1억 5천 정도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도 1억 7천 정도 확보한 건 이거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물론 크게 다른 거 다 포기를 하고 이 예산을 추진하면 제일 좋은데.
○주동열 위원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고.
이게 관광객이 수십만 명이 오는데 이런 데에서 사실은 우리 울산만 가도 대왕암이나 이쪽에 가면 너무 잘해 놨거든요.
주상절리는 뭐 명칭만 주상절리이지 실제로 가보면 사람 둘이가 이래 지나가면 교차하다 보면 어깨가 받힙니다.
이게 관광객이 수십만 명이 오는데 이런 데에서 사실은 우리 울산만 가도 대왕암이나 이쪽에 가면 너무 잘해 놨거든요.
주상절리는 뭐 명칭만 주상절리이지 실제로 가보면 사람 둘이가 이래 지나가면 교차하다 보면 어깨가 받힙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이제 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난간 시설을 한 200m, 300m 제일 위험한 부분부터 먼저 수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그 이어서 출렁다리 넘어서부터 해가지고 그 하서 주상절리, 누워있는 주상절리까지 추진할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나머지 부분은 한 2~3년 정도 최대한 마무리 해가지고 전체 한 4~5억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난간 시설을 한 200m, 300m 제일 위험한 부분부터 먼저 수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그 이어서 출렁다리 넘어서부터 해가지고 그 하서 주상절리, 누워있는 주상절리까지 추진할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나머지 부분은 한 2~3년 정도 최대한 마무리 해가지고 전체 한 4~5억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런데 진리항쪽에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주동열 위원 그 계단이 그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계단입니까? 그게?
이게 노인들 못 걸어 다녀요, 높이가 한 40cm 이래 되니까.
그런 데에 조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폭을 좀 줄인, 노인들이 주상절리 오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거든요.
이게 보폭을 좀 줄여가지고 계단을 좀 이래 낮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지.
이런 예산 뭐, 1년에 1억 얼마 한다고 해가 내내 그 예산 가지고 유지보수하고, 그러면 이 태풍 힌남노 때문에 수개월을 지금 차단을 시켜놨는데 사실 그 정도 예산 같으면 우리가 예비비로가 빨리 수리를 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노인들 못 걸어 다녀요, 높이가 한 40cm 이래 되니까.
그런 데에 조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폭을 좀 줄인, 노인들이 주상절리 오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거든요.
이게 보폭을 좀 줄여가지고 계단을 좀 이래 낮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지.
이런 예산 뭐, 1년에 1억 얼마 한다고 해가 내내 그 예산 가지고 유지보수하고, 그러면 이 태풍 힌남노 때문에 수개월을 지금 차단을 시켜놨는데 사실 그 정도 예산 같으면 우리가 예비비로가 빨리 수리를 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유지가 일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개인 사유지가 일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동열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수리 부분입니다, 수리 부분을.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시의 예비비로 가지고라도 미리 수리를 좀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시의 예비비로 가지고라도 미리 수리를 좀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주동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기에 보안등이 있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주동열 위원 보안등이 여기 보니까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잡혀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신설도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시설도 이번에 정리에서 1억 예산 반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안등 유지보수 업체를 지역에 거기도 다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기 업체가 있거든요.
그쪽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이 나가버리면 보름, 최소한 보름 갑니다.
보름 정도는 되어야 그 수리가 되지 수리가 안 됩니다.
경주에서 안 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감안 해가지고 이런 보안등 업체는 유지보수만큼은 지역업체에 좀 주십시오.
그쪽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이 나가버리면 보름, 최소한 보름 갑니다.
보름 정도는 되어야 그 수리가 되지 수리가 안 됩니다.
경주에서 안 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을 감안 해가지고 이런 보안등 업체는 유지보수만큼은 지역업체에 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꼭 그래 좀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주동열 위원 그래 해야 그 사람들이 고장이 나면 신고 들어오면 바로 수리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최소한 보름 갑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건 제가.
꼭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건 제가.
꼭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주동열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전에 주상절리를 정말 동해안의 핫플레이스로 키우라고 예산 좀 들여서 옳게 만들어라고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가끔 갑니다.
