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경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17일(수)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한순희 의원)
- ○5분자유발언(이강희 의원)
- ○5분자유발언(정원기 의원)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가. 의회운영위원회
- 나. 행정복지위원회
- 다. 문화도시위원회
- 라. 경제산업위원회
- 2.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정종문 의원 발의)
- 3.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4.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5.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한시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6.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7.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8. 경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 9. 경주시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 출연동의안(경주시장 제출)
- 1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31분 개회)
○의장 이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순희 의원님과 이강희 의원님, 정원기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순희 의원님과 이강희 의원님, 정원기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가 유네스코 창의적 도시에, 문학도시로 연계하여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는 오래된 하이델브베르크성이 있고 매일 괴테가 카르테오도어 다리를 걸었던 곳을 답사하며 경주의 철학자들을 생각했습니다.
또 괴테, 헤겔 등 철학자들이 걸었던 철학자의 길을 걸어보며 그 사색의 길이 관광홍보마케팅 되어 전 세계적으로 왜 유명한지 생각했습니다.
그 도시는 낭만의 도시, 문학의 도시로 세계인들이 지금도 문전성시를 이루며 찾고 있습니다.
경주는 문화재가 많은 곳입니다.
그 문화재에 스토리를 입히면 도시의 역사가 살아나지요.
저는 얼마 전에 성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심도 있게 접근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노후상권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란 명제로 주제가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하면 사업이 성공하기 쉬울 것이라 했습니다.
경주는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집필한 김시습이 8년간 살았던 생가터가 경주 내남 용장리에 있습니다.
경주남산 배경으로 한 금오신화는 말 그대로 현존하는 신화적 가치가 높은 살아있는 노천박물관입니다.
최초의 한문소설이란 문학자적 이미지는 어느 도시도 벤치마킹할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또 경주 성건동에는 노벨문학상 4강 후보까지 오른 소설가 김동리 선생님의 생가가 있고 그 형 범부 김정설 철학가가 살았던 대한민국 위대한 사상가 건국철학자의 정신적 토양이 성건동입니다.
김동리 소설의 무녀도 모티브인 금장대 예기청소와 부흥마을에는 소설 속 김동리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범부의 화랑외사등 학술적 논문을 많이 쓴 그분들의 토양을 스토리텔링하여 문학도시로 도시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마을은 번듯하게 잘 정비된 것보다는 좀 모자라고 낙후된 곳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경주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재조명되어 세계 속의 경주가 성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경주에는 신라시대부터 신라의 아이들이 신라천년의 향가를 골목골목길에서 노래 불렀습니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 14수와 화랑세기에 있는 1수등을 포함한 15수입니다.
도솔가, 안민가, 처용가 등이 신라향가입니다.
이 모두가 경주를 배경으로 하고 경주 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학적 자산입니다.
우리글, 우리말에 향가를 빼고는 말할 수 없고 우리 학문적 가치에 향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문예협회 회장을 하며 전국에 국문학자와 전국 문인들의 소망사항인 향가15수를 시비로 만들어 황성공원에 세웠습니다.
우리 겨레의 문화유산 경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자산이니 한번 가셔서 한 자리에서 향가시비를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문학의 뿌리인 향가 15수가 모두 있습니다.
우리 경주인들이 우리들의 문화유산, 자랑스러운 향가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해주어야 할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경주에는 박목월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소월, 남쪽에는 목월로 유명하지요, 그의 시는 향토적 서정시로 유명합니다.
경주 산천을 뛰어 다니며 보고 들은 것을 시로 표현했지요.
이러한 것들을 스토리텔링하여 경주문학도시로의 변모에 힘을 보태면 문화재와 문학의 오래된 역사도시, 문학도시로 새로운 모습이 창출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중·고등학교에서 국어시간에 배운 중요한 문학적 가치가 모두 경주에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다른 도시 어느 곳에도 흉내 낼 수 없는 경주에는 문학적 토양을 이제 한국문학, K문학으로 중요한 시기에 경주가 문학도시로 선정되는 세계인에게 한국의 경주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경주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창립한 경주문인협회가 창립63년이 되었습니다.
