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건축허가과
- 나. 문화관광국
- 다. 도시개발국
- 라. 도시재생사업본부
- 2.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0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정희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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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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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별책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2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298쪽부터 3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별책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2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298쪽부터 3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정성룡 위원 이미 지난 번에 집행에 어느 정도 차질도 있고 문제점이 저희가 솔직히 많은 것을 아는데 현재 상황에서 뭐 진행된 것을 어떻게 할까 저희들도 고민 중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정리추경으로 올라왔지만 올해 안에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본 사업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2억 3,500씩, 합이 4억 7,000입니다.
우리가 추경으로 받아 가지고 9월 7일 날 풍월주의 50찬으로 해 가지고 9월 7일 날 우리보조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보조금을 50%만 지급을 해 가지고 2억 3,500을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9월 7일 날 교부를 하고 9월 17일 날 상표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이의 신청 들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 기존 것은 나름대로 정산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 부분이고 보조사업자가 그러면 상표권에 침해가 되면 나머지 50% 남은 부분은 보조사업 명칭을 한번 변경해 가지고 진행해보겠다 이래 가지고 그 보조사업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정리추경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도에도 협의를 해가지고 보조사업 명칭변경하는 것은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만약에 해 주시면 보조사업자가 나름대로 12월 말에 도청하고 도에 동남권하고 우리쪽하고, 우리 경주는 저쪽에, 당초에 예상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아마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자는 지났고 그래 가지고 엑스포에 문화센터 거기, 문무홀 거기서 12월 말에 한 이틀 정도 4회 공연을 하고 도에서 한 25일, 26일 이래서 한 이틀 4회 공연하고 해서 한 8회 정도 공연을 하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으로 받아 가지고 9월 7일 날 풍월주의 50찬으로 해 가지고 9월 7일 날 우리보조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보조금을 50%만 지급을 해 가지고 2억 3,500을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9월 7일 날 교부를 하고 9월 17일 날 상표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이의 신청 들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 기존 것은 나름대로 정산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 부분이고 보조사업자가 그러면 상표권에 침해가 되면 나머지 50% 남은 부분은 보조사업 명칭을 한번 변경해 가지고 진행해보겠다 이래 가지고 그 보조사업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정리추경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도에도 협의를 해가지고 보조사업 명칭변경하는 것은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만약에 해 주시면 보조사업자가 나름대로 12월 말에 도청하고 도에 동남권하고 우리쪽하고, 우리 경주는 저쪽에, 당초에 예상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아마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자는 지났고 그래 가지고 엑스포에 문화센터 거기, 문무홀 거기서 12월 말에 한 이틀 정도 4회 공연을 하고 도에서 한 25일, 26일 이래서 한 이틀 4회 공연하고 해서 한 8회 정도 공연을 하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올해 계획을, 8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일단 일정은 그렇게 25일, 26일. 도청에서 하고 그리고 엑스포에서 29일, 30일 이틀, 일단은 이렇게 예약은 잡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참 이런 행사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지금 밀어붙이기식의 행사가 진행돼 가지고,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름도, 명칭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명칭에서, 겨우 명칭, 이름 하나 바꾸었다고 될 정도의 어떤 사안이었으면 진즉에 이걸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업자가 제대로 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 추후에 이런 행사들이 자꾸 생기면 정말 제대로 된 문화행사를 만들어야 될 어떤 예산들이 이런 데 소요되는 것은 제가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안에 활용을 못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지금 밀어붙이기식의 행사가 진행돼 가지고,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름도, 명칭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명칭에서, 겨우 명칭, 이름 하나 바꾸었다고 될 정도의 어떤 사안이었으면 진즉에 이걸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업자가 제대로 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 추후에 이런 행사들이 자꾸 생기면 정말 제대로 된 문화행사를 만들어야 될 어떤 예산들이 이런 데 소요되는 것은 제가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안에 활용을 못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이월 자체가 안 됩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면 무조건 올해 안에 8회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면 결산을 저희가 제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정산 부분은 보통 행사 사업 자체가 종료되면 한 1개월 정도 이내에 정산 받는 부분이니까 좀 이 정리추경에 보조사업 명칭변경 해 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정산부분은 내년에 1월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기존에 풍월주의 50찬으로 해 가지고 나간 부분은 지금 정산이 나름대로 들어 왔습니다.
기존에 풍월주의 50찬으로 해 가지고 나간 부분은 지금 정산이 나름대로 들어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301쪽에 보면 유증재산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유증재산이 수정대상 배경에서, 앞으로 유증재산, 터미널 앞에 있는 그거는 리모델링은 다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리모델링 다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저희들은 이번에 50만 원 추경 예산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겨주기로 했고요.
일단은 관리이관은 완전 서류를 다 해서 넘겨줬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시설비로 저희과에서 추경예산 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겨주기로 했고 지금은 완전히 해서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아마 회계과에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여러 단체, 의견도 아마 듣고 이래 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리이관은 완전 서류를 다 해서 넘겨줬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시설비로 저희과에서 추경예산 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겨주기로 했고 지금은 완전히 해서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아마 회계과에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여러 단체, 의견도 아마 듣고 이래 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유증재산 운용규정을 폐지했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 그거를 제정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없으니까 폐지했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앞으로 그걸 어떤 취지로 살려갈 계획으로 해서 회계과로 넘겨줍니까?
어떻게 앞으로 그걸 어떤 취지로 살려갈 계획으로 해서 회계과로 넘겨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저번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회계과에서 유증재산 관리 관련해 가지고 새로 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준비하는 걸로 저도 얼핏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왜냐하면 유증재산이라는 것은 그 취지를 우리가 살리는 데는 전 시민이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유증재산에 대해서 언론에 나가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응원을 해 주셨어요, 경주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또 의회에서 역할 또 해 주리라고 이렇게 응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유증재산에 대해서 언론에 나가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응원을 해 주셨어요, 경주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또 의회에서 역할 또 해 주리라고 이렇게 응원을 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한순희 위원 그 공영주차장의 노면에, 주차장 안에 사단법인 개인택시, 모범택시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한순희 위원 그 주차장을 무단, 어쨌든 간에 불법이지요.
그 건물이 있다는 것은, 그 옆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막 들어 오니까 거기 택시 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택시 승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택시를 기다리는 택시, 개인택시나 법인에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거기에서 주차장 안에 팔각정 쉼터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노면이 15면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15면을 가지고 또 주차장관리 징수원이 교대근무로 있잖아요.
두 명이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과연 효율적이냐 행정으로 그리고 그 불법건물이 우리가 그냥 묵인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으로는 우리 공영주차장에 어떻게 그 불법건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하면서 그 공영, 유증재산 활용방안으로,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에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접에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은 우리경주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전국 방송을 여러 번 많이 탔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거기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하는 편의를 우리 경주시에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증재산 1층에 실제로 상가에 입지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유증재산인 걸 다 알고 있고, 그 할머니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거기에 있거라고요.
자, 그러면 할머니가 유증재산 경주시 관리하기까지 동국대학교, 외국 일본 할머니들 계시는 민재어린이인가, 불국사에 어디에 있는 거기도 줄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래도 공신력 있는 경주시에 기증을 하면 자기의 기증 목적을 가장 잘 살려서 잘 관리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증인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러면 그 할머니가 그 입지해 있는 상가에 다섯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기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인접상가보다 거기에 입지해 있는 사람들이 월세도 있잖아요.
좀 적게 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에서 경주에서 착한 임대해 가지고 또 한다고 감해주고 그러면 인접해 있는 다른 상가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하더라고요.
왜 저기는 혜택 보고 우리는 못 보는데, 형평성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은 그걸 정말 옹호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럴 경우, 그러면 차라리 이런 상가에 있는 다섯 사람들을, 다섯 집을 유증재산의 사람들, 유증재산 할머니의 그 취지를 잘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특정한 몇 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주 전체의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자, 보탬이 되고자 이 유증재산을 우리가 운용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경주시에서는.
그러면 좀 내보내고 그 취지를 잘 살려서 내보내고 그거 2년 만에 재계약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 건물이 있다는 것은, 그 옆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막 들어 오니까 거기 택시 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택시 승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택시를 기다리는 택시, 개인택시나 법인에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거기에서 주차장 안에 팔각정 쉼터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노면이 15면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15면을 가지고 또 주차장관리 징수원이 교대근무로 있잖아요.
두 명이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과연 효율적이냐 행정으로 그리고 그 불법건물이 우리가 그냥 묵인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으로는 우리 공영주차장에 어떻게 그 불법건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하면서 그 공영, 유증재산 활용방안으로,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에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접에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은 우리경주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전국 방송을 여러 번 많이 탔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거기에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하는 편의를 우리 경주시에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증재산 1층에 실제로 상가에 입지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유증재산인 걸 다 알고 있고, 그 할머니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거기에 있거라고요.
자, 그러면 할머니가 유증재산 경주시 관리하기까지 동국대학교, 외국 일본 할머니들 계시는 민재어린이인가, 불국사에 어디에 있는 거기도 줄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래도 공신력 있는 경주시에 기증을 하면 자기의 기증 목적을 가장 잘 살려서 잘 관리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증인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러면 그 할머니가 그 입지해 있는 상가에 다섯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기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인접상가보다 거기에 입지해 있는 사람들이 월세도 있잖아요.
좀 적게 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에서 경주에서 착한 임대해 가지고 또 한다고 감해주고 그러면 인접해 있는 다른 상가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하더라고요.
왜 저기는 혜택 보고 우리는 못 보는데, 형평성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은 그걸 정말 옹호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럴 경우, 그러면 차라리 이런 상가에 있는 다섯 사람들을, 다섯 집을 유증재산의 사람들, 유증재산 할머니의 그 취지를 잘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특정한 몇 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경주 전체의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자, 보탬이 되고자 이 유증재산을 우리가 운용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경주시에서는.
그러면 좀 내보내고 그 취지를 잘 살려서 내보내고 그거 2년 만에 재계약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예.
○한순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을, 공영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공영화장실을 사용해서 경주시나 경주시에 오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일단 대안을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또 그게 평수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200평이 넘는데요.
그러면 그쪽에 또 한 곳에는 그 개인택시, 택시, 대기자 길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증재산 이 사람이 그때 재산규정할 때 거기에 보시면 주고 받은 편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의 휴게실처럼, 문화센터처럼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서 해 주고 개인택시 거기에 무슨 문화센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자판기라도 하나 놔놓으면 택시기사들이 휴게소 안 가도 에어콘 넣어 놓고 그지요, 그 안에 냉난방기 넣어 놓으면 휴게소에, 쉼터에 그거는 자연적으로 출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화센터처럼 작게 해 가지고 자판기 하나 놔놓으면 누구나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사람이 상주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쉼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화장실 만드는 방안, 거기도 또 자리가 더 많으면 다른 모범사무실, 너거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는 주차장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경주시 공무원의 자존심 문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작게 임대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공짜는 못 주지 않습니까?
그 재산에, 그렇게 어떻게 행정을 풀어 가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식으로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회계과에서 우리 안 한다고 그냥 줘 버리면 실제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래 계시지 않고 우리도 이 자리에 평생 안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재산은 우리가 취지를 잘 살려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전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심도 있게 연찬으로 의논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쨌든 한해 언론에 나옴으로 인해서 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걸 유야무야 흐지부지 내 조금 있으면 나가 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보면 결코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못 심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려셔 고민을 해서 넘기든지 여기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또 그게 평수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200평이 넘는데요.
그러면 그쪽에 또 한 곳에는 그 개인택시, 택시, 대기자 길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증재산 이 사람이 그때 재산규정할 때 거기에 보시면 주고 받은 편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의 휴게실처럼, 문화센터처럼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서 해 주고 개인택시 거기에 무슨 문화센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자판기라도 하나 놔놓으면 택시기사들이 휴게소 안 가도 에어콘 넣어 놓고 그지요, 그 안에 냉난방기 넣어 놓으면 휴게소에, 쉼터에 그거는 자연적으로 출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화센터처럼 작게 해 가지고 자판기 하나 놔놓으면 누구나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사람이 상주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쉼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화장실 만드는 방안, 거기도 또 자리가 더 많으면 다른 모범사무실, 너거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는 주차장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경주시 공무원의 자존심 문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작게 임대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공짜는 못 주지 않습니까?