가면 정말 봄철이나 여름철이나 가을철, 겨울철 빼고는, 바람 부는 겨울철 빼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근데 지금 보면 시설들이 열악한데 같은 거 같으면 돈을 더 들여서 벤치를 하나 하더라도 정말 비바람에 강하고 또 페인트도 잘 안 벗겨지는 좋은 걸로 하시고요.
그다음 안전펜스도 정말 좀 괜찮은 걸로 하시고, 바닥도 정말 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좀 하시고요.
그다음 조명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조명하지 마시고, 우리 경주에 동해안쪽에 핫플레이스 아닙니까?
핫플레이스로 키울라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애먼 데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산서도 지금 보면 예산을 전에 얼마나, 전에도 물론 투자하셨겠지만 가보면 그래 딱 부러지게 이렇게 좋다는 거 없습니다, 경관이 워낙 좋아서 그렇지.
이런 데 좀 투자를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전에 주상절리를 정말 동해안의 핫플레이스로 키우라고 예산 좀 들여서 옳게 만들어라고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가끔 갑니다.
가면 정말 봄철이나 여름철이나 가을철, 겨울철 빼고는, 바람 부는 겨울철 빼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근데 지금 보면 시설들이 열악한데 같은 거 같으면 돈을 더 들여서 벤치를 하나 하더라도 정말 비바람에 강하고 또 페인트도 잘 안 벗겨지는 좋은 걸로 하시고요.
그다음 안전펜스도 정말 좀 괜찮은 걸로 하시고, 바닥도 정말 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좀 하시고요.
그다음 조명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조명하지 마시고, 우리 경주에 동해안쪽에 핫플레이스 아닙니까?
핫플레이스로 키울라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애먼 데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산서도 지금 보면 예산을 전에 얼마나, 전에도 물론 투자하셨겠지만 가보면 그래 딱 부러지게 이렇게 좋다는 거 없습니다, 경관이 워낙 좋아서 그렇지.
이런 데 좀 투자를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옳은 그것을 해야 되지.
지금요, 쉼터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펜스 그다음에 조명, 조명도 그렇습니다.
너무 야간은 아니지만 야간 조명도 좀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또 필요하냐 하면 꽃하고 있잖아요, 그저 단순하게 물론 바다 자연경관도 좋지마는 인위적으로 꽃이라든지 아름다운 식물들도 좀 식재를 해가지고 다양성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포토존도 좀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회도 먹으러 가고 한 번 걷고, 거기 걷는 거리가 딱 적당합니다.
나이든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딱 적당한 거리거든요.
지금요, 쉼터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펜스 그다음에 조명, 조명도 그렇습니다.
너무 야간은 아니지만 야간 조명도 좀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또 필요하냐 하면 꽃하고 있잖아요, 그저 단순하게 물론 바다 자연경관도 좋지마는 인위적으로 꽃이라든지 아름다운 식물들도 좀 식재를 해가지고 다양성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포토존도 좀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회도 먹으러 가고 한 번 걷고, 거기 걷는 거리가 딱 적당합니다.
나이든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딱 적당한 거리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맞습니다.
○김동해 위원 거리라서 이런 것은 활성화 시켜놓으면 사실적으로 경주에 황리단길 다음으로 많이 가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많이 오지 지금 이런 시설 가지고는요, 경쟁력에 뒤집어집니다.
추경이라도 예산 좀 세우세요.
그런데 더욱 더 많이 오지 지금 이런 시설 가지고는요, 경쟁력에 뒤집어집니다.
추경이라도 예산 좀 세우세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 저는 예산서 1986페이지 사업에 러시아출어 경비지원하고 러시아 출어선 소모품 지원 관련해가 작년 2022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액 집행을 안 했거든요.
국제정세로 인한 러시아 출어 불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23년 예산은 어떻게 지금 출어가 가능한지 안 그러면 예산 요구를, 추산액을 출어하는 어민들한테 받아가 하신 겁니까? 예산 편성을?
국제정세로 인한 러시아 출어 불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23년 예산은 어떻게 지금 출어가 가능한지 안 그러면 예산 요구를, 추산액을 출어하는 어민들한테 받아가 하신 겁니까? 예산 편성을?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네.
