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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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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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 발언일시 | 2025-10-16 | |
| 조회수 | 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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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희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이라는 비극적인 단어가 말해주듯 돌봄의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복지사각지대의 상징입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사회적 무관심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엔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아야 할 때가 옵니다. 일을 그만두고, 일상을 멈추고 병상을 지키는 그들, 간병자들은 오늘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간병비는 하루 10만 원 이상, 한 달 300만 원~400만 원이 넘지만 입원 환자의 개인 간병비는 비급여로 처리가 되어 원칙적으로는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중산층도 몇 달을 버티지 못 하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특히 치매, 뇌졸중, 와상환자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가정에는 주거비보다 간병비가 더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간병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근거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간병인에 의한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파산나는 ‘간병파산’의 길을 걷습니다. 경주는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가 넘는 초고령사회이지만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주시 간병 부담 완화 조례 제정입니다. 간병비 일부 지원, 통합돌봄체계 구축, 가족돌봄자 심리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 방문형서비스의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고령자, 중산층 등 간병취약계층까지 범위를 넓혀야합니다. 셋째, 읍·면·동 단위 가족돌봄 상담창구 설치입니다. 정보부족, 고립, 번아웃에 놓인 가족 돌봄자들을 위해 지역 밀착형 지원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간병이 가난이 되는 도시’,‘병이 절망이 되는 도시’가 될 것인가, ‘가족의 사랑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도시’로 될 것인가! 이제 경주는 스스로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돌봄의 부담을 가족에게만 전가하는 구조를 벗어나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누는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 누구도 돌봄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거나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간병이 빈곤의 원인이 되지 않고 가족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돌봄이 안심되는 경주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며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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