그 재산에, 그렇게 어떻게 행정을 풀어 가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식으로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회계과에서 우리 안 한다고 그냥 줘 버리면 실제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래 계시지 않고 우리도 이 자리에 평생 안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재산은 우리가 취지를 잘 살려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전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심도 있게 연찬으로 의논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쨌든 한해 언론에 나옴으로 인해서 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걸 유야무야 흐지부지 내 조금 있으면 나가 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보면 결코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못 심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려셔 고민을 해서 넘기든지 여기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한순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 유증재산 푯말이랑 이런 것들도 같은 구 씨라고 어떤 경주의 광고업체 사장님이 그런 것도 해주고 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그분을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 참 다과를 준비해서 산소에 가면서 그분을 추모해 주는 참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이어 갔으면 저는 참 좋겠다, 그래야 앞으로도 경주시의 장학금도 유증재산도 이런 어떤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더 많이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 제도가 저는 정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장황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꼭 좀 심도 있게 의논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문화도시위원회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대한 부담도 있거든요.
제가 너무 장황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꼭 좀 심도 있게 의논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문화도시위원회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대한 부담도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이라는 그런 용어도 지난 번에 나왔었는데, 이 자체는 문화예술과의 행정재산을 회계과의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가져 갔습니다.
매각이라는 그런 용어도 지난 번에 나왔었는데, 이 자체는 문화예술과의 행정재산을 회계과의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가져 갔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러니까 일반재산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모범운전자의 사무실, 그 자체도 저희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5개 업소가 지금 임차 중에 있습니다.
제일 빠른 게 내년 12월에 그리고 나머지는 2024년에 임대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때 저희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는 묘제도 저희들 며칠 전에 지냈습니다.
유증재산의 그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5개 업소가 지금 임차 중에 있습니다.
제일 빠른 게 내년 12월에 그리고 나머지는 2024년에 임대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때 저희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는 묘제도 저희들 며칠 전에 지냈습니다.
유증재산의 그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때 김소현 위원님이랑도 같이 가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물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경주시에서 상가를 비워서 우리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경주시에서 행정을 집행하실 때 비워줄 의향이 있나 그러니까 100번 비워야지요, 이러더라고요.
참 그분한테 고마움을 느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예산은 우리의회에서 제가 위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정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이슈화가 되었으니까 그 규정 폐지한 것, 있잖아요.
저는 다시 부활했으면 그런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일반 회계과에 가서도 행정재산이지만 그 많은 행정재산 중에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지금 신입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명시가 없으면 행정재산에서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일반재산으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폐지된 규정을 정말로 다시 부활을 해 주실 것을 부탁, 그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시의회나 경주시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하는 것은 경주의 발전이나 그런 어떤 행정의 불합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시정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예술과장님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물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경주시에서 상가를 비워서 우리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경주시에서 행정을 집행하실 때 비워줄 의향이 있나 그러니까 100번 비워야지요, 이러더라고요.
참 그분한테 고마움을 느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예산은 우리의회에서 제가 위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정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의회에서도 돕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이슈화가 되었으니까 그 규정 폐지한 것, 있잖아요.
저는 다시 부활했으면 그런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일반 회계과에 가서도 행정재산이지만 그 많은 행정재산 중에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지금 신입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명시가 없으면 행정재산에서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일반재산으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폐지된 규정을 정말로 다시 부활을 해 주실 것을 부탁, 그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시의회나 경주시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하는 것은 경주의 발전이나 그런 어떤 행정의 불합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시정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예술과장님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염려하시는 부분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시장님이 2층 리모델링 다 끝나고 현장을 한번 오셨습니다.
저희과하고 회계과에 재산관리팀장하고 다 와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시장님도 그때 팔각정 부분하고 특히 모범운전자 그 사무실 관계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장님 또 지시를 하시면서 내년 말에 이게 입주가 처음 나가니까 그때 팔각정이라든지 아니면 모범자 쉼터도 이쪽으로 한번 들어 오는 부분, 화장실 부분, 또 2층 부분도, 리모델링 끝나는 부분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맞게 이렇게 주는 거나 회계과에 검토해보라고 현장에서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난 주에 시장님이 2층 리모델링 다 끝나고 현장을 한번 오셨습니다.
저희과하고 회계과에 재산관리팀장하고 다 와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시장님도 그때 팔각정 부분하고 특히 모범운전자 그 사무실 관계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장님 또 지시를 하시면서 내년 말에 이게 입주가 처음 나가니까 그때 팔각정이라든지 아니면 모범자 쉼터도 이쪽으로 한번 들어 오는 부분, 화장실 부분, 또 2층 부분도, 리모델링 끝나는 부분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맞게 이렇게 주는 거나 회계과에 검토해보라고 현장에서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이 부분, 여러 번 거론되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시고요,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쭈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 보면 추진현황에, 이 사업, 이거 책자입니까?
이 책자인데 추진현황에 보면 대본리딩인데 리당이라고 써놨는데, 리딩하고, 의상 제작이 있잖아요.
지금 의상제작은 대여하고 틀리잖아요, 그지요?
옷을 만든다는 것인데 차후에 공연이 다 끝났을 때는 시로 다 환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 보면 추진현황에, 이 사업, 이거 책자입니까?
이 책자인데 추진현황에 보면 대본리딩인데 리당이라고 써놨는데, 리딩하고, 의상 제작이 있잖아요.
지금 의상제작은 대여하고 틀리잖아요, 그지요?
옷을 만든다는 것인데 차후에 공연이 다 끝났을 때는 시로 다 환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원칙은 의상제작 부분은 우리 시 재산으로 다 귀속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정원기 위원 혹시 보니까 뮤지컬, 뮤지컬 컴퍼니 여기에서 처음 공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예전에 공연하고도 의상을 만든 것을 시에다가 반납을 다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정원기 위원 예, 그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예결 때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런 실제로 우리가 전부 신라복을 상상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활용도가 있거든요.
나중에 신라문화제라든가 신라복 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차 할 때도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신라문화제라든가 신라복 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차 할 때도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314쪽부터 327쪽까지이고 명시이월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314쪽부터 327쪽까지이고 명시이월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문화재과가 51건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고 교부세를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명시이월이 많으면 다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떤 인센티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나요?
그런데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문화재과가 51건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고 교부세를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명시이월이 많으면 다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떤 인센티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나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그런 그거는 현재로서는 없고요, 문화재 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자문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문위원들의 어떤 자문을 받고 설계승인 받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설계비만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해서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2차 연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준공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문화재과나 왕경조성과는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과기 때문에 경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고 역할을 많이 하는 과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문화재과장님이 갑자기 돈이 500억 원을 쓰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500억 원을 씁니까, 하면서 너무 너무 답답해하시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 과장님이 돌아 가셨다는 것을 들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문화재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국비, 도비가 같이 매칭으로 되는 사업이어서 과장님의 어떤 심려와 염려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해서 명시이월도 좀 줄여 나가면서 예산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문화재과장님이 갑자기 돈이 500억 원을 쓰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500억 원을 씁니까, 하면서 너무 너무 답답해하시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 과장님이 돌아 가셨다는 것을 들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문화재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국비, 도비가 같이 매칭으로 되는 사업이어서 과장님의 어떤 심려와 염려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해서 명시이월도 좀 줄여 나가면서 예산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헌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업, 양동마을이 있는데요, 올해 1억, 내년 1억이지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정성룡 위원 아직 집행된 내용은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내용입니까?
○문화재과장 이헌득 현재 용역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이거는 도에서 이거는 안동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전체 사업비는 16억 정도로 해 가지고 도비 10억이고 안동이 4억이고, 우리경주가 2억입니다.
도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기관 대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자료수집하고 어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기관 대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자료수집하고 어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러면 주 사업 진행주체는 도에서 진행하는 것이네요?
○문화재과장 이헌득 예.
○정성룡 위원 추후사업 진행되는 사항 한번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헌득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왕경조성과장님은 해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328쪽부터 336쪽까지이고 명시이월 28쪽부터 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왕경조성과장님은 해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328쪽부터 336쪽까지이고 명시이월 28쪽부터 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지금 현재 금관총 보전전시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분정보센터 부속건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을 같이 하려고 내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분정보센터 부속건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을 같이 하려고 내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완할 게 좀 있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지금 현재 금관총 고분 정비센터가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공간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분정보센터가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개관식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공간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분정보센터가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개관식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때 국장님이 의회사무국 팀장으로 계실 때 제가 이거 시정 질의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시지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한순희 위원 그때의 그거를 발굴을 해서 우리 그것, 우리가 새로운 릉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문화재 쪽은 어려우니까 그때 그 당시에 1926년도에 금관총 발굴했던 것들 다시 재현을 해서 그거를 어디에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할 때 그 발굴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할 때 그 발굴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한순희 위원 사진, 그걸 전에 예총회장을 했던 김인식 회장님이 사진 다 원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로얄탕에 거기 전시관을 경주시에서 사서 전시관을 만들어 주면 그걸 전시하면 참 좋겠다는 안을 해 가지고 제가 시정질의를 던져서 고분공원 계획 공영 6억 원에 이거를 산정했는데 지금 그때 전시관을 복원도 하고 지금 현재 155억, 그거는 천마총처럼 그렇게도 하고 전시를 그때 발굴했던 따끈한 그거를 같이 하라고 이래 했는데 알아 보니까 영상으로 그냥 툭 터치를 하면 잠깐 보는 것을 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전시 있잖아요.
그때 그분이 로얄탕에 거기 전시관을 경주시에서 사서 전시관을 만들어 주면 그걸 전시하면 참 좋겠다는 안을 해 가지고 제가 시정질의를 던져서 고분공원 계획 공영 6억 원에 이거를 산정했는데 지금 그때 전시관을 복원도 하고 지금 현재 155억, 그거는 천마총처럼 그렇게도 하고 전시를 그때 발굴했던 따끈한 그거를 같이 하라고 이래 했는데 알아 보니까 영상으로 그냥 툭 터치를 하면 잠깐 보는 것을 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전시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한순희 위원 그 발굴했던 그 생생한 장면을 사람들이 더 호기심을 유발하고 더욱 궁금해 하면서 그 당시 이걸 했을 때 어땠을까,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인위적...
두 번이나 가 봤는데 더 좋은 어떤 관광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들어가는, 지하들어 가는 입구의 벽면에라도 그런 사진을 전시하면 스웨덴 사람들도 아마 경주를 많이 찾아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이렇게 늦어버리면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인위적...
두 번이나 가 봤는데 더 좋은 어떤 관광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들어가는, 지하들어 가는 입구의 벽면에라도 그런 사진을 전시하면 스웨덴 사람들도 아마 경주를 많이 찾아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왕 이렇게 늦어버리면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말씀 알겠습니다.
우리 고분정보센터 안에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재 전문위원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고 자문위원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 저희들 한번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분정보센터 안에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재 전문위원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고 자문위원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 저희들 한번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337쪽부터 342쪽까지이고, 명시이월 30쪽부터 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337쪽부터 342쪽까지이고, 명시이월 30쪽부터 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기 위원님.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동학가는길 이 사업은 현재 올해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그런 단계고요.
지금 조금 사업은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농어촌공사나 사유지 협의나 또 여러 가지 일상감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사업은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농어촌공사나 사유지 협의나 또 여러 가지 일상감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 되어 있는 30페이지 보면.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럼 내년에나 완공됩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내년에는 준공 예정입니다.
○최영기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소현 위원님.
예, 김소현 위원님.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상반기에 추경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소현 위원 집행해서 지금 이 예산을 다 사용하셨네요.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추경 성립전 먼저 사용하고,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고도화, 기획 고도화에서 영상 자료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실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이거 우리 그때 공모 단계에서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차량 뭐 임대비나 이런 공모 단계에서 했는 거고 영상은 남아있습니다.
공모 신청 준비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모 신청 준비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러면 디지털 사이니지 영상 제작 같은 경우도.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ppt, ppt 안에 그런 영상 제작이나 할 때 공모 신청 서류에 필요한 그런 제작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예,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40페이지에 관광 안내판 설치 및 보수비에 이거 기정액 5,000만 원 돼 있었는데 집행이 3,000만 원이네요.
안내판이 경주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서 340페이지에 관광 안내판 설치 및 보수비에 이거 기정액 5,000만 원 돼 있었는데 집행이 3,000만 원이네요.