이 건은 러시아 출어하는 어선들이 보통 7월에서 한 10월쯤 이래 가집니다.
봄, 가을쯤 이래 가집니다.
가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는 그때도 러시아 사업권 때문에 지금 우리 어선들이 출어를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이 반영이 반납된 것이고요.
올해는 실제로도 러시아 전쟁이 이게 언제까지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어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가 지역 주민들도, 선주들도 꼭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이 건은 러시아 출어하는 어선들이 보통 7월에서 한 10월쯤 이래 가집니다.
봄, 가을쯤 이래 가집니다.
가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는 그때도 러시아 사업권 때문에 지금 우리 어선들이 출어를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이 반영이 반납된 것이고요.
올해는 실제로도 러시아 전쟁이 이게 언제까지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어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가 지역 주민들도, 선주들도 꼭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정종문 위원 선주들이 요구를 했고, 그 대신에 아직은 국제적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 위원 실제로 이거 예측할 수 없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맞습니다.
그때 가야 됩니다.
가을쯤 되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 어선들이 한 13척 정도 대상이 있습니다.
13척 정도 있는데 이 배들이 한 번 나가면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말은 한 5억 정도 이상 잡아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큰 보탬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에서 봤을 때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야 됩니다.
가을쯤 되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 어선들이 한 13척 정도 대상이 있습니다.
13척 정도 있는데 이 배들이 한 번 나가면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말은 한 5억 정도 이상 잡아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큰 보탬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에서 봤을 때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예산서 2012페이지입니다.
2012페이지이고 독도 알리기 행사인데 이 독도 알리기하고 우리, 이것은 우리 경주시에서 이거 신라인무라고 용담로 황성동에 있는 분인데 독도 알리기 행사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12페이지이고 독도 알리기 행사인데 이 독도 알리기하고 우리, 이것은 우리 경주시에서 이거 신라인무라고 용담로 황성동에 있는 분인데 독도 알리기 행사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 해양수산과하고 독도과에서 독도와 관련되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이제 그 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독도 관련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단체가 신라인무 해서 자발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조금 크게는 아니지만 일부 지원을 해서 실제로 우리 경주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 독도와 관련된 호국정신이나 호국선열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독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영토 확보하는 그런 이미지를 또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이제 그 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독도 관련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단체가 신라인무 해서 자발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조금 크게는 아니지만 일부 지원을 해서 실제로 우리 경주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 독도와 관련된 호국정신이나 호국선열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독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영토 확보하는 그런 이미지를 또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행사를 안 해보셨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게 처음입니다.
이제...
이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건 장소는 첨성대 주변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장소는 그때그때 다릅니다마는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교육 차원에서 실제로 이런 독도와 관련된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체험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그때그때 다릅니다마는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교육 차원에서 실제로 이런 독도와 관련된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체험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니,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찾았습니다.
○김동해 위원 아니, 신라인무가 그럼 도에 신청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신청은 우리가 받았지마는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이것은 큰 행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김동해 위원 큰 행사가 아니면 안 해야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큰 행사는 아니지만 독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좀 하는 것도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김동해 위원 독도가 이제까지도 보면 경상북도의 소관 아닙니까?
경상북도에서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행사도 많이 하고 국가적으로 하고 다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이거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행사 자꾸 만들어가지고 쌈짓돈 만들고 말이야.
이 돈 있으면 정말 주상절리길 가로등 하나 더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행사도 많이 하고 국가적으로 하고 다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이거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행사 자꾸 만들어가지고 쌈짓돈 만들고 말이야.
이 돈 있으면 정말 주상절리길 가로등 하나 더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가봤습니다.
○정희택 위원 가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정희택 위원 어디에서 하는지 아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압니다.
○정희택 위원 이거 오래 전부터 해왔는 사업이거든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예.
○정희택 위원 그리고 그런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고 거기서도 바람개비, 독도캠페인 하면서 바람개비 만들어서 천마총 오시는 분들, 관광객 오시는 분들에게 바람개비 나눠주면서 독도도 하고 경주도 알리는 거 겸해가지고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고 거기서도 바람개비, 독도캠페인 하면서 바람개비 만들어서 천마총 오시는 분들, 관광객 오시는 분들에게 바람개비 나눠주면서 독도도 하고 경주도 알리는 거 겸해가지고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네, 맞습니다.