한국문학보다 1년 일찍 창립했지요.
회원 146명이 시, 수필, 소설, 시조, 동화 등을 발표하며 문학도시의 맥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오래 된 역사와 전통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인류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문학이 접목되면 문학컨텐츠는 어마어마합니다.
향가 하나하나가 이미 스토리화 되어 있어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문학은 모든 예술을 총 망라 합니다.
연극, 영화, 무용, 음악도 문학적 스토리가 있어야 힘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문학도시로 또 다른 천년의 디지털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선언합니다.
동양의 로마, 경주의 르네상스시대를 앞당기는 데 문학도시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주가 더 창의하며 더 부흥하기 강력하게 희망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후 발언한 부분
유네스코 문학도시로 지정되길 소망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가 유네스코 창의적 도시에, 문학도시로 연계하여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는 오래된 하이델브베르크성이 있고 매일 괴테가 카르테오도어 다리를 걸었던 곳을 답사하며 경주의 철학자들을 생각했습니다.
또 괴테, 헤겔 등 철학자들이 걸었던 철학자의 길을 걸어보며 그 사색의 길이 관광홍보마케팅 되어 전 세계적으로 왜 유명한지 생각했습니다.
그 도시는 낭만의 도시, 문학의 도시로 세계인들이 지금도 문전성시를 이루며 찾고 있습니다.
경주는 문화재가 많은 곳입니다.
그 문화재에 스토리를 입히면 도시의 역사가 살아나지요.
저는 얼마 전에 성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심도 있게 접근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노후상권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란 명제로 주제가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하면 사업이 성공하기 쉬울 것이라 했습니다.
경주는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집필한 김시습이 8년간 살았던 생가터가 경주 내남 용장리에 있습니다.
경주남산 배경으로 한 금오신화는 말 그대로 현존하는 신화적 가치가 높은 살아있는 노천박물관입니다.
최초의 한문소설이란 문학자적 이미지는 어느 도시도 벤치마킹할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또 경주 성건동에는 노벨문학상 4강 후보까지 오른 소설가 김동리 선생님의 생가가 있고 그 형 범부 김정설 철학가가 살았던 대한민국 위대한 사상가 건국철학자의 정신적 토양이 성건동입니다.
김동리 소설의 무녀도 모티브인 금장대 예기청소와 부흥마을에는 소설 속 김동리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범부의 화랑외사등 학술적 논문을 많이 쓴 그분들의 토양을 스토리텔링하여 문학도시로 도시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마을은 번듯하게 잘 정비된 것보다는 좀 모자라고 낙후된 곳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경주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재조명되어 세계 속의 경주가 성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경주에는 신라시대부터 신라의 아이들이 신라천년의 향가를 골목골목길에서 노래 불렀습니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향가 14수와 화랑세기에 있는 1수등을 포함한 15수입니다.
도솔가, 안민가, 처용가 등이 신라향가입니다.
이 모두가 경주를 배경으로 하고 경주 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학적 자산입니다.
우리글, 우리말에 향가를 빼고는 말할 수 없고 우리 학문적 가치에 향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문예협회 회장을 하며 전국에 국문학자와 전국 문인들의 소망사항인 향가15수를 시비로 만들어 황성공원에 세웠습니다.
우리 겨레의 문화유산 경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자산이니 한번 가셔서 한 자리에서 향가시비를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문학의 뿌리인 향가 15수가 모두 있습니다.
우리 경주인들이 우리들의 문화유산, 자랑스러운 향가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해주어야 할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경주에는 박목월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소월, 남쪽에는 목월로 유명하지요, 그의 시는 향토적 서정시로 유명합니다.
경주 산천을 뛰어 다니며 보고 들은 것을 시로 표현했지요.
이러한 것들을 스토리텔링하여 경주문학도시로의 변모에 힘을 보태면 문화재와 문학의 오래된 역사도시, 문학도시로 새로운 모습이 창출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중·고등학교에서 국어시간에 배운 중요한 문학적 가치가 모두 경주에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다른 도시 어느 곳에도 흉내 낼 수 없는 경주에는 문학적 토양을 이제 한국문학, K문학으로 중요한 시기에 경주가 문학도시로 선정되는 세계인에게 한국의 경주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경주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창립한 경주문인협회가 창립63년이 되었습니다.