안내판이 경주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더 추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성룡 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이렇게 덜 했습니까?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이 부분은 이래 보수를 하는 비용인데요, 보수비용이 5,000만 원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박물관 앞에 표지판이나 지도 자체가 좀 낡고 오래돼서 그걸 보수하고 개선하는 그런 예산 집행입니다.
○정성룡 위원 경주가 오래된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많이 있어가지고 요즘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안내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런 쪽에 비용은 기정, 어느 정도로 잡아 놓은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담당 직원 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남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43쪽부터 351쪽까지이고, 명시이월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43쪽부터 351쪽까지이고, 명시이월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순희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저도 갔습니다.
○한순희 위원 가셔서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 참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곳에는 요구사항 거의 다 우리가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는 그래요, 청년의 체력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행복은 그분들의 어떤, 청년들의 행복이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 참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곳에는 요구사항 거의 다 우리가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는 그래요, 청년의 체력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행복은 그분들의 어떤, 청년들의 행복이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한순희 위원 산업 현장에서 또 자기의 자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운동 좀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 옛날에 완전 포장도 그거도 안 되고 완전 흙이었거든요, 흙.
그때 제가 농구장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의 그 상태가 되었는데 족구장이 모자라가지고 일반 식당에, 그렇죠, 펜션에 이런 데서도 다 족구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운동을 하도록, 기쁨을 주도록, 행복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분들도.
그러면 경주시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그 족구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다른 데도 다 있어요.
그런데 쉼터 같이 경기를 같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가림막, 그거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천의 주인은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열악한 땅을, 운동시설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천을 우리가 잠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마냥 어떤 시설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홍수가 이번 힌남노처럼 왔을 때도 덜 피해를 갈 수 있는 어떤 장소, 하천 둑에 욜로 해서.
저는 그 돈이 별로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다음 추경에는 꼭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팀 그걸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농구장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의 그 상태가 되었는데 족구장이 모자라가지고 일반 식당에, 그렇죠, 펜션에 이런 데서도 다 족구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운동을 하도록, 기쁨을 주도록, 행복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분들도.
그러면 경주시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그 족구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다른 데도 다 있어요.
그런데 쉼터 같이 경기를 같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가림막, 그거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천의 주인은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열악한 땅을, 운동시설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천을 우리가 잠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마냥 어떤 시설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홍수가 이번 힌남노처럼 왔을 때도 덜 피해를 갈 수 있는 어떤 장소, 하천 둑에 욜로 해서.
저는 그 돈이 별로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다음 추경에는 꼭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팀 그걸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갔는데 이번에 시간이 조급해서 그런데 저희 팀장하고 다 협의도 했고, 사실 저도 족구대회가 잘 됩니다.
이번에는 어느 경주시 대회, 전국대회 되면 또 5구장에서 크게 합니다.
저도 전성환 회장님 보면 잘 운영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하고 이번에도 가가지고 봤는데, 족구협회장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경주시 대회, 전국대회 되면 또 5구장에서 크게 합니다.
저도 전성환 회장님 보면 잘 운영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하고 이번에도 가가지고 봤는데, 족구협회장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예,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주요 보고 45페이지에 보면, 47페이지하고 2개 다.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있고 경상투데이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있는데.
한쪽은 경상주식회사 뭐 경상매일신문, 한쪽은 주식회사 경상투데이, 한 달 사이에 아마추어 대회라고 2개 골프대회가 열렸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까, 저희가?
이거 누가 봐도 같은 페이지 돌아가며 아마추어 대회, 골프대회 두 번이나 있는데 예산도 뭐 똑같이 딱 썼네요, 두 군데서.
그리고 한 군데는 소재지도 저희 경주시도 아니고 포항 북구 삼호로 85번지에 있는 언론사인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있고 경상투데이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있는데.
한쪽은 경상주식회사 뭐 경상매일신문, 한쪽은 주식회사 경상투데이, 한 달 사이에 아마추어 대회라고 2개 골프대회가 열렸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까, 저희가?
이거 누가 봐도 같은 페이지 돌아가며 아마추어 대회, 골프대회 두 번이나 있는데 예산도 뭐 똑같이 딱 썼네요, 두 군데서.
그리고 한 군데는 소재지도 저희 경주시도 아니고 포항 북구 삼호로 85번지에 있는 언론사인데.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언론사 이거는 포항에 사시는 분들이 경주 다 오시는 분이고 한데, 특히 보통 일반 우리 체육인이나 문화 보면 3 대 7로 많이 그거 하는데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보면 좀 이래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그래가 도에서 5 대 5로 하자고 해가지고 그래가 또 도비로 5 대 5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축구도 뭐 종목도 보면 대회가 각종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 분류보면 아마추어 골프대회인데, 여기 2개 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이것도 하여튼 뭐 도에서 조금.
그래도 축구도 뭐 종목도 보면 대회가 각종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 분류보면 아마추어 골프대회인데, 여기 2개 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이것도 하여튼 뭐 도에서 조금.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민간단체에서요?
○정성룡 위원 이거는 민간단체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정성룡 위원 각 민간단체들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자기 비용가지고 대회를 하는데.
못 하게 됐다고 하시네요.
각 단체마다 자기가 하시는데 아니, 왜 언론사에 이렇게 돈을 많이 지급하고 우리가 대회를 계속 열어줘야 되는지.
못 하게 됐다고 하시네요.
각 단체마다 자기가 하시는데 아니, 왜 언론사에 이렇게 돈을 많이 지급하고 우리가 대회를 계속 열어줘야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주관이 언론사입니다마는 사실 스포츠 다 종목별로 거의 다 우리가 지원 거의 많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정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더군다나 이거는 도하고 또 5대 5니까 그렇게 큰돈은 아니다.
○정성룡 위원 5대 5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이 행사를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 아닙니까?
아마추어 골프대회라고 앞뒤 장으로 지금 따로 나오는 이게, 이게 예산을 누가 봐도 참,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의원들이 이걸 보고 5,000만 원 예산 2개를 이렇게 펼쳐보고 있는 제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네요.
아마추어 골프대회라고 앞뒤 장으로 지금 따로 나오는 이게, 이게 예산을 누가 봐도 참,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의원들이 이걸 보고 5,000만 원 예산 2개를 이렇게 펼쳐보고 있는 제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네요.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그래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종목도 보면 또 시장기도 있고, 도지사기도 있고, 협회장기도 있고 막 이렇게 대회가 많거든요.
또 경주시 대회도 있고 또 도 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종목도 보면 또 시장기도 있고, 도지사기도 있고, 협회장기도 있고 막 이렇게 대회가 많거든요.
또 경주시 대회도 있고 또 도 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성룡 위원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해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다 설립전으로 다 지금 집행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정성룡 위원 설립전으로 집행됐지만, 내용에 집행 내역을 보면 그냥 두리뭉실한 금액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정성룡 위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세부 자료도 요청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최영기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최영기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이거 힌남노 때문에 못 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힌남노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그 시기가 힌남노 때라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가지고 취소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원래 이거 시기가 언제, 몇 월 달이었죠?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10월 중입니다.
○최영기 위원 10월 중에.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예, 김소현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어느 거요?
○김소현 위원 지금 반환금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351페이지요?
○김소현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이자, 이자 말입니까?
○김소현 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체전응원서포터즈나 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까지 지금 전체적인 항목들이 있는데 이 대회가 치러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언론사가 대행한 대회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아, 언론사 지금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골프대회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소현 위원 골프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대행해서 하는 대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집행잔액이 원래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집행잔액은 보통 처음 또 물론 당초에 모든 보조사업에 보면 필요한 만큼 이래 해가지고 하고, 또 예산이 편성되면 그에 맞춰가 또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자는 다 반납하고, 뭐 소액이지만.
잔액은 보통 그렇게 많이 안 남습니다.
특별히 중간에 하다가 취소돼버리면 취소되기 전에 나간 거는 어쩔 수 없어가 그 장애인 했던 거고 그런 거는 좀 금액이 있습니다,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당초 계획만큼 대회가 원활하지 못할 때 다른 사유가 있어 가지고 특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도 있고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다 집행 거의 다 합니다.
끝까지 좀 남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자는 다 반납하고, 뭐 소액이지만.
잔액은 보통 그렇게 많이 안 남습니다.
특별히 중간에 하다가 취소돼버리면 취소되기 전에 나간 거는 어쩔 수 없어가 그 장애인 했던 거고 그런 거는 좀 금액이 있습니다,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당초 계획만큼 대회가 원활하지 못할 때 다른 사유가 있어 가지고 특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도 있고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다 집행 거의 다 합니다.
끝까지 좀 남습니다.
○김소현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주최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 언론사가 대행하는 대회나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항상 0원으로 탁 떨어져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잔액이 조금씩 분명히 남을 겁니다, 남고.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총 금액이 5,000만 원이다, 그러면 도비 2,000, 시비 2,000, 자부담 1,000인데 하다보면 사실 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실질적 총 금액은 더 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조금은 다 정산하고 보통 그래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총 금액이 5,000만 원이다, 그러면 도비 2,000, 시비 2,000, 자부담 1,000인데 하다보면 사실 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실질적 총 금액은 더 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조금은 다 정산하고 보통 그래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기금요?
○김소현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기금은 지금 그 조례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1억 넘어오면 그대로 충당하고 이렇습니다, 충당하고,
쓰는 거는 위원회 수당 그것만 쓰고 거의 안 쓰고.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1억 넘어오면 그대로 충당하고 이렇습니다, 충당하고,
쓰는 거는 위원회 수당 그것만 쓰고 거의 안 쓰고.
○김소현 위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이게 보면 존속 기간이 당초에 1997년부터 2025년까지 이래가지고 조례 개정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조성 목표액이 70억입니다, 70억.
그래 가지고 사용 목적은 체육시설 건립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그래가 사실 실질적으로 목적 달성하려면 매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우리 경주시 예산이 적어서 큰 체육시설을 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래 돈 모아가 하려고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 경주시 예산도 많고 또 돈이 좀 많은 거는 다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필요성도 당초에 만들 때보다 덜 느낍니다.
덜 느껴가지고 작년에도 계속 예산과에서도 보면 한 1억씩 이래하고.
지금은 어쨌거나 당초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딱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존속하고자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 목적은 체육시설 건립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그래가 사실 실질적으로 목적 달성하려면 매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우리 경주시 예산이 적어서 큰 체육시설을 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래 돈 모아가 하려고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 경주시 예산도 많고 또 돈이 좀 많은 거는 다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필요성도 당초에 만들 때보다 덜 느낍니다.
덜 느껴가지고 작년에도 계속 예산과에서도 보면 한 1억씩 이래하고.
지금은 어쨌거나 당초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딱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존속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돈은 거의 안 씁니다.
전에는 우리 행사할 때 막 쓰고 했는데 기금으로 쓸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일반 통상적으로는 다 예산 편성해가 쓰고 이거는 모아 놓을 겁니다.
전에는 우리 행사할 때 막 쓰고 했는데 기금으로 쓸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일반 통상적으로는 다 예산 편성해가 쓰고 이거는 모아 놓을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예,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346페이지 예산안 아까 전국수영마스터대회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태풍하고 관련 있습니까?
이거 잡아 놓고 대회를 안 했습니까, 이거 민간.
346페이지 예산안 아까 전국수영마스터대회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태풍하고 관련 있습니까?
이거 잡아 놓고 대회를 안 했습니까, 이거 민간.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 원래 예상은 몇 월달로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20, 21년도는 코로나고.
○최영기 위원 언제요?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346페이지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이게 원래 이 단체에서 11월 10일 날 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우리가 안 했는 게 아니고 수영 거기서.
○최영기 위원 협회에서.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안 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10월 달요?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11월 10일에 하려고 했는데, 11월 10일날.
○최영기 위원 코로나하고 관계 있나, 11월 달.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이때는 힌남노 복구 기간이고 대외적으로 이미지 때문에 다른 데는 복구하고 이러는데 하려니까 그래 가지고.
20년하고 21년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고 이거는 힌남노하고 영향.
20년하고 21년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고 이거는 힌남노하고 영향.