○정희택 위원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또 답변을 해주셔야지.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 거 같습니다.
○정희택 위원 설명이 부족하면 위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가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을 잘 알고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죄송합니다.
○정희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2028쪽부터 207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2028쪽부터 207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예산서 2035페이지하고 203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서 한번, 우리 여기 경제림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박광호 위원 지금 산내에 보면 의곡, 임동 뒷산하고 의곡2리죠.
지금 내칠2리에 보면, 거기 지금 가보면 마을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감산고개 넘어서도 몇 해 전에 산림조합에서 산림 이거를 조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마을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도 조림을 하더라고.
산내 특성상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이래 되는데, 내칠2리 보면 바로 그렇게 바로 뒷산에 우라1리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준점이 없습니까?
지금 내칠2리에 보면, 거기 지금 가보면 마을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감산고개 넘어서도 몇 해 전에 산림조합에서 산림 이거를 조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마을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도 조림을 하더라고.
산내 특성상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이래 되는데, 내칠2리 보면 바로 그렇게 바로 뒷산에 우라1리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준점이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아니, 우리 조림하는 게 벌채지, 산불피해지 이런 데 조림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벌채를 했을 겁니다.
벌채, 나무 베어 내고.
벌채, 나무 베어 내고.
○박광호 위원 하고 또 묘목을 심잖아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나무 베어 내고 자연으로 복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림을 합니다.
나무 베어 내고 자연으로 복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림을 합니다.
○박광호 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해야 되겠죠마는 이 허가는 경주시에서 내 준 거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저희들이 내주죠.
저희들이 내주죠.
○박광호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허가사항에 보면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야 될 곳에는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경사지라든가 마을에서 바로 보이는, 미관상 바로 보이는 앞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사양을 해주셔야.
그랬을 때 이게 허가사항에 보면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야 될 곳에는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경사지라든가 마을에서 바로 보이는, 미관상 바로 보이는 앞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사양을 해주셔야.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벌채 허가?
○박광호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우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산불 나도 그렇잖아요.
임도 낸 곳에 그걸 타고 와서 산불이 크게 확대되듯이 지금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벌채를 하고 벌채목을 싣고 내려오고 임도를 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우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산불 나도 그렇잖아요.
임도 낸 곳에 그걸 타고 와서 산불이 크게 확대되듯이 지금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벌채를 하고 벌채목을 싣고 내려오고 임도를 내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작업로.
○박광호 위원 작업로, 이번 같은 경우 우라 같은 경우에도 그 작업로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됐거든요.
그 경사지 그리고 마을에서 보이는, 산내면사무소에서 대현쪽으로 바라보면 거기도 지금 몇 해는 지났지만, 그래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허가사항은 경주시에 내고 작업은 산림조합에서 하지만 결국 그 행정에 대한 어떤 그 질타는 경주시에서 맞게 되니 이런 걸 작업을 하고 예산을 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 같아도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번에도 태풍 때도 그래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참조 좀.
그 경사지 그리고 마을에서 보이는, 산내면사무소에서 대현쪽으로 바라보면 거기도 지금 몇 해는 지났지만, 그래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허가사항은 경주시에 내고 작업은 산림조합에서 하지만 결국 그 행정에 대한 어떤 그 질타는 경주시에서 맞게 되니 이런 걸 작업을 하고 예산을 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 같아도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번에도 태풍 때도 그래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참조 좀.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주요한 지역에는 허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2077 예산서입니다.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이게 엑스포 공원에 하는데요.
2077입니다, 예산서.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1.84km이고, 사업비가 15억입니다.
15억인데 기금이 9억이고 도비가 1억 8천, 시비가 4억 2천인데 이 사업을 만약에, 이거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근데 엑스포에 이 왜 산림과에서 이걸 하죠?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이게 엑스포 공원에 하는데요.
2077입니다, 예산서.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1.84km이고, 사업비가 15억입니다.