한국문학보다 1년 일찍 창립했지요.
회원 146명이 시, 수필, 소설, 시조, 동화 등을 발표하며 문학도시의 맥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오래 된 역사와 전통을 발굴하고 보존하며 인류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문학이 접목되면 문학컨텐츠는 어마어마합니다.
향가 하나하나가 이미 스토리화 되어 있어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문학은 모든 예술을 총 망라 합니다.
연극, 영화, 무용, 음악도 문학적 스토리가 있어야 힘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문학도시로 또 다른 천년의 디지털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선언합니다.
동양의 로마, 경주의 르네상스시대를 앞당기는 데 문학도시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주가 더 창의하며 더 부흥하기 강력하게 희망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후 발언한 부분
유네스코 문학도시로 지정되길 소망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이강희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는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와 더불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치와 발전과정에 성평등하게 참여하며,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정이 실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경주시 또한 정책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도시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성평등 수치에서 저조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분야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입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2020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주시는 의사결정분야에서 46%라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전국 여성 기초의원 비율 33%의 부끄러울 만큼 저조한 10% 초반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5급 공무원의 비율 또한 전국 평균 24%에 크게 뒤지는 13.5%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주민자치위원장도 대부분 남성입니다.
이것 역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의사결정권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처럼 교육과 의료에서는 차별이 없지만,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문화가 고위직 공무원 승진과 여성의 정치참여 및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성평등한 조직구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음은 노동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임을 여러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경북여성개발원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전국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62%이며, 경주시는 58.2%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동일한 시간의 노동에 대해서 여성이 받는 평균임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경주시의 여성 상용근로자 비율은 남성과 비교할 때 20% 가까이 낮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성평등 경주를 위해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경주시가 진행하는 각종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6개월, 8개월, 11개월이 수두룩합니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늘 일을 하면서도 다음 일자리를 찾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성들의 고용환경 향상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가족구성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여성의 성장과 안정이 실현되는 곳, 그곳이 바로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경주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고용안정성과 기회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및 위촉직의 여성비율을 높여주십시오.
공공기관장과 5급 공무원 승진에서 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사결정 분야 전국 최하위인 경북과 경주를 위한 개선방안이 될 것이며, 여성의 역량강화 및 여성의 정치력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경주시가 앞장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경주시 인구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것은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경주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9대 경주시의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이강희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는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와 더불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치와 발전과정에 성평등하게 참여하며,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정이 실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경주시 또한 정책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도시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성평등 수치에서 저조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분야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입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2020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주시는 의사결정분야에서 46%라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전국 여성 기초의원 비율 33%의 부끄러울 만큼 저조한 10% 초반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5급 공무원의 비율 또한 전국 평균 24%에 크게 뒤지는 13.5%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주민자치위원장도 대부분 남성입니다.
이것 역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의사결정권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처럼 교육과 의료에서는 차별이 없지만,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문화가 고위직 공무원 승진과 여성의 정치참여 및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성평등한 조직구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음은 노동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임을 여러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경북여성개발원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전국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62%이며, 경주시는 58.2%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동일한 시간의 노동에 대해서 여성이 받는 평균임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경주시의 여성 상용근로자 비율은 남성과 비교할 때 20% 가까이 낮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성평등 경주를 위해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경주시가 진행하는 각종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6개월, 8개월, 11개월이 수두룩합니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늘 일을 하면서도 다음 일자리를 찾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성들의 고용환경 향상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가족구성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여성의 성장과 안정이 실현되는 곳, 그곳이 바로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경주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고용안정성과 기회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및 위촉직의 여성비율을 높여주십시오.