○최영기 위원 3년 계속 안 했네요.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못 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예산은 계속 잡아놓고.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못 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래 갖고 저기 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주시장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해 가지고 예산 4,200 잡혀 있고 기정액이 8,000 돼 있는데 3,800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어디에서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주시장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해 가지고 예산 4,200 잡혀 있고 기정액이 8,000 돼 있는데 3,800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어디에서 하고.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이거 올해 처음으로 우리 했는데.
당초에는 팀을 많이 모아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처음하고 이래 가지고 또 그래 가지고 당초 계획한 팀이,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8,000만 원 했지만 이거는 제가 그래가 다시 직접 이거 견적서를 보고 팀 수가 적으니까 불필요한 거를 저희가 직접 삭감했습니다.
삭감해가지고 4,200만 원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 4,200만 원.
당초에는 팀을 많이 모아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처음하고 이래 가지고 또 그래 가지고 당초 계획한 팀이,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8,000만 원 했지만 이거는 제가 그래가 다시 직접 이거 견적서를 보고 팀 수가 적으니까 불필요한 거를 저희가 직접 삭감했습니다.
삭감해가지고 4,200만 원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가 4,2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올해 8개 팀 받습니다.
○최영기 위원 8개 팀에 4,2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거기에서 주는 거는 인건비 같은 거, 심판비 같은 거, 인건비하고.
저도 견적서 하나하나 보고, 또 팀이 많든 적든 간에 기본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기본 들어가는 거 하고.
저도 견적서 하나하나 보고, 또 팀이 많든 적든 간에 기본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기본 들어가는 거 하고.
○최영기 위원 어디서 했죠, 어디서?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우리 송곡야구장.
○최영기 위원 했고.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거기 1, 2구장 있습니다.
1구장, 2구장 야구장 있습니다.
1구장, 2구장 야구장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내년에도 이거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내년에는 일찍, 안 그래도 올해 좀 규모가 작아서 내년에는 일찍 홍보해가지고 많이 하려고 합니다.
○최영기 위원 이왕 할 거 같으면 좀 이래 좀.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일찍 하려고.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정원기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보통 한 200여명 옵니다.
○정원기 위원 200명 정도 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정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식비가 600만 원 잡혀 있는데 200명이면 식비 600만 원 사용하려고 하면 1인당 한 3만 원짜리 밥을 먹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1식이 아닙니다.
2식, 2식, 3식.
2식, 2식, 3식.
○정원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아침 주고 점심 주고, 또 점심 주고 저녁 주고.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정원기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대회당 200명 정도 오신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499쪽부터 503쪽까지이고, 명시이월 2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추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한번 맞추어 주십시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499쪽부터 503쪽까지이고, 명시이월 2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추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한번 맞추어 주십시오.
○동궁원장 이규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504쪽부터 507쪽까지이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504쪽부터 507쪽까지이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순희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우리 시립도서관 건립은 어떻게 돼 갑니까, 안 짓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내년에 건립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올려놨고요.
○한순희 위원 장소도 선정이 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용역 끝나면 그 용역 결과를 갖고 도시공원과에서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내년에 확정이 됩니다.
내년에 확정이 됩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는 시립도서관을 짓지 마라, 하고 건의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제가 알기로는 공원법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새로 바뀜으로 인해가 도서관이 지금 황성공원에서 나가야 된다는 그 얘기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경상북도도시공원계획법이 바뀌면서 지금 황성공원 안에는 지금 도로를 기점으로 체육관까지만 들어가고 그 안에는 다 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든지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다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아, 그거는 아니지.
아, 착각했다.
거기에 있으니, 황성공원.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있으니까,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 도서관이 나가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공원법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새로 바뀜으로 인해가 도서관이 지금 황성공원에서 나가야 된다는 그 얘기도 들리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경상북도도시공원계획법이 바뀌면서 지금 황성공원 안에는 지금 도로를 기점으로 체육관까지만 들어가고 그 안에는 다 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든지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다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아, 그거는 아니지.
아, 착각했다.
거기에 있으니, 황성공원.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있으니까,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 도서관이 나가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처음 들었습니다.
○한순희 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예.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공원을 지금 양분해서 이쪽에는 녹지로 하고요.
지금 현재 형산강 쪽으로, 서천 쪽으로 있는 데 거기는 문화공원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 도서관을 지으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형산강 쪽으로, 서천 쪽으로 있는 데 거기는 문화공원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 도서관을 지으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그런데 교통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차정훈 지금 황성공원만큼 사실은 좋은 자리가, 사실 그런 넓은 공간이 나오기가 사실 힘드니까요.
저희들이 일단 황성공원 쪽으로 해갖고 건립 용역이 끝나면 도시공원과에서 황성공원 문화공원 지정된 데 그쪽으로 부지를 확정, 도의 승인이 나면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황성공원 쪽으로 해갖고 건립 용역이 끝나면 도시공원과에서 황성공원 문화공원 지정된 데 그쪽으로 부지를 확정, 도의 승인이 나면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정성룡 위원 그런데 서천 쪽이 계속 보니까 교통이 좀 많이 혼잡하더라고요, 예술의전당 행사 있을 때도 그렇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술의전당 쪽에는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쪽하고 흐름을 좀 약간 막아 놨습니다.
공연할 경우에는,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간을 키우는 걸로 지금 도시공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연할 경우에는,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간을 키우는 걸로 지금 도시공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화랑마을 소관 일반회계 510쪽부터 517쪽까지이고, 명시이월 2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화랑마을 소관 일반회계 510쪽부터 517쪽까지이고, 명시이월 2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예, 정원기 위원님.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보통 공무원 식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있고요.
민간인 식대도 거의 3만 원 이내로 그래 돼 있습니다.
민간인 식대도 거의 3만 원 이내로 그래 돼 있습니다.
○정원기 위원 3만 원 이내로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 위원 1식에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1식에,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8,000원 이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그러니까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식대는 보통 자부담입니다.
○정원기 위원 만약에 자부담이 아니고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식대는 최소화합니다.
○정원기 위원 그러니까 최소화했을 때는 한 8,000원.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만 원, 만 원.
○정원기 위원 만 원 미만으로.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만 원 정도, 요즘 도시락도 거의 만 원 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예,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실에 민원인들 안내하고 하는 자원봉사자들 있죠?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친절한 경자씨.
○한순희 위원 그분들 식대가 뭐 얼마 한다나, 6,000원인가 그렇다 하던데요.
지금 물가가 지금 요새 6,000원짜리 밥 없습니다.
그거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지금 물가가 지금 요새 6,000원짜리 밥 없습니다.
그거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저희들 공무원 식대가 보통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한순희 위원 안 그래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봉사하는데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안 되나?
○정원기 위원 집행부 공무원 분들 식대부터 먼저 올려드려야지.
○한순희 위원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더 물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예, 정성룡 위원님.
○최영기 위원 마지막 전체, 전체.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전체를 마무리.
○정성룡 위원 체육과장님한테.
족구대회 아까 한순희 위원님이 얘기 하셨는데.
저희 외곽지역에는 족구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안 그래도 몇 번 건의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족구대회를 유치하고 지역의 족구인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나중에 족구협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가서 한번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 외곽지역의 족구장이 되게 열악해가지고 아스팔트 위에서 공 차고 이래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렇더라고요.
한번 좀 외곽지역의 체육시설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구대회 아까 한순희 위원님이 얘기 하셨는데.
저희 외곽지역에는 족구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안 그래도 몇 번 건의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족구대회를 유치하고 지역의 족구인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나중에 족구협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가서 한번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 외곽지역의 족구장이 되게 열악해가지고 아스팔트 위에서 공 차고 이래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렇더라고요.
한번 좀 외곽지역의 체육시설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동수 예, 알겠습니다.
경주시의회도 올해 보면 우리 체육부서가 200억 넘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계속 체육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래 가지고 운동장이니 수영장, 파크골프장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데 하여튼 또 종목별로 회원 수도 감안하고 또 형평성도 감안해가지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지가 좀 용이한 데 있으면 좀 유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도 올해 보면 우리 체육부서가 200억 넘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계속 체육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래 가지고 운동장이니 수영장, 파크골프장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데 하여튼 또 종목별로 회원 수도 감안하고 또 형평성도 감안해가지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지가 좀 용이한 데 있으면 좀 유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국장님, 한해 수고하셨는데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국장님, 한해 수고하셨는데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박원철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 문화관광국이 지금 2년 동안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를 못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좀 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하반기에는 저희들 신라문화제도 성과를 거두었고요.
시민체육대회라든가 각종 동아시아 문화도시행사 체육행사, 모든 것을 순조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문화도시위원님들, 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힘 입어 더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좀 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하반기에는 저희들 신라문화제도 성과를 거두었고요.
시민체육대회라든가 각종 동아시아 문화도시행사 체육행사, 모든 것을 순조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문화도시위원님들, 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힘 입어 더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52쪽부터 435쪽까지이고 명시이월 53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52쪽부터 435쪽까지이고 명시이월 53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지금 보니까 힌남노 재해 복구예산 10억씩 두 개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걸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지금 보니까 힌남노 재해 복구예산 10억씩 두 개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걸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병규 지금 중간 중간에 들어오는 것 합해서 저희들이 피해액이 워낙 많아서 읍·면·동에 조사를, 읍·면·동에 누락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들어 오고 있는데 10억, 10억은 저희들이 최소한 잡은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들어 오고 있는데 10억, 10억은 저희들이 최소한 잡은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원기 위원 그거는 긴급상황인 경우에는 선조치하시고 후보고 하시는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병규 예.
○건설과장 장병규 사실 지금도 이제 태풍피해가 9월 달에 났는데 지역주민들, 시민 분들께서는 피해는 재해 선포지역을 떠나서 그다음날 바로 복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설계하고 있는데도 늦다고 그런 소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단 가동해서 계속 야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80% 완료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룡 위원.
정성룡 위원.
○정성룡 위원 안강읍 산대 11리에 화전소공원정비 공사가 있는데요.
○건설과장 장병규 주요 업무보고.
산대저수지 저쪽에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산대저수지 저쪽에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건설과장 장병규 예.
○정성룡 위원 지난번에 공모사업 해 가지고 빨래터가 잘 정비됐는데 앞쪽에 항상 좀 신경이 쓰였는데 이게 지금 오늘 공사가 맨발걷기하고 수목식재 돼 있던데 이거 언제쯤 공사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병규 이거는 전체적으로 땅을 자산공사에서 저희들이 사려고 3억 했는 것이고요, 자산공사한테 땅이 우리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했는 것 뭐냐 하면 경주시로 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조경하고 조금 예쁘게 가꾸려고 그럴 계획, 사업내용입니다.
○정성룡 위원 이걸 그러면 해 주시는 어떤 역할에서 여기가 약간 좀 뒤쪽으로 조금 조성을 해놨더니 앞쪽을 매입하고 새로 조성을 죽 하실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장병규 예.
○정성룡 위원 여기가 애들이 상대적으로 좀 우범지역으로 밤 늦게 좀 있는데 다른 과하고 연계가 되면 보안카메라하고 조경을 좀 더 밝게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건설과장 장병규 예.
○건설과장 장병규 이게 전부다 수해복구 명시이월입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병규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차 추경에 확보한 것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장병규 예,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2차 추경도 확보한 게 있고 1차 추경은 보통 2~3월 달에 1차 추경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실제로 건설과에 하는 예산은 다 옳은 민원에 면밀하게 그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단계가 많은 그런 민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도 1년 동안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절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도 다 1년에 그 해에 다 못 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이 사업 규모상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1차, 2차 추경이 많고요.
당연히 지금 마무리 추경예산, 이번에 3차 추경이지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도 1년 동안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절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도 다 1년에 그 해에 다 못 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이 사업 규모상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1차, 2차 추경이 많고요.
당연히 지금 마무리 추경예산, 이번에 3차 추경이지요?
○건설과장 장병규 2차 추경입니다.
○한순희 위원 올해 많이 못 했구나
○건설과장 장병규 올 1차 추경은 7월달에 했고요.
7월달에 하다가 9월에 태풍 났고 이번에 하는 것이 2차 추경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2차 추경이 확정됨과 동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마지막 2차 추경을 통과해 주시면 이게 자동으로 명시이월 되기 때문에 800 몇 건 된 게 있습니다.