15억인데 기금이 9억이고 도비가 1억 8천, 시비가 4억 2천인데 이 사업을 만약에, 이거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근데 엑스포에 이 왜 산림과에서 이걸 하죠?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안 그래도 뭐 도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경주시에 있으니까 해달라 하고, 도에서 이 사업을 엑스포에 하기 위해서 많이 도움을 줬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경주시에 있으니까 해달라 하고, 도에서 이 사업을 엑스포에 하기 위해서 많이 도움을 줬고 그런 상태입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산림이고 또 등산로 같은 걸 저희 부서에서 많이 내기 때문에, 길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다음에 1.84km 같으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의원님들 보기에 이 조감도나 아니면 위치도라도 이래 하나 해놓으면 좋은데, 이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보면 솔거미술관쪽에 산지밖에 없는데 어디를 1.84km, 2km 가까이가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축구장 하던 자리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축구장 하려고 하던 자리?
1.84km가 어디입니까? 어디? 위치가.
우리 의원님들 보기에 이 조감도나 아니면 위치도라도 이래 하나 해놓으면 좋은데, 이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보면 솔거미술관쪽에 산지밖에 없는데 어디를 1.84km, 2km 가까이가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축구장 하던 자리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축구장 하려고 하던 자리?
1.84km가 어디입니까? 어디? 위치가.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솔거미술관 그 뒤쪽에 임야지, 임야지 거기입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이제 확정이 되면 올해 설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설계 좀 좋은 쪽으로 하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노선이 지금 안 나왔고 대충 하는 위치만 나왔고 세부적인 길 노선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설계 좀 좋은 쪽으로 하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노선이 지금 안 나왔고 대충 하는 위치만 나왔고 세부적인 길 노선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김동해 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엑스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시하고 50대 50입니다마는 관리는 대부분이 뭐냐 하면 직원들도 도의 직원들입니다.
도의 소속들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돈만 유지관리보수 비용도 5대 5로 그냥 주는 겁니까?
도의 소속들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돈만 유지관리보수 비용도 5대 5로 그냥 주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이용하는 게 경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아마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이거는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 위해가지고 좋은 취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도하고...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저희들이 합니다.
○김동해 위원 여기서 한다고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김동해 위원 그럼 유지관리도 다 해야겠네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것은 세부사항.
○김동해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이거 가지고 또 저쪽 위원회에서도 지금 많이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하고 우리 엑스포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해가 우리가 관리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협약도 필요 없고 다 할 거 있으면 우리 시에 다 떠맡겨 버리겠네요?
근데 우리가 다 해가 우리가 관리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협약도 필요 없고 다 할 거 있으면 우리 시에 다 떠맡겨 버리겠네요?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사후관리 문제는 엑스포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또 경주시민을 위해서 이제 이걸 길을 내기 때문에 시가,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게 안 맞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보는데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또 경주시민을 위해서 이제 이걸 길을 내기 때문에 시가,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게 안 맞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해 위원 엑스포라도 관리하고 자기들이 다 하잖아요.
거기서 뭐든 뭐 엑스포가 전부 다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없잖아요.
다 직원들 옛날에 엑스포 할 때는 우리 직원들 몇 명이 파견 나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도가 자체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경북문화재단.
거기서 뭐든 뭐 엑스포가 전부 다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없잖아요.
다 직원들 옛날에 엑스포 할 때는 우리 직원들 몇 명이 파견 나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도가 자체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경북문화재단.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협의를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 무장애나눔길이기 때문에 정말 장애자들이 갈 수 있는 데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엑스포 조경사업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왕 하는 거 무장애나눔길이기 때문에 정말 장애자들이 갈 수 있는 데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엑스포 조경사업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근데 이거는 난 길입니다.
길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에 맞게 해야 되지 조경해서는 그건 안 되고요.
산속이기 때문에 조경할 데도 없습니다.
길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에 맞게 해야 되지 조경해서는 그건 안 되고요.
산속이기 때문에 조경할 데도 없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것은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확실하게 무장애나눔길 맞으시죠?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맞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일단 대략적인 그런 계획은 있고요.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김동해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모가 됐지요? 이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할 때 이제 엑스포하고 우리 도 산림자원과하고 이래서 많이 도와줬고, 이게 이제 기금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래 가지고 거기 기금을 저희들이 이제 공모 선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받아 쓰는 겁니다.
