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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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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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 발언일시 | 2023-11-29 | |
| 조회수 | 1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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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원 한순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육환경 조성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어 안심보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간파하고 보육환경이 좋은 경주시가 되어 국가가 고심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인구감소 지역에 보육환경마저 나쁘면 누가 아이를 출산하려 하겠습니까? 경주시는 관내 어린이집이 110개로 대부분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53곳이며 대부분 공립유치원이고 사립유치원은 12곳뿐입니다. 2023년 폐원 또는 휴원한 어린이집이 16곳이며 유치원은 5곳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입소아동의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 및 교육 환경 조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휴․폐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부모가 거주지 인근 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에 입소시키려고 1년을 기다리며 대기를 해도 입소시키지 못 하는 실정으로 경주를 떠나는 젊은 부부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택과 가까운 곳에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없어 거리가 먼 지역에 아이를 맡기려면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주시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대안과 능동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 보육기관과 모든 것을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사립보육기관은 재정 및 시설적으로 열악하기에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무리수가 따릅니다. 여기에 따른 점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어느 곳에 아이를 맡겨도 보육환경이 좋은 경주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부모들은 열린 어린이집 공공유치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 구성을 비롯하여 보육 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개방성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영유아와 가족의 행복증진, 건강한 양육환경의 조성, 영유아의 가족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지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정해 놓고 교재, 교구비 우선지원, 보조교사 우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에는 재정적 열악함이 가중되어 폐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활발하게 소통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돌봄과 육아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육성하도록 하여 부모가 아이 키우는 교육환경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재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인구 감소입니다. 보육환경이 충족되지 않는 한 아이 낳기의 여러 시책을 펼치는 것은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다자녀부모에게 승진기회의 배점, 인센티브를 만들고 직장 내 보육시설의 입소우선권을 주는 보육 시책을 펼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좋은 조건으로 찾아오는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내 맞벌이 가정에 안정적인 육아 보육환경의 조성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경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 제도 구축에 앞장 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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