7월달에 하다가 9월에 태풍 났고 이번에 하는 것이 2차 추경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2차 추경이 확정됨과 동시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마지막 2차 추경을 통과해 주시면 이게 자동으로 명시이월 되기 때문에 800 몇 건 된 게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나는 이게 우리가 통과가, 이 명시이월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장병규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조서는 미리 다 넣어 났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이고, 진짜 그래도 이렇게 다 해도 힌남노 복구가 다 안 되지요?
○건설과장 장병규 안 됩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들이 이번에 힌남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아마 피해가 발생했는 것도 여럿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때요?
○건설과장 장병규 그게 중복되는...
○한순희 위원 그런 것은 계속사업에는 확보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장병규 중복되는 것은 조금 경미하고요.
우리 큰 하천, 신당천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한 4~5억 정도 피해난 구간이 있어요.
있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 중에 폐허난 것은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 신규로 피해가 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조금한 것, 새침 같은 것 이런 것 보면 다 피해 났고 또 과거에 공사를 완료한 부분, 소하천이나 공사완료한 부분이 한 재피해난 것이 한 10% 정도.
그런데 피해 안 난 부분이 90% 정도, 그러니까 공사가 필요하지요, 사실은.
공사한 부분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 피해난 부분은 공사한 구간이 20년 이상 된 곳, 이 부분은 이제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 큰 하천, 신당천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한 4~5억 정도 피해난 구간이 있어요.
있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 중에 폐허난 것은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 신규로 피해가 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조금한 것, 새침 같은 것 이런 것 보면 다 피해 났고 또 과거에 공사를 완료한 부분, 소하천이나 공사완료한 부분이 한 재피해난 것이 한 10% 정도.
그런데 피해 안 난 부분이 90% 정도, 그러니까 공사가 필요하지요, 사실은.
공사한 부분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 피해난 부분은 공사한 구간이 20년 이상 된 곳, 이 부분은 이제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한순희 위원 아, 그리고 이번에 추경은 거의 힌남노 복구 예산으로 다 돌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래 해도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도 많이 모자라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피해의 현장을 막연하게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또 우리꺼 언제 해 주나, 여기는 언제해 주나 아마 그런 게 시굉장히 시에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다른 데서 어떻게 절약을 해서 이 복구예산으로 해야 되고 국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봤으려는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많이 모자라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피해의 현장을 막연하게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또 우리꺼 언제 해 주나, 여기는 언제해 주나 아마 그런 게 시굉장히 시에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다른 데서 어떻게 절약을 해서 이 복구예산으로 해야 되고 국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봤으려는지 궁금하네요.
○건설과장 장병규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별재난지구가 선포되면 원상복구가 거의 위주입니다.
국비를 덜 주기 위해서.
특별재난지구가 선포되면 원상복구가 거의 위주입니다.
국비를 덜 주기 위해서.
○한순희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병규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수해복구단에서 계속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완전히 풀가동해서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보면 특별교부세 도비, 국비 내려오는, 그 픽스된, 우리 MDS에 넣었는 복구비, 한 1.5배에서 1.3배쯤 됩니다.
피해액의 30% 정도 더 복구액을 넣어 놨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 가서 조사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그게 부족하지요.
제가 봤습니다, 거의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피해가 나면 한 2배 정도 복구물량을 책정하거든요.
재난선포지역이 안 될 경우, 그런데 재난지구 선포되니까 행안부에서 다 잘라 버렸어요.
그래서 원상복구 하던10m 피해 나면 10m만 복구하라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 여유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모자른다는 뜻입니다.
뭐, 완전히 풀가동해서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보면 특별교부세 도비, 국비 내려오는, 그 픽스된, 우리 MDS에 넣었는 복구비, 한 1.5배에서 1.3배쯤 됩니다.
피해액의 30% 정도 더 복구액을 넣어 놨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 가서 조사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그게 부족하지요.
제가 봤습니다, 거의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피해가 나면 한 2배 정도 복구물량을 책정하거든요.
재난선포지역이 안 될 경우, 그런데 재난지구 선포되니까 행안부에서 다 잘라 버렸어요.
그래서 원상복구 하던10m 피해 나면 10m만 복구하라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 여유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모자른다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모자르는 부분은 내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주민 불편 없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장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436쪽부터 439쪽까지이고,
명시이월 15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440쪽부터 450쪽까지 이고 명시이월 156쪽부터 1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436쪽부터 439쪽까지이고,
명시이월 15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440쪽부터 450쪽까지 이고 명시이월 156쪽부터 1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부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448쪽에 보면 가로등 설치, 가로등 보수가 많은데 이게 지금 전부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보수하고 있는 대부분은 LED라든가, 신설은 거의 LED로 하고 옛날에 안 됐던 것은 보수할 때는 LED로 거의 바꾸고 그래 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때 지금 이 한수원에서 지역...
○도로과장 김순곤 안심가로등 해가지고 한수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거는 또 별도로 하고 있고?
○도로과장 김순곤 예.
○한순희 위원 우리가 하고 있고.
○도로과장 김순곤 예.
○한순희 위원 한수원에서 구간을 정 해가지고 권역 별로 하는 부분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순곤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건천에도 하고 내가 알기로는 석장동에도 하고 성건동에도 더러 많이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작년에는 건천에도 하고 내가 알기로는 석장동에도 하고 성건동에도 더러 많이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도로과장 김순곤 예.
○한순희 위원 그런 것들을 뒤에서 좀 더 영역을 좀 확장해서 하면 이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도로과장 김순곤 그런데 한수원도 자기들 예산이 있으니까 많이는 안 주더라고요.
우리 경주시만 하는 것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안심가로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경주시만 하는 것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안심가로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한순희 위원 아, 경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장 김순곤 예.
○한순희 위원 아,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님.
○도로과장 김순곤 지금 황성동에 폐철도부지에 도시마감숲길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맞춰 하려고 그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거기 앞길 방향이 안 서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맞춰 하려고 그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거기 앞길 방향이 안 서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순곤 예, 맞습니다.
○최영기 위원 아까 동천, 황성 하면서.
○도로과장 김순곤 지금 황오지하차도만 그게 바람숲길 조성에 대상구간이 아니라 가지고 공사를 그냥 80% 해놨는데 두 개는 아마 숲길조성이 실시 설계 나오고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하려고 지금 시에서 그래 결정해 놨습니다.
○최영기 위원 잡혀 있는데 다 안 돼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도로과장 김순곤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451쪽부터 452쪽까지이고 명시이월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451쪽부터 452쪽까지이고 명시이월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이제 폐철도사업단에서 다 업무를 이렇게 이관 받는 게 있습니까?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이제 폐철도사업단에서 다 업무를 이렇게 이관 받는 게 있습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도시조성과에 바람숲길조성 사업 업무 자체를 동천~황성 구간은 폐철도활용사업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조성과에 바람숲길조성 사업 업무 자체를 동천~황성 구간은 폐철도활용사업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리고 제가 바람숲길 조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저도 그게 그만큼 이슈화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한 50 몇 군데가 나왔고요.
MBC라디오 방송했고 MBC TV에도 어쨌든 방영이 되었습니다.
해서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공청회 참석했는 사람들한테, 왜 그때 내가 5분 발언했는 내용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때 가만히 있었냐, 그때 공청회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이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갑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그걸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한 50 몇 군데가 나왔고요.
MBC라디오 방송했고 MBC TV에도 어쨌든 방영이 되었습니다.
해서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공청회 참석했는 사람들한테, 왜 그때 내가 5분 발언했는 내용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때 가만히 있었냐, 그때 공청회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이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갑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그걸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그래서 꼭 그게 저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정도로 시민들한테 이슈화되는 것은 그만큼 거기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 하여튼 그게 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숲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예요.
숲은 그대로 두고 숲은 제가 그랬잖아요.
숲에 정원도 만들고 연못도 파고 아름다운 조형물도 세우고 그렇게 죽 하다 보면 그 안에 그것만 도로 포장을 하면 노면전차 있잖아요, 비단벌레도 마찬가지고 동경이 그것처럼, 그런 것도 하면 자연적으로 그 이면도로 있잖아요, 시설녹지 공원 옆에는 찻집도 생길 것이고 식당도 생길 것이고 레스토랑도 생기면서 상권이 그렇게 연결이 되면 동부사적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시내권까지 이렇게 관광역할을 하면서도 저는 괜찮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교통수단으로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그러면 또 좋은 게 건널목이 중간에 있습니다, 황성동에, 그렇지요?
숲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예요.
숲은 그대로 두고 숲은 제가 그랬잖아요.
숲에 정원도 만들고 연못도 파고 아름다운 조형물도 세우고 그렇게 죽 하다 보면 그 안에 그것만 도로 포장을 하면 노면전차 있잖아요, 비단벌레도 마찬가지고 동경이 그것처럼, 그런 것도 하면 자연적으로 그 이면도로 있잖아요, 시설녹지 공원 옆에는 찻집도 생길 것이고 식당도 생길 것이고 레스토랑도 생기면서 상권이 그렇게 연결이 되면 동부사적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시내권까지 이렇게 관광역할을 하면서도 저는 괜찮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교통수단으로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그러면 또 좋은 게 건널목이 중간에 있습니다, 황성동에, 그렇지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한순희 위원 그걸 정차구역으로 하고 저기 위에 황성동에 어디에 좀 더 제일 아파트 정도 거기에서 정차구역으로 해서 아니면 또 서경주역까지 가는 것도 괜찮고 그냥 어차피 또 황오동, 동천동이나 지하차도 있잖아, 황성지하차도를 한다 해도 거기는 열차를 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시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의나 시정질의를 했는 것들은 사업을 반드시 검토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되면 더 좋고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정부분은 그 사업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서면지역에 얼마 전에 도계 쪽에 터널박스를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기사화가 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혹시 서경주 지역 쪽으로 폐철로를 걷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 뉴스나 업데이트 된 게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서면지역에 얼마 전에 도계 쪽에 터널박스를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기사화가 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혹시 서경주 지역 쪽으로 폐철로를 걷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 뉴스나 업데이트 된 게 있습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간단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궤도 부분하고구조물 철거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일단 시설하는 시설공단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서면, 건천 쪽에는 대구사업 본부 쪽이 사업구역 경계가 모량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천 경계에서 교량천까지, 구조물 11개소, 철거비용 70억에서 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결정 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것은 서면 도계 쪽에 구조물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2단계로 저희들 폐철도사업단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선도동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장해서 철로를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구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선도동 구간에도 특별하게 활용계획이 없는 구간은 일단 철로 철거하는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시설하는 시설공단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서면, 건천 쪽에는 대구사업 본부 쪽이 사업구역 경계가 모량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천 경계에서 교량천까지, 구조물 11개소, 철거비용 70억에서 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결정 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것은 서면 도계 쪽에 구조물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2단계로 저희들 폐철도사업단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선도동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장해서 철로를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구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선도동 구간에도 특별하게 활용계획이 없는 구간은 일단 철로 철거하는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소현 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걷어내는 시기를 아마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시기는 올해는 어차피 기간이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협의 된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한 3월 안쪽에는 철거되지 않느냐, 그리고 구조물이, 철로가 철거되고 난 후에 그 밑에 구조물들을, 철로를 걷었으니까 밑에 구조물철거팀의 부서에 가서 또 다시 협의할 생각입니다, 2단계로.
○김소현 위원 그러면 이제 철로를 먼저 걷어낸 다음에 구조물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지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선도동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도 폐철로를 걷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동 지역에서도 지금 간담회를 몇 차례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지금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을 굉장히 조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선도동 지역뿐만 아니라 서경주 지역에 철로가 걷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신경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선도동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도 폐철로를 걷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동 지역에서도 지금 간담회를 몇 차례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지금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을 굉장히 조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선도동 지역뿐만 아니라 서경주 지역에 철로가 걷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신경도 좀 많이 써주십시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성룡 위원 안강 입구는 언제 뚫리지요?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그거는 지금 도로과에, 위원님.
○정성룡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도로과에 예산이 다 편성돼 있고 사업자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사업자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결정이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 이른 시간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결정이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 이른 시간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성룡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453쪽부터 456쪽까지이고 명시이월 1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57쪽부터 469쪽이고 재난관리기금 별책 43쪽부터 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453쪽부터 456쪽까지이고 명시이월 1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57쪽부터 469쪽이고 재난관리기금 별책 43쪽부터 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 위원 예산안 464페이지, 태암지구 정비 3억 전액 감된 이거는.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아, 그 사항 말씀 드릴까요?