○김동해 위원 기금이든 뭐든 간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이 명확성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업에 맞게끔 효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목적사업에 맞게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할 생각인데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드려 가지고 엑스포하고 관리 문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은 저희들이 하지만도.
조성은 저희들이 하지만도.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입장료는 안 받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아니, 엑스포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아 그거는...
○김동해 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모른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무료로.
○위원장 이락우 그런데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장애길이 장애인들이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면 보호자들이 같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보호자에 대한 입장권은 어떻게 하시냐를 내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무장애길이 장애인들이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면 보호자들이 같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보호자에 대한 입장권은 어떻게 하시냐를 내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정확하게 아직은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엑스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그러니까 관리는 엑스포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금방처럼 이야기 나와서 그 마무리를 갖다가 이 사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당연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금방 지금 그런 대책까지 세워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건 조성하는 과정에서 세부적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엑스포하고.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선충 문제가 어쨌든 심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조금 안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발 빠르게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선충 문제가 어쨌든 심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조금 안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발 빠르게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내년에는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많이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많이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좀.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박광호 위원 여기 산내면 내일리 산320-2번지 일원인데 이 사업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산내 내일 여기는 우리 시유임야가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장소이고, 시유지, 시유임야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주가 그 주관부서는 미래사업추진단입니다.
추진단인데 그게 이제 길 내고 시설물 하는데 돈이 굉장히 몇 백 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전체 국비나 민자 유치하려고 하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용역했는 그 사업내역 이외에 저희 부서도 특별히 관광자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용역을 한번 줘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주가 그 주관부서는 미래사업추진단입니다.
추진단인데 그게 이제 길 내고 시설물 하는데 돈이 굉장히 몇 백 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전체 국비나 민자 유치하려고 하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용역했는 그 사업내역 이외에 저희 부서도 특별히 관광자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용역을 한번 줘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광호 위원 여기는 지금 OK목장 달리 말하면 화랑의 언덕에 있는 그 부지하고는 다른 부지, 거기서 더 대현쪽으로 가는 부지잖아.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화랑의 언덕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죠.
화랑의 언덕은 OK목장 그 땅이고.
화랑의 언덕은 OK목장 그 땅이고.
○박광호 위원 그 땅이고.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거는 맨 가다 화랑의 언덕 가기 전에 옛날에 그...
○박광호 위원 상목에서 우측으로 빠지는 그 길입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렇죠.
OK목장 가기 전에 우측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요.
그 일대가 우리 시 땅이 크거든요.
67ha 정도 됩니다.
거기다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용역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큰 용역은, 큰 틀은 확보를 해 놨는데.
OK목장 가기 전에 우측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요.
그 일대가 우리 시 땅이 크거든요.
67ha 정도 됩니다.
거기다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용역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큰 용역은, 큰 틀은 확보를 해 놨는데.
○김동해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이락우 예, 김동해 위원님.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아닙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거는 개인 사유지이고요.
이거는 시 땅입니다, 시 땅이고.
이거는 시 땅입니다, 시 땅이고.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진목 성지 올라가는 길, 진목 성지 압니까?
○김동해 위원 예, 압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거기를 쭉 올라가다 보면 옛날 OK목장 매표소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우측으로.
○김동해 위원 이거 옛날에 그러면 우 사장님 하던 데입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아니, 그 대부, 전에 산에 김재원 씨라고 오래 전에 대부받은 그런 장소입니다.
○김동해 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전에도 한 번 말이 나온 건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여기 개인이 개발하고 하는 건 없었습니다.
시에서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대부만 해 준 게 있었고, 광산개발 건은 그 밑이고요.
그 밑입니다.
시 땅은 그 밑입니다.
저희 시 땅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개발하고 그런 장소 아닙니다.
시에서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대부만 해 준 게 있었고, 광산개발 건은 그 밑이고요.
그 밑입니다.
시 땅은 그 밑입니다.
