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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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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처리

청원주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시의회 의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청원의 의미

청원권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사실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 청원의 수리와 절차

  1. 청원서 제출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며 경주시의회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서에서는 청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날인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 날인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청원인의 현 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표시, 연명부는 원본첨부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가능(관련서류, 도면, 사진등)

<청원사항>
·피해의 규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요구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청원서 접수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청원처리부에 등재

<보완요구>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요구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및 요구의 주된내용,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보완기간 : 15일 이내로 지정
  3. 수리여부 결정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또한 불수리사항이 아니면 수리
·불수리사항(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법령에 위배된 경우, 국가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한것, 이중청원등)
  4. 의장 및 본회의 보고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접수 및 의장보고, 위원회 회부 사항 본회의 보고
·청원요지서 인쇄 전 의원에게 배부
  5. 위원회 회부 상정/질의토론/의견채택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의사일정 상정, 소개의원 청원취지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본회의 부의여부 검토 의결
  6. 의장에게 보고(공문)
·채택키로 의결된 청원은 처리기관 명시하여 심사보고
·본회의 부의할 필요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 불채택보고
·처리기간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심사기간 연장요구
  7. 본회의부의 상정/심사보고/의결(채택)
·의사일정 상정, 심사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위원회의견서 채택)
  8.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9. 집행기관 이송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이송
·시장은 처리후 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10. 본회의보고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보고
  11. 처리결과 통지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최종통지
·청원처리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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