공공기관장과 5급 공무원 승진에서 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사결정 분야 전국 최하위인 경북과 경주를 위한 개선방안이 될 것이며, 여성의 역량강화 및 여성의 정치력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경주시가 앞장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경주시 인구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것은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경주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9대 경주시의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기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북, 용강지역구 국민의 힘 정원기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세계유명관광지에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오버투어리즘 현상과 그 대응방안에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은 관광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그 지역에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뜻합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의 양적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 반대편의 여러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활성화 정책이 지역에 쓰레기투기, 교통체증, 주차문제, 부동산투기, 임대료상승, 주민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를 크게 야기하기에 앞으로의 관광정책은 반대편의 입장도 보듬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직 경주는 더 많은 관광객이 내방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바르셀로나와 베네치아의 관광객 반대시위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의 많은 부작용로 인해 중앙정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우리시도 상위법 개정 내용을 경주시 관광진흥조례에 반영하여 이제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일부지역에서는 제주도 우도의 렌트카와 전세버스 진입금지, 북촌한옥마을의 관광시간 도입 등 자기실정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은 양날의 검처럼 원주민, 상인, 관광객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욱더 상세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과 여러 행정조치를 위한 근거법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해야 하겠지만 우리 경주시도 오버투어리즘 징후가 있는 관광지에 맞는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다함께 고민할 시간이 왔습니다.
사생활침해금지, 야간폭죽금지 등의 주민생활보호, 피해주민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물질적 보상, 관광에티켓 캠페인이나 안내판 설치 등의 관광객 의식제고 노력 등 주민, 상인,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관광객의 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만 강조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그 이면에서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호나 보상조치를 이제는 준비해야 시점이 되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의 오버투어리즘 해소대책에 대한 근거법 마련을 건의하고 우리시는 주민상인협회, 관광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공감 가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철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북, 용강지역구 국민의 힘 정원기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세계유명관광지에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오버투어리즘 현상과 그 대응방안에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은 관광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그 지역에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뜻합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의 양적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 반대편의 여러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활성화 정책이 지역에 쓰레기투기, 교통체증, 주차문제, 부동산투기, 임대료상승, 주민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를 크게 야기하기에 앞으로의 관광정책은 반대편의 입장도 보듬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직 경주는 더 많은 관광객이 내방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바르셀로나와 베네치아의 관광객 반대시위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의 많은 부작용로 인해 중앙정부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수용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우리시도 상위법 개정 내용을 경주시 관광진흥조례에 반영하여 이제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일부지역에서는 제주도 우도의 렌트카와 전세버스 진입금지, 북촌한옥마을의 관광시간 도입 등 자기실정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은 양날의 검처럼 원주민, 상인, 관광객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더욱더 상세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과 여러 행정조치를 위한 근거법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해야 하겠지만 우리 경주시도 오버투어리즘 징후가 있는 관광지에 맞는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다함께 고민할 시간이 왔습니다.
사생활침해금지, 야간폭죽금지 등의 주민생활보호, 피해주민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물질적 보상, 관광에티켓 캠페인이나 안내판 설치 등의 관광객 의식제고 노력 등 주민, 상인,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관광객의 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만 강조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그 이면에서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호나 보상조치를 이제는 준비해야 시점이 되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의 오버투어리즘 해소대책에 대한 근거법 마련을 건의하고 우리시는 주민상인협회, 관광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공감 가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진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한시적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 출연동의안, 8월 9일 문화도시위원장으로 부터 2022년도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8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8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는 향후 의정활동자료로 참고 하고자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등 3개소를 방문하였고 8월 12일 의장단은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경기장을 방문하여 선수단 및 자원봉사자를 격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한시적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 출연동의안, 8월 9일 문화도시위원장으로 부터 2022년도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8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8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는 향후 의정활동자료로 참고 하고자 재단법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등 3개소를 방문하였고 8월 12일 의장단은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경기장을 방문하여 선수단 및 자원봉사자를 격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각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각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희택 의원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파악 등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에 잘못한 부분을 시정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감사사항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주요업무추진사항 등 각 상임위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본청 및 읍·면·동 출자 출연기관 등 감사대상기관과 총 452건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증인출석 관계, 감사진행순서 수감방법 등 기타세부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각 상임위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파악 등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에 잘못한 부분을 시정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감사사항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주요업무추진사항 등 각 상임위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본청 및 읍·면·동 출자 출연기관 등 감사대상기관과 총 452건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증인출석 관계, 감사진행순서 수감방법 등 기타세부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2.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복지위원회)(안) 부록에 실음)