저희 시 땅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개발하고 그런 장소 아닙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거는 미래추진단에, 그거는 저희들이 뭐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큰 틀은 미래사업추진단에 다 했고, 저희는 기타 이제 잔여 부지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있는가 싶어서 그래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대규모로 개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대규모로 개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동해 위원 그런데 이거 왜 그럼 뭐 하려고 하지요? 이거 그 촌에다가.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그런데 워낙 오지가 되다 보니까.
경주 관내에 큰 부지가 시 땅이 있는 데가 산내 그쪽 거기하고 토함산 그쪽하고 외동쪽에 되어 있는데 개발 여건이 좋은...
경주 관내에 큰 부지가 시 땅이 있는 데가 산내 그쪽 거기하고 토함산 그쪽하고 외동쪽에 되어 있는데 개발 여건이 좋은...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김동해 위원 이 당장 이 촌에다가 길 닦는 데만 이거 수십억 들어갈 겁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길은 기존 있는 길을 활용을 합니다.
○박광호 위원 전에 풍력발전 들어 온다는 거기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진영 예.
맨 거기입니다.
맨 거기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2080쪽부터 2296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2080쪽부터 2296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 질의가 좀 다르지만 하나 볼게요.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별채반.
○김동해 위원 별채반하고 했는 거.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그것은...
○김동해 위원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그런 지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시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그렇게 지정은...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그렇게 지정은...
○김동해 위원 지금은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그 당시에 별채반하고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8년, 9년 전에.
○김동해 위원 6~7년 됐을 겁니다.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그쯤 되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김동해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이거 별채반 전에 보니까 별채반 없던데 지금 거의 다, 그때 선정했는 식당들이 거의 형식상으로만 유지되는 것 같던데.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고, 물론 식당을 하면 해야 되는 건데 당시에 이제 별채반이 KTX 그 안에도 있었잖아요.
저는 업무와 관계없이 제가 관심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관계 있는데 지금은...
저는 업무와 관계없이 제가 관심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관계 있는데 지금은...
○위생지도팀장 김두한 별채반은 과장님이 얘기드렸던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동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녀보니까 합디까? 별채반이.
○위생지도팀장 김두한 식당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 식당 운영은 하는데 별채반 간판 걸고 하더냐고.
○위생지도팀장 김두한 예.
농가맛집하고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지정을 해서.
농가맛집하고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지정을 해서.
○정희택 위원 예산서 2086 미용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추진배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전문기술 사업이나 영세업자는 가게 비우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비용이나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미용아카데미를 이렇게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잡아 놨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강사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시킨다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가게 비우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집합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사업 추진배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전문기술 사업이나 영세업자는 가게 비우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비용이나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미용아카데미를 이렇게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잡아 놨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강사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시킨다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가게 비우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집합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식품안전과장 진병철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이 예약제가 이제 시간타임으로 예약제를 하다 보니까 일하던 종사원들이 실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100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미용업 자체가.
그러니까 실력은 못 갖췄는데 개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에, 실력은 못 갖춘 사람들이 개업은 하는데 미용협회에서 이런 분들은 전문 교육을 하려면 서울이나 대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협회를 통해가 1년에 몇 회 정도 전문 강사를 데리고 오면 잠시 오전에는 비울 시간에 또 미용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놉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추진, 전문강사를 불러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100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미용업 자체가.
그러니까 실력은 못 갖췄는데 개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에, 실력은 못 갖춘 사람들이 개업은 하는데 미용협회에서 이런 분들은 전문 교육을 하려면 서울이나 대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협회를 통해가 1년에 몇 회 정도 전문 강사를 데리고 오면 잠시 오전에는 비울 시간에 또 미용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놉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추진, 전문강사를 불러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락우 박광호 위원님.
○박광호 위원 국장님, 답변 이래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에 농림축산해양국 예산을 보면 신규 사업과 많은 항목들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유독스럽게 감액됐는 게 여성 농업이에요, 유독 감액된 게 여성 농업인.
지금 여성바우처사업 3,000명이 넘습니다.
그건 뭐 인원수야 그렇지만, 우리 바꾸어 말하면 경주에 여성 농업인이 3,000명이 넘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도 편애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라든가 출장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여기에 보면 대형 농기계를 여성 농업인들 이용하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농기계에 보면 1,0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 저한테도 우리 지역에 아주머니들이 연락 많이 오십니다, 그래.