○최영기 위원 예, 여기 왜 이래 되었는지.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거기 하천에 교량이 있었는데요, 교량이 하천기본계획하고도 안 맞고 교량 높이가 낮아 가지고 확 좀 크게, 계획 홍수량에 맞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세웠는데 주민들이 통수 단면에 맞게 하려니까 기존교량보다 높이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로하고 접촉이 좀 불편하고 하니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 한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이게 수해가 나 가지고 이게 교각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해복구공사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못 하고 안 했고
세웠는데 주민들이 통수 단면에 맞게 하려니까 기존교량보다 높이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로하고 접촉이 좀 불편하고 하니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 한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이게 수해가 나 가지고 이게 교각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해복구공사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못 하고 안 했고
○최영기 위원 이거 지금 교량 태암지구...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공사, 그 공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최영기 위원 정미소 앞에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런데 태암 공사했는 그 공사하고 별개의 건으로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반대민원이 많아서 못 했는데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어서 다시 놓게 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차원입니다.
수해복구 차원입니다.
○정성룡 위원 수해복구비용으로 이거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영기 위원 아, 이거는 삭감 안 하고?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예, 이거는 안 쓰고.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경주시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가장 비중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경주시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가장 비중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저희들은 안전사고라든지 각종 재해예방을 위해서 예방하고 대비하는 이런 업무인데요.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이런 비중이 높습니다.
대비하는.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이런 비중이 높습니다.
대비하는.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우리 원전도, 지역에 인근에 입주하고 있어서 여기도 대치개념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안전정책과장 김철우 원전은 또 별도로 원자력정책과에서 또 원리정책으로 또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민방위팀이 있는데 그런 유사시에는 또 분화하고 협조체계를 도모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도 민방위팀이 있는데 그런 유사시에는 또 분화하고 협조체계를 도모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70쪽부터 476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523쪽, 세출 525쪽이며 명시이월 189쪽부터 190쪽까지, 2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470쪽부터 476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523쪽, 세출 525쪽이며 명시이월 189쪽부터 190쪽까지, 2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정말 이거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어쨌든.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게 다 교통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또 우리 읍·면·동에 이래 보면 여기 명시이월에 보니까 주차장 조성에 지금 명시이월이 많이 됐거든요.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게 다 교통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또 우리 읍·면·동에 이래 보면 여기 명시이월에 보니까 주차장 조성에 지금 명시이월이 많이 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또 주차장 조성비용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또 예산 확보하면 명시이월로 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보통 저희들 주차장 조성할 때.
○한순희 위원 지금 예산 확보하는 거는 뭐 가야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일단 설계부부터 먼저 확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그, 주차장 최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부지 보상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게 최고 관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보통 소규모 마을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대부분이 마을에서 이미 합의가 된 상태로 저희들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내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땅 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감정 평가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수용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시내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땅 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감정 평가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수용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이제 주차장 이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시골은 어떻게 하든지 대지 확보가 그래도 뭐 좀 확보하기 쉽다고 치고.
시내권에는 시골도 지금 주차난으로 주차장이 필요한데 시내권은 정말 주차난이 억수로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시내권의 주자창 확보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데 시골은 어떻게 하든지 대지 확보가 그래도 뭐 좀 확보하기 쉽다고 치고.
시내권에는 시골도 지금 주차난으로 주차장이 필요한데 시내권은 정말 주차난이 억수로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시내권의 주자창 확보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황남동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면서 면수가 1,000면 이상 이 정도 대규모로 해가지고 시일도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고.
또 시내 같은 데 성건동이나 이런 부분에는 70년대, 80년대 지어진 주택에 그 당시에는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골목에 전부 다 주차를 하는 그런 상태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하려면 일단 기존에 있는 주택을 주차장 부지로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주차장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또 시내 같은 데 성건동이나 이런 부분에는 70년대, 80년대 지어진 주택에 그 당시에는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골목에 전부 다 주차를 하는 그런 상태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하려면 일단 기존에 있는 주택을 주차장 부지로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주차장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동천동 같은 경우에도, 성건동도 마찬가지고 노후 옛날 주택이 많고 빌라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주차장법이 또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천동에는 놀이터가 지금 10개가 되거든요, 놀이터가.
그런데 지금 현재 놀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려면 그게 그만한 대처 부지를 다른 데 놀이터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천동 같은 경우에도, 성건동도 마찬가지고 노후 옛날 주택이 많고 빌라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주차장법이 또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천동에는 놀이터가 지금 10개가 되거든요, 놀이터가.
그런데 지금 현재 놀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려면 그게 그만한 대처 부지를 다른 데 놀이터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그렇죠,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가 자꾸 감소되니까 정말로 놀이터는 거의 지금 유명무실로 거의 애들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놀이터가 어르신들 팔각정에 그냥 노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시대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방법, 제도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서 활용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놀이터가 어르신들 팔각정에 그냥 노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시대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방법, 제도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서 활용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사실은 그만큼 할 여력은 사실 없어서 지역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 협조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추진하는 데는 쉽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시설녹지 지역 놀이터, 우리가 그거를 시설녹지 지역이나 놀이터로 활용했을 때는 그만한 거를 동 같으면 동에 거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그만한 놀이터를 확보하면 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리고 시설녹지 지역 놀이터, 우리가 그거를 시설녹지 지역이나 놀이터로 활용했을 때는 그만한 거를 동 같으면 동에 거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그만한 놀이터를 확보하면 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그 관계는 제가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마 교통정책과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있잖아요, 파파라치가 많지 않습니까?
건널목에 설치된 동천동 같은 경우에도 사거리는 사거리인데 차가 거의 다니는 데 별 탈 없는데 거기에 다 지금 건널목을 지금 라인을 다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세우면 잠시 뭐 있잖아, 물건 1개 사고 뭐 택배를 하나 한다고 해 놔도 파파라치들이 찍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걸 또 신고하면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건널목에 있잖아요, 선, 라인을, 선을 있잖아요, 구획을 해야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을 정말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뭐, 다 그어 놓으면 안 되고요, 지금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골목에 황색 선에서 점선과 실선을 해 놓고는 있잖아요, 거기에 차를 주차 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실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골목에 통행이 안 되는데 1대도 갈까 말까 하는데 거기 차 주차시켜 버리면 1대가 못 가거든요.
그런 데도 참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지 마시고, 민원이 안 들어와도 우리가 선제 행정을 펼치는 것도 좋은 행정 제도가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있잖아요, 파파라치가 많지 않습니까?
건널목에 설치된 동천동 같은 경우에도 사거리는 사거리인데 차가 거의 다니는 데 별 탈 없는데 거기에 다 지금 건널목을 지금 라인을 다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세우면 잠시 뭐 있잖아, 물건 1개 사고 뭐 택배를 하나 한다고 해 놔도 파파라치들이 찍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걸 또 신고하면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건널목에 있잖아요, 선, 라인을, 선을 있잖아요, 구획을 해야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을 정말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뭐, 다 그어 놓으면 안 되고요, 지금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골목에 황색 선에서 점선과 실선을 해 놓고는 있잖아요, 거기에 차를 주차 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실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골목에 통행이 안 되는데 1대도 갈까 말까 하는데 거기 차 주차시켜 버리면 1대가 못 가거든요.
그런 데도 참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지 마시고, 민원이 안 들어와도 우리가 선제 행정을 펼치는 것도 좋은 행정 제도가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말씀하시는 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예,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예산서 474페이지에 안강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 전액 감면이 있는데요, 1,000만 원 주차장 조성이 돼 있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감면할 이유도 알겠고요, 1,000만 원 처음에 당초 예산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
감면할 이유도 알겠고요, 1,000만 원 처음에 당초 예산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그거는 안강시장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쪽 부지에 주차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주가 주차장 용도를 허락해 주셨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려고 실제 승낙서라든지 할 때 그때 지주가 변심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룡 위원 선 긋는 비용도 1,000만 원 잡았다가 지금 지주가 변심해서.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그거를 하면 일단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 첫 실시설계비를 먼저, 용역비를 먼저 잡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안강에는 화물차고지 그거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정성룡 위원 시장 쪽에는.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지금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찾아서 여기 주차장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래 하지를 못 합니다.
읍·면·동이나 이런 쪽에서 주차장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찾아서 여기 주차장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래 하지를 못 합니다.
읍·면·동이나 이런 쪽에서 주차장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그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정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477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508쪽부터 509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524쪽, 세출 526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477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508쪽부터 509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524쪽, 세출 526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한순희 위원 입찰 계약에 보면 참가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참가 자격.
○한순희 위원 참가 자격에 우리가 보면 제한을 두잖아요.
2,000만 원 이하에서는 1인 계약, 5,000만 원 이상에서는 3인 계약 이상이죠.
그래서 거의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은 거의 다 우리가 지금 입찰로 돌리고 있죠?
2,000만 원 이하에서는 1인 계약, 5,000만 원 이상에서는 3인 계약 이상이죠.
그래서 거의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은 거의 다 우리가 지금 입찰로 돌리고 있죠?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한순희 위원 그런데 거기 참가 자격에 보면 지역 제한은 선택적이다, 그걸 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저희들도 가급적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기본 방향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광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아마 그거는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한순희 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산 회계법에 아마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한순희 위원 아, 예산 어디요?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산회계법에 아마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행안부에 회계제도과에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044-205-3793인데.
회계제도과에 문의를 해 봤거든요, 제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제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참가 자격에 지역 제한이란 말이 없습니다.
참가자격에.
그러면 행안부에 회계제도과에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044-205-3793인데.
회계제도과에 문의를 해 봤거든요, 제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제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참가 자격에 지역 제한이란 말이 없습니다.
참가자격에.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한순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제한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이거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광역으로 풀 것인지 이거를 지방으로, 경주시로 묶을 것인지.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건축설계 감리용역에 해당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는 지금 광역으로 다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주시로 묶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역으로 풀 것인지 이거를 지방으로, 경주시로 묶을 것인지.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건축설계 감리용역에 해당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는 지금 광역으로 다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주시로 묶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이 내용은 제가 명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요, 건축과장님, 좀 답변을.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아, 건축감리.
○한순희 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건축감리입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건축 그 도급, 입찰 관행 이야기잖아요, 입찰.
건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업 전부 다.
건축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업 전부 다.
건축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순희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건축 설계 감리, 여기 감리.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건축감리.
○건설과장 장병규 설계감리.
○도로과장 김순곤 계약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다 하는 거든요.
○한순희 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 과에서 다 지금 과마다 이게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걸 국장님이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를 회계제도과에, 산자부에 문의해 보든지 해서 이거를 경주시로 묶을 수 있으면 경주시로 묶어서 하시고, 이걸 만약에 지역 제한이 없는데 우리가 미리 알아서 경주시도 다 오픈, 풀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걸 국장님이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를 회계제도과에, 산자부에 문의해 보든지 해서 이거를 경주시로 묶을 수 있으면 경주시로 묶어서 하시고, 이걸 만약에 지역 제한이 없는데 우리가 미리 알아서 경주시도 다 오픈, 풀 이유는 없다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취지는...
○한순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행자부 훈령이 나올 겁니다.
행자부 훈령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게 나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특별한 행자부 훈령이, 지금 현재 행자부 훈령은 2,000만 원 이상은 2인 견적, 그다음에 그냥 그 이상은 3인 견적 이상으로 하게 때문에 우리가 입찰을 푸는데요.
IMF에, IMF란다, 지금,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 그...
행자부 훈령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게 나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특별한 행자부 훈령이, 지금 현재 행자부 훈령은 2,000만 원 이상은 2인 견적, 그다음에 그냥 그 이상은 3인 견적 이상으로 하게 때문에 우리가 입찰을 푸는데요.
IMF에, IMF란다, 지금,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 그...
○정원기 위원 코로나.
○한순희 위원 코로나.
코로나 때 대면 때문에 이걸 행자부 훈령이 올해 12월 31일부로 끝납니다.
내일 모레 되면 끝나죠.
그때까지는 1억까지는 3인 이상으로 풀어도 된다는 아마 행자부 훈령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장님이 도시건설국장님이니까 그래도 경주시에는 각과마다 다 있잖아요, 입찰 건이 다 한두 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공론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처를 해서.