(3.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문화도시위원회)(안) 부록에 실음)
(4.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경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정희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희택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공모사업관리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모사업 추진시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실적을 위한 법적절차 이행 및 촉박한 공모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의회에 보고 받은 공모사업의 대상을 규정하는 안 제7조제3항의 총 사업비 10억 이상을, 총 사업비 50억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 외 5개소 추가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안강행복마을 돌봄터를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공모사업관리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모사업 추진시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실적을 위한 법적절차 이행 및 촉박한 공모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의회에 보고 받은 공모사업의 대상을 규정하는 안 제7조제3항의 총 사업비 10억 이상을, 총 사업비 50억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 외 5개소 추가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안강행복마을 돌봄터를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경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오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오상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한시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한시적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회수시설의 한시적 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이 사업자 귀책으로 중도해지됨에 따라 경주시 생활쓰레기 안정적인 처리와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경주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한시적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회수시설의 한시적 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이 사업자 귀책으로 중도해지됨에 따라 경주시 생활쓰레기 안정적인 처리와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경주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문화도시위원회)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한시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이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이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우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한시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 출연동의안 이상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육성·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마유와 대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하고자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현실화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 부과기준 완화로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착한 가격 업소를 지원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정책금융지원에 필요한 재원 3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육성·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마유와 대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하고자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현실화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 부과기준 완화로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착한 가격 업소를 지원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정책금융지원에 필요한 재원 3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경제산업위원회)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경제산업위원회)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경제산업위원회)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경제산업위원회)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주동열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기입니다.
지난 7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1조 5,650억보다 3,350억 원이 증액된 1조 9,000억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040원이 증액된 1조 6,89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10억이 증액된 2,1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된 문화 및 관광분야의 신라미술대전 등 3건에 2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공기살균기 1건에 1억 4,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주쌀 이사금 판매활성화 쿠폰발행 지원 등 2건에 5억 6,600여 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노점단속은 현장대기실 리모델링 등 2건에 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노점상단속은 현장대기실 리모델링 1건에 2,000만 원, 총 9건에 9억 8,9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으로 22년도 본예산 기금규모 1,301억 원보다 총 176억 증액된 총 1,477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실 것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난 7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8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1조 5,650억보다 3,350억 원이 증액된 1조 9,000억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040원이 증액된 1조 6,89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10억이 증액된 2,1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된 문화 및 관광분야의 신라미술대전 등 3건에 2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공기살균기 1건에 1억 4,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주쌀 이사금 판매활성화 쿠폰발행 지원 등 2건에 5억 6,600여 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노점단속은 현장대기실 리모델링 등 2건에 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노점상단속은 현장대기실 리모델링 1건에 2,000만 원, 총 9건에 9억 8,9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으로 22년도 본예산 기금규모 1,301억 원보다 총 176억 증액된 총 1,477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실 것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철우 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종문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종문 의원님.
○정종문 의원 저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에 이번에 수정 내역 중에 삭감된 부분이 단위가 좀 틀린 것 같은데 9억 8,900인데, 내용을 누가 좀 확인 해 주셔야 합니다.
6페이지에 이번에 수정 내역 중에 삭감된 부분이 단위가 좀 틀린 것 같은데 9억 8,900인데, 내용을 누가 좀 확인 해 주셔야 합니다.
○최재필 의원 단위 자체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문 의원 단위를 천단위인데 이 내용이,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의장 이철우 답변을 누가하면 좋겠습니까?
○최재필 의원 의장, 지금 추가경정특별예산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유인물 자료 6쪽을 참고해주시고요, 단위에 천 원 단위가 돼 있는데요, 지금 명기가 돼 있기로는 원 금액 그대로, 9억 8,905만 원으로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천원을 지우든지 안 그러면 숫자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천원을 지우든지 안 그러면 숫자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우 알겠습니다.
보고서가 잘못작성이 된 것 같은데 그 숫자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서가 잘못작성이 된 것 같은데 그 숫자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