여성 농업인들도 농기계 이용하냐고 물을 정도로 수요가 그게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니까 다른 거를 좀 줄이더라도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좀 그래도 떠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생각하시고 좀 많은 예산 좀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신나게 또 우리 경주 여성 농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에 농림축산해양국 예산을 보면 신규 사업과 많은 항목들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유독스럽게 감액됐는 게 여성 농업이에요, 유독 감액된 게 여성 농업인.
지금 여성바우처사업 3,000명이 넘습니다.
그건 뭐 인원수야 그렇지만, 우리 바꾸어 말하면 경주에 여성 농업인이 3,000명이 넘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도 편애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라든가 출장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여기에 보면 대형 농기계를 여성 농업인들 이용하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농기계에 보면 1,0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 저한테도 우리 지역에 아주머니들이 연락 많이 오십니다, 그래.
여성 농업인들도 농기계 이용하냐고 물을 정도로 수요가 그게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니까 다른 거를 좀 줄이더라도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좀 그래도 떠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생각하시고 좀 많은 예산 좀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신나게 또 우리 경주 여성 농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락우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 위원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뭐냐 하면 농림축산해양국이기 때문에 제가 수매장에 제가 하루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자주 갑니다.
자주 가보면 사실 수도작이 우리 경주시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일 아마 많을 겁니다, 상주하고 비슷하게 많을 건데.
지금 사실 수도작이, 지금 다른 거 다 올라도 쌀값은 안 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뭐냐 하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수도작으로 계속 밀어 갈 것이냐, 그래서 농협장님들이나 농민들도 뭐냐 하면 이제는 대체작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경주시민들이 보면 사실 수도작이 농사 중에 제일 쉽습니다, 지금.
제일 쉽다 보니까 잘 바꾸지도 못하고 또 노령화가 되니까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앞으로 농업정책적으로 지원사업이나 될 수 있으면 대체작물 쪽이나 아니면 시설원예 쪽이나 과수 쪽으로나 아니면 특수작물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지원 안 해주면 절대 안 바꾸고 그냥 세월이 가거나 수도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 좀 정책변화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대체작물 쪽에도 사실적으로 지원 많이 해 주면 달라듭니다, 이렇게.
많이 달라 듭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너무 달라들어 가지고 옛날에 아로니아나 체리나 또 지금 요새 샤인머스켓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다시 달라들듯이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또 달라듭니다.
그래서 수도작이 사실적으로 보면 일이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고수해가는 안 되거든요.
정책변화를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예산 배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또 시스템도 마련하셔 가지고 서서히 변해 가는 게 우리 농촌이 살 길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가보면 사실 수도작이 우리 경주시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일 아마 많을 겁니다, 상주하고 비슷하게 많을 건데.
지금 사실 수도작이, 지금 다른 거 다 올라도 쌀값은 안 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뭐냐 하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수도작으로 계속 밀어 갈 것이냐, 그래서 농협장님들이나 농민들도 뭐냐 하면 이제는 대체작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경주시민들이 보면 사실 수도작이 농사 중에 제일 쉽습니다, 지금.
제일 쉽다 보니까 잘 바꾸지도 못하고 또 노령화가 되니까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앞으로 농업정책적으로 지원사업이나 될 수 있으면 대체작물 쪽이나 아니면 시설원예 쪽이나 과수 쪽으로나 아니면 특수작물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지원 안 해주면 절대 안 바꾸고 그냥 세월이 가거나 수도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도 이제는 그런 쪽으로 좀 정책변화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대체작물 쪽에도 사실적으로 지원 많이 해 주면 달라듭니다, 이렇게.
많이 달라 듭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너무 달라들어 가지고 옛날에 아로니아나 체리나 또 지금 요새 샤인머스켓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다시 달라들듯이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또 달라듭니다.
그래서 수도작이 사실적으로 보면 일이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고수해가는 안 되거든요.
정책변화를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예산 배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또 시스템도 마련하셔 가지고 서서히 변해 가는 게 우리 농촌이 살 길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최형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