지금 내일 모래도 지금 또 1억 넘는 것들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묶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제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6조에 이게 참가의 자격에 지역 제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역 제한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일이라도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 대면 때문에 이걸 행자부 훈령이 올해 12월 31일부로 끝납니다.
내일 모레 되면 끝나죠.
그때까지는 1억까지는 3인 이상으로 풀어도 된다는 아마 행자부 훈령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장님이 도시건설국장님이니까 그래도 경주시에는 각과마다 다 있잖아요, 입찰 건이 다 한두 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공론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처를 해서.
지금 내일 모래도 지금 또 1억 넘는 것들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묶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제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6조에 이게 참가의 자격에 지역 제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역 제한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일이라도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이거는 회계과하고 지금 제도 운영을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해 보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래서 그걸 알아보게 되면 전 과에 다 이거를 공무원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입찰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참고가 돼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주시 안에 있는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는 거를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맞는데, 아마 이 부분도 역시 어떤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더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더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렇죠.
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울릉군이나 저 어디 영양군이나 봉화군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다 확장을 합니다, 왜?
그 지역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나 경주시나 이런 큰 도시에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도 크게 저촉이 안 되고 참가 자격에 어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선택적이면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울릉군이나 저 어디 영양군이나 봉화군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다 확장을 합니다, 왜?
그 지역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나 경주시나 이런 큰 도시에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도 크게 저촉이 안 되고 참가 자격에 어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선택적이면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한순희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최영기 위원님.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최영기 위원 지난번에 우리 대구 본부에서 아까는 모량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석장 그쪽까지가 대구 본부까지 한다고 했는데, 걷는 부분 말입니다.
아까도 모량까지 걷고.
그러면 지금 내년 3월달에 걷는다는 부분이 전 선로 우리 시내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금장까지입니까?
아까도 모량까지 걷고.
그러면 지금 내년 3월달에 걷는다는 부분이 전 선로 우리 시내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금장까지입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일단 국가철도공단에 부서별로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데 대구사업본부는 관할 구역이 모량천까지입니다.
일단 대구사업본부는.
일단 대구사업본부는.
○최영기 위원 본부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모량천까지입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가지고 부흥마을, 석장하고 이쪽에는 어느 본부 소관입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그다음에 저희들이 울산하고 외동하고 불국역까지 걷는 사업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 본부도 마찬가지로 동해남부선, 안강에 있는 중앙도로의 구조물도 철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사업 구역 바깥에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구사업본부도 모량천까지 돼 있지마는 1단계로 모량천까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어차피 중앙선 부분이니까 당신들이 해 줄 부서가 없지 않느냐, 확대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실무진에서는 사업 구역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마는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업 본부도 마찬가지로 동해남부선, 안강에 있는 중앙도로의 구조물도 철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사업 구역 바깥에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구사업본부도 모량천까지 돼 있지마는 1단계로 모량천까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어차피 중앙선 부분이니까 당신들이 해 줄 부서가 없지 않느냐, 확대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실무진에서는 사업 구역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마는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기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이거 지금 소위 말해 석장하고 이쪽에는 내년 3월에 그럴 계획 아예 없네요, 그렇죠?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1단계로 모량천까지 확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시내 구간에, 시내 구간에 추가적인 철거 요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지금 선도동하고 우리 금장까지가 현재 제일 지금 사업 부분이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일 사실 또 궁금하고, 그 부분이 안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송화촌 들어가는 터널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U자 들어오는, 그렇죠?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최영기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지금 계획은 지금 국장님, 우리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지금 폐철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마는 우리 전체적인 부분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바람숲길 조성 관계 때문에 우리 아까 황성지하차도하고 동천지하차도도 역시 이번에 예산이 당초에는 평면화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지금 우리 한순희 위원님 5분 발언에서도 지적하신 말씀이지만, 후차적으로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계속 두고 가야 된다는 거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신규 교통수단에 대한 도입이 앞으로 당연히 지금의 시기는 아니지만, 수소나 전기 쪽에 집적되는, 에너지 집적하는 그게 기술이 발달되면 지금 같은 무가선 트램, 예컨대 트램이라고 하더라도 무가선이나 가선 트램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탑재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비용 문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절감 효과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축적의 속도에 맞추어가지고 대중 교통수단도 일정 부분은 앞으로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으로 와 있는 부분이 저희들 대중교통 시내버스 같은 거 166대 중에 전기차가 지금 아직 많이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전환 속도를 올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 현재 기준으로도 6, 7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순속도를 따라가지고 진행할 건지 하는 고민들도 같이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맥락에서 전체 아까 우리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고 한순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표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하기 어렵지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함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최영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은 어쨌든 민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는 갈 겁니다, 그거는 기본 방향인데.
단지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폐철도가 있던 궤도를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공간적 활용 측면은 있어야 되거든요.
폐철도라는 거는 결국 길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길은 단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기본 틀을 가지고 가되, 여러 가지 장기적인 관점 이것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내용은 아마 거기에 보고드릴 기회에 그때 충분히 아마 비공개로 진행을 하실 때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우선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바람숲길 조성 관계 때문에 우리 아까 황성지하차도하고 동천지하차도도 역시 이번에 예산이 당초에는 평면화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지금 우리 한순희 위원님 5분 발언에서도 지적하신 말씀이지만, 후차적으로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계속 두고 가야 된다는 거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신규 교통수단에 대한 도입이 앞으로 당연히 지금의 시기는 아니지만, 수소나 전기 쪽에 집적되는, 에너지 집적하는 그게 기술이 발달되면 지금 같은 무가선 트램, 예컨대 트램이라고 하더라도 무가선이나 가선 트램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탑재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비용 문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절감 효과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축적의 속도에 맞추어가지고 대중 교통수단도 일정 부분은 앞으로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으로 와 있는 부분이 저희들 대중교통 시내버스 같은 거 166대 중에 전기차가 지금 아직 많이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전환 속도를 올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 현재 기준으로도 6, 7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순속도를 따라가지고 진행할 건지 하는 고민들도 같이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맥락에서 전체 아까 우리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고 한순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표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하기 어렵지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함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최영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은 어쨌든 민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는 갈 겁니다, 그거는 기본 방향인데.
단지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폐철도가 있던 궤도를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공간적 활용 측면은 있어야 되거든요.
폐철도라는 거는 결국 길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길은 단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기본 틀을 가지고 가되, 여러 가지 장기적인 관점 이것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내용은 아마 거기에 보고드릴 기회에 그때 충분히 아마 비공개로 진행을 하실 때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최영기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종합적인 부분도 좋은데.
단장님, 언제 설명회를 한번 갖든지, 왜냐하면 자꾸 지역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주민 분들이 선도동하고 옛날 소위 말해가 구서경주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 구간, 구간 그다음에 저쪽 우리 소위 말해서 서면 전체 다 구간 구간은 불국사하고 다 구간 구간은 돼 있는데 여기 쪽에가 사실 제일 사실 계획이 돼가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제 잡을 건지를 해서 그 동네의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하면 철도공단에서는 이쪽저쪽 다 구분, 구분해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쪽에 지금 현재 일단은 다 걷어 두라는 그 내용인데 그게 지금 현재 여차여차해가지고 지금 1단계에서 어떤 그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되니, 그 얘기만 계속 지금 우리가 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게 다인데.
그쪽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고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에도 요새는 좀 숨통을 좀 트이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지, 전체적인 부분은 다 같이 똑같이 해가 어떤 거기에 활용을 하든 일단 무조건 다 걷어주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설명회는 언제 한번 가지십니까?
단장님, 언제 설명회를 한번 갖든지, 왜냐하면 자꾸 지역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주민 분들이 선도동하고 옛날 소위 말해가 구서경주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 구간, 구간 그다음에 저쪽 우리 소위 말해서 서면 전체 다 구간 구간은 불국사하고 다 구간 구간은 돼 있는데 여기 쪽에가 사실 제일 사실 계획이 돼가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제 잡을 건지를 해서 그 동네의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하면 철도공단에서는 이쪽저쪽 다 구분, 구분해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쪽에 지금 현재 일단은 다 걷어 두라는 그 내용인데 그게 지금 현재 여차여차해가지고 지금 1단계에서 어떤 그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되니, 그 얘기만 계속 지금 우리가 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게 다인데.
그쪽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고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에도 요새는 좀 숨통을 좀 트이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지, 전체적인 부분은 다 같이 똑같이 해가 어떤 거기에 활용을 하든 일단 무조건 다 걷어주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설명회는 언제 한번 가지십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설명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1월 중에 개최를 해 달라고 전번...
○최영기 위원 부위원장님, 1월 맞습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아니요, 아니요, 문화도시위원장 이진락 위원장님께서.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전체 사업 기본 구상안을 설명 드리고 거기에 있는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화촌 입구하고 동대 U자 형태에 대해서는 송화촌 입구에는 터널 박스를 철거하는 것보다, 단절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시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충분히 고려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대학약국 뒤쪽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영기 위원 송화촌 그러면 어떻게, 우리 땅 있다는 거 어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지금 현재 터널 박스 남편에 그쪽에 가보시면, 논에 올라가가서 남편이 산입니다.
○최영기 위원 산입니다, 산입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산이 경주시 땅입니다.
○최영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그 땅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레벨이라든지 높이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평소 하는 작업해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도로, 현재 지금 있는 도로보다는 훨씬 좋은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이거 지금 U자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U자는 대학약국에서 바로 올라가도 됩니다.
○최영기 위원 바로.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형태에서 바로, 임시.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U자는 지난번 우리 도로과에서 그거는 바로 직선으로 연결하도록 그거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고민을 지금 검토 중에서 있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12m, 지금 도로와 도로 사이는 12m고 길이는 7m고.
○도로과장 김순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희들 그거 철도청과 협의를 하려고 설계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 말씀해가지고 이게 땅이, 철도청 땅이 제법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면적이 나오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최대한 빨리 할게요.
저희들 그거 철도청과 협의를 하려고 설계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 말씀해가지고 이게 땅이, 철도청 땅이 제법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면적이 나오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최대한 빨리 할게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그때는 저희들 폐철도사업단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그러면 송화촌은 그 터널에서 남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그렇죠, 우리 시 땅이 있으니까.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기 직전에요,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 애를 쓰신 두 분이 올해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분은 장병규 과장님이시고, 우리 권칠영 국장님하고 두 분이 올 연말에 퇴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오셔가지고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소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부터 먼저.
편안하게 마무리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기 직전에요,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 애를 쓰신 두 분이 올해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분은 장병규 과장님이시고, 우리 권칠영 국장님하고 두 분이 올 연말에 퇴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오셔가지고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소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부터 먼저.
편안하게 마무리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규 27살에 공직 생활해가지고 60에 나가게 됐습니다.
뭐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래 됐고, 또 우리 시청 동료 그리고 후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제 퇴직하게 된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 우리 한순희 의원님 자주 뵙고 했지마는 우리 시의회도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공직 생활 마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퇴임하고도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나름대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래 됐고, 또 우리 시청 동료 그리고 후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제 퇴직하게 된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 우리 한순희 의원님 자주 뵙고 했지마는 우리 시의회도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공직 생활 마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퇴임하고도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나름대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영 국장님, 소회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권칠영 국장님, 소회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권칠영 저도 뭐 비슷한 감정이긴 합니다마는.
우선 이런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의회에 와가지고 발언할 기회가 뭐 저희들은 질문에 답변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고마움을 표시를 좀 못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 국장 생활을 하면서 8대 후반기 마무리 의회 또 같이 경험을 했었고, 또 9대 우리 상임위 지금 위원님들하고 또 이래 같이 6개월 동안 같이하게 돼서 또 영광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올 한해 이렇게 느끼면서 특별히 좀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힌남노 때 사실 지역의 민심 이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지역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또 마을 단위로 피해를 입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도 현장에 여러 번 처음에 첫 날, 이튿날은 시장님 수행해가 피해 현장을 전체적으로 다 방문하고 했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정말 내 일같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모습도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
장비가 모자라면 개인적으로 아는 데 장비를 끌어다가 다하고, 또 주민들 대피하는 지역에 가니까 의원님들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다 주민들 대피하는 거 도우시고 보살피고 하는 부분들.
지역구에 전체적으로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 다 다독거리고 하시고 당연히 지역에 대한 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이런 건 당연히 하시겠지마는 그 이외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느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기회에 지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도시개발국에 올 한해 아마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의회의 지원 때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들 실제 좀 재난에 관련된 부분을 의외로 조금 많이 겪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힌남노도 있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지금 우리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올 초에, 1월 초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 항타기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황성동에.
그 현장에 제가 국장 되고 난 뒤에 첫, 나가가지고 현장을 갔는데 그때 참 아득하더라고요.
이런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득했는데, 어쨌든 1년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다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 피해 복구에 지금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고 이번 당초 예산 추경에 지금 많이 반영을 했는데 이 예산을 통해서 아까 우리 장병규 과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현장에 저희들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80％ 정도까지는 상반기 우수기 전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 이외에 항구 개선 복구에 대한 부분은 아시는 대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난번 권이지 그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이후에 비가 좀 100㎜ 이상 왔었습니다, 호우주의보를 내려가.
그래가 혹시 하천에 문제가 생기는가 싶어서 현장 가보니까 임시 지금 복구해 놨는 거도 안심하셔도 될 정도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저도 공직생활을 만 38년을 지금 했습니다.
햇병아리같이 들어와 가지고 꾸지람 들으면서 업무 배우기 시작했는 게 엊그제 같은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의회의 30년하고 궤적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의회에 처음 부활되면서 의회의 개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제가 의회도 많이 젊어지고 신구조화도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상임위 활동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쉬운 부분이라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같이 경험하면서 의사를, 소통도 하면서 하는 그런, 일을 할 기회를 더 가졌으면 하는, 솔직히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한 부분, 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이 어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가 굉장히 발전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 제가 나가면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유권자가 됩니다.
그때 의정활동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서도 의회의 발전을 기원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할일을 찾겠습니다.
어쨌든 경주시에 거주하고 경주시민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의회에 와가지고 발언할 기회가 뭐 저희들은 질문에 답변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고마움을 표시를 좀 못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 국장 생활을 하면서 8대 후반기 마무리 의회 또 같이 경험을 했었고, 또 9대 우리 상임위 지금 위원님들하고 또 이래 같이 6개월 동안 같이하게 돼서 또 영광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올 한해 이렇게 느끼면서 특별히 좀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힌남노 때 사실 지역의 민심 이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지역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또 마을 단위로 피해를 입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도 현장에 여러 번 처음에 첫 날, 이튿날은 시장님 수행해가 피해 현장을 전체적으로 다 방문하고 했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정말 내 일같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모습도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
장비가 모자라면 개인적으로 아는 데 장비를 끌어다가 다하고, 또 주민들 대피하는 지역에 가니까 의원님들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다 주민들 대피하는 거 도우시고 보살피고 하는 부분들.
지역구에 전체적으로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 다 다독거리고 하시고 당연히 지역에 대한 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이런 건 당연히 하시겠지마는 그 이외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느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기회에 지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도시개발국에 올 한해 아마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의회의 지원 때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들 실제 좀 재난에 관련된 부분을 의외로 조금 많이 겪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힌남노도 있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지금 우리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올 초에, 1월 초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 항타기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황성동에.
그 현장에 제가 국장 되고 난 뒤에 첫, 나가가지고 현장을 갔는데 그때 참 아득하더라고요.
이런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득했는데, 어쨌든 1년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다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 피해 복구에 지금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도 그렇고 이번 당초 예산 추경에 지금 많이 반영을 했는데 이 예산을 통해서 아까 우리 장병규 과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현장에 저희들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80％ 정도까지는 상반기 우수기 전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 이외에 항구 개선 복구에 대한 부분은 아시는 대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난번 권이지 그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이후에 비가 좀 100㎜ 이상 왔었습니다, 호우주의보를 내려가.
그래가 혹시 하천에 문제가 생기는가 싶어서 현장 가보니까 임시 지금 복구해 놨는 거도 안심하셔도 될 정도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저도 공직생활을 만 38년을 지금 했습니다.
햇병아리같이 들어와 가지고 꾸지람 들으면서 업무 배우기 시작했는 게 엊그제 같은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의회의 30년하고 궤적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의회에 처음 부활되면서 의회의 개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제가 의회도 많이 젊어지고 신구조화도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상임위 활동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쉬운 부분이라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같이 경험하면서 의사를, 소통도 하면서 하는 그런, 일을 할 기회를 더 가졌으면 하는, 솔직히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한 부분, 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이 어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가 굉장히 발전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 제가 나가면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유권자가 됩니다.
그때 의정활동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서도 의회의 발전을 기원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할일을 찾겠습니다.
어쨌든 경주시에 거주하고 경주시민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권칠영 국장님, 장병규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나온 세월보다 더 행복한 앞날을 누리시면서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45분까지 회의중지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나온 세월보다 더 행복한 앞날을 누리시면서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45분까지 회의중지 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482쪽부터 484쪽까지이고 명시이월 205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482쪽부터 484쪽까지이고 명시이월 205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외동읍 동촌구간 이 사업이 신우레미콘 공장 일원에 유해시설 철거가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거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저희들 공간정비 사업 자체가 그런 유해시설, 축사나 레미콘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공원 만든다는 그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성룡 위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저희들 올해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성룡 위원 5년간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정성룡 위원 지금 이제 시작해서 2026년까지 지금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정성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4페이지에 지금 마을개발 및 지원, 창조적 마을개발하는 예산이 시설 유지관리비가 한 500만 원 삭감이 되었고 이 사업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자료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4페이지에 지금 마을개발 및 지원, 창조적 마을개발하는 예산이 시설 유지관리비가 한 500만 원 삭감이 되었고 이 사업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자료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순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485쪽부터 494쪽까지이고 명시이월 2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485쪽부터 494쪽까지이고 명시이월 2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 과장님, 자원시설에 주민자치분들하고, 다른 자료를 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정성룡 위원님, 그거 나중에 따로 얘기, 말씀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우리 지금 소각장이 오늘 불 붙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 한번 저희들 기원제를 한번 지내거든요.
그때 뭐, 초대를 해서.
그때 뭐, 초대를 해서.
○최영기 위원 언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20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주섭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적관리과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529쪽부터 536쪽까지이고 명시이월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적관리과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529쪽부터 536쪽까지이고 명시이월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 위원 53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창고 2개소가 이게 전액감면이 언제 감면된 것이지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이거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창고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지 선정이 아까 전에 부지선정을 못 해서 설치를 보류한 것입니다.
나중에 부지선정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부지선정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성룡 위원 지금 요원들 쉴 데가 없이 그냥 있는 거네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최대한 사실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 부지 선정, 이거 때문에 부지가 우리 사적지 내에 여러 가지 현상변경이라든지 부지가 사실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성룡 위원 날씨가 추우니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하나 물어 볼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한순희 위원님.
○한순희 위원 과장님, 황금정원 조성사업에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국화 공원 하는 그거 아닙니까, 황금정원 조성.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황금정원조성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거는 가을에 이제 이벤트로 축제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황금정원 BIG5라고 해서 우리 사적지에 다섯 군데를 갖다가 황금정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 관광지로 개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시가지 전체를 이제 황금정원을 테마로 한 그런 정원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순희 위원 꽃 심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예, 꽃 심고 해마다 보통 가을 되면 가을꽃을 식재하고 내년 봄꽃하고, 여름 꽃은 그 전 해에 보통 9월달, 10월달에 식재를 하거든요.
지금은 식재 다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 봄 되면 식재한 대로 여러 가지 꽃들이 유채를 비롯해서 금영화, 뭐 다양한 꽃들이 봄에 수 놓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재 다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 봄 되면 식재한 대로 여러 가지 꽃들이 유채를 비롯해서 금영화, 뭐 다양한 꽃들이 봄에 수 놓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정말로 많은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더 많이 심어야 돼요.
저는 뭐, 사람들이 꽃 못 심는다고 그러지만 그 동부사적지권에 문화재, 우리가 넓은 지역에 뭐로 채우겠습니까?
꽃으로 채워야지, 그래서 요즘은 1인 스마트카메라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인증샷 찍기 진짜 바쁘거든요.
그것도 전체 금액 1,600만 원과 어떤 관광인프라의 효과를 일으키는 게 수 백 억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더 많이 심으세요.
예산 더 확보해가지고.
더 많이 심어야 돼요.
저는 뭐, 사람들이 꽃 못 심는다고 그러지만 그 동부사적지권에 문화재, 우리가 넓은 지역에 뭐로 채우겠습니까?
꽃으로 채워야지, 그래서 요즘은 1인 스마트카메라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인증샷 찍기 진짜 바쁘거든요.
그것도 전체 금액 1,600만 원과 어떤 관광인프라의 효과를 일으키는 게 수 백 억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더 많이 심으세요.
예산 더 확보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하여튼 이런 쪽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테마로, 새로운 꽃단지로 해서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순희 위원 공터만 있으면 심고요.
저 밑에 도로변에 해바라기, 그것도 억수로 좋아하데요, 사람들.
또 코스모스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공터만 보이면 군락지를 만들어서 그걸 부각시키는 게, 관광객 유치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돈이 얼마 안 드네요.
저 밑에 도로변에 해바라기, 그것도 억수로 좋아하데요, 사람들.
또 코스모스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공터만 보이면 군락지를 만들어서 그걸 부각시키는 게, 관광객 유치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돈이 얼마 안 드네요.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예, 저희들도 이래 해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495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우리 경주가 문화관광도시이고 또 볼거리가 많이 제공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변화된 것이 꽃단장이 참 효과를 발휘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과장님도 고생하셨고 또 사적관리과장님도 고생을 하시고 꾸미고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경주에 노출되는 유휴부지에 많은 꽃단지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야구장 가는 방면 있지요?
터미널 쪽에서 서천둔치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넓은 부지에도 꽃단장으로 한번 꾸며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건의도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한번 꾸며 보는 것도 경주 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영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495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우리 경주가 문화관광도시이고 또 볼거리가 많이 제공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변화된 것이 꽃단장이 참 효과를 발휘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과장님도 고생하셨고 또 사적관리과장님도 고생을 하시고 꾸미고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경주에 노출되는 유휴부지에 많은 꽃단지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야구장 가는 방면 있지요?
터미널 쪽에서 서천둔치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넓은 부지에도 꽃단장으로 한번 꾸며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도 건의도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한번 꾸며 보는 것도 경주 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영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은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장상택 본부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장상택 본부장님!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올해 또 공직을 퇴직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그동안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그동안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상택 이런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 어떻게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직원 때는 주로 T/F팀에 많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컨벤션센터 팀장도 했었고 양성자가속기 그 센터 전에 건립할 때 또 부서에 있었고 뭐 방폐장 유치지원팀, 그런 쪽에도 있었고 또 제가 과장이 되어서는 관광과장도 했었고 미래사업추진단장도 했었고 주로 관광이나 그런 쪽에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참 의회와 더불어서 같이 이런 추진했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한 것은 때로는 사실 날카롭게 지적도 해 주시고 비판도 해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좀 어떻게, 좀 어려운 것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세만 돼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주고 같이 한번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지나온 세월을 넓게 보면 고마운 일도 많았고 또 앞으로 지금 이렇게 이번 새로 이렇게 오시는 위원님들이라든지 9기 원 의회구성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정말로 면면들이 또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우리 집행부하고 협력하면서 아주 우리 시정을 갖다가 훌륭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퇴직해서 나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뒤에서 응원을 드리고 또 앞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참 어떻게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직원 때는 주로 T/F팀에 많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컨벤션센터 팀장도 했었고 양성자가속기 그 센터 전에 건립할 때 또 부서에 있었고 뭐 방폐장 유치지원팀, 그런 쪽에도 있었고 또 제가 과장이 되어서는 관광과장도 했었고 미래사업추진단장도 했었고 주로 관광이나 그런 쪽에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참 의회와 더불어서 같이 이런 추진했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한 것은 때로는 사실 날카롭게 지적도 해 주시고 비판도 해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좀 어떻게, 좀 어려운 것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세만 돼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주고 같이 한번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지나온 세월을 넓게 보면 고마운 일도 많았고 또 앞으로 지금 이렇게 이번 새로 이렇게 오시는 위원님들이라든지 9기 원 의회구성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정말로 면면들이 또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우리 집행부하고 협력하면서 아주 우리 시정을 갖다가 훌륭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퇴직해서 나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뒤에서 응원을 드리고 또 앞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앞으로 가시는 길에 꽃길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앞으로 가시는 길에 꽃길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