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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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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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60회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10-0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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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의원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방폐물 인수검사시설의 임시사용 허가 후 향후 계획에 관해서 입니다. 지난 6월 9일 경주시는 양북면 봉길리 576번지의 117필지에 건립된 인수검사시설 외 5개동의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수검사시설은 타 지역에서 온 방사성폐기물을 분류하고 검사하는 장소이지 몇 년씩 보관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방폐물 처분시설의 연약암반 보강공사 등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인 2012년 12월까지 30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임시사용 승인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경주시민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방폐장을 유치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방폐물 처분시설은 연약암반과 하루 1,000톤 이상의 지하수 및 해수가 침투되고 있는 등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방폐장 준공이 지연된 가운데 인수검사시설에 각 원전의 방폐물 4,000드럼을 장기 보관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시민 그리고 각 사회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수원은 2009년 4월 1일부터 월성1호기의 압력관등 원자로 내의 전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2012년 말이면 수명이 다하는 발전소를 압력관 교체비용으로 3,200억원과 폐압력관 저장시설건설 등 모두 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압력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월성1호기는 세계 어디서도 성공적으로 수명을 연장한 적도 없고 그동안 설계와 부품문제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캐나다산 중수로인 캔두형 발전소입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수로를 수명연장하기 위해 편법으로 부품을 갈아 끼웠으며 교체대상 기기는 압력관 380개, 원자로관 380개, 냉각제 공급 조관 760개 및 관련 기기 등 원자로 용기를 제외한 모든 부품입니다. 압력관은 설계상 원전평균이용률 80%의 조건에서 30년간 안전할 수 있도록,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월성1호기는 86%의 높은 이용률로 인하여 압력관 연신량이 설계수명보다 4년 일찍 제한치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전력을 생산 판매하였으며 애초 수명상의 경제적 이득을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수명이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한수원에서는 핵심부품 교체로 설계수명보다 가동률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순을 은폐하였으며 당초에는 가동중단이 수명연장이 아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시행하다가 2009년 12월 27일에 수명연장 방침을 공식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압력관 교체로 높은 준위의 방사성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장의 고리2호기가 수명연장을 위해 교체한 증기발생기가 2차 계통의 부품이어서 방사성오염 정도가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이었다면 월성1호기에서 교체한 압력관은 핵연료를 둘러싼 1차계통의 부품이기 때문에 중준위보다 높은 준위의 폐기물이 대량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폐교체관을 중·저준위 저장고에 보관하지 못하고 핵연료 건식저장소 옆에 별도의 폐기물 저장소를 건설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성1호기는 압력관, 원자로관 그리고 냉각제 공급자관 설치와 연료장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금년 12월에는 시운전 및 발전재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대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고자 시민들에게 홍보할 당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한 내용 중에는 고준위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6년 이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경주시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사실 경주시민들이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결정할 때 위험천만한 고준위폐기물을 내보낼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도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나서야 할 정부가 부지선정은 고사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결정하는데 19년이 걸렸음을 감안할 때 늦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대책을 미리 공론화해서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16년 이후에도 고준위 방폐물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못할 경우 보관수수료를 받고 인센티브를 약속받는 등 특단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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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60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10-09-17 | |
| 답변자 | 경주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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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제가 가장 시정질문에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인수저장시설의 임사사용 허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6월 9일에 앞으로 2년간 인수저장시설 장비수리실 및 전기공급시설 등 전체 시설의 일부에 대해서 임시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임시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지상건축물에 대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임사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시설 자체가 원전에서 운반되어 온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고 폐기물이 인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임시로 저장하는 용도의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물의 사용은 원칙상 방폐물 본처리장에 완공이나 이런 일정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개 시설에 대한 완공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용승인 문제를 의회와 협의를 해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압력관 교체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의원님의 깊은 연구에 따라 갈 정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키우지 못해서 답변이 충실히 될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월성원전1호기 가동기간이 2013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에 압력관 교체공사를 시작해서 2010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그동안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엄격하게 진행되는지를 감시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과 지역민과 시민단체 뜻을 수렴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의 준위에 따라서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은 각 발전소마다 갖추어진 수조에 일정 기간동안 저장해서 그 방사성의 양이 감소되면 원전부지 내에 있는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져서 임시로 저장하게 됩니다. 향후에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이 결정되면 그곳으로 옮겨서 저장하게 되겠습니다만 2016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저장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2016년 이내에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갖추어지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5년 11월 중·저준위 방폐장 경주유치 당시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지역에는 건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현행 법령에 의하면 우리지역에는 고준위 시설이 들어 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 의해서 고준위 폐기물의 경주시 보관에 따라서 별도의 보관수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지역과 협의해서 함께 보상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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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60회 |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10-09-17 | |
| 답변자 | 경주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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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의원(사) 시장께서 취임하고 첫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의 뜻을 묻고 하는데, 우리시가 현재 처한 현실은 아주 복잡합니다. 어느 타도시보다도 농촌마을에 생산도시이고 문화관광도시이고 또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통해서 첨단과학으로 가야 되고 또 위험한 발전소, 방폐장 이런 것을 안고 있고 해서 복잡한데, 행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오늘 이철우 의원이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시장의 답변 내용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듣는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속 시원하게 된다 안된다, 또 안됐을 때는 어떻게 안된다, 양해도 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있어서 분석을 해서 언제까지, 지금까지는 안 되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없고, 물론 공직자로서의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여론도 따라야 되고, 우리시의 재정형편도 맞춰야 되는 것은 알고 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소신이, 어떻게 보면 전임자들이 해 온 것을 철저하게 따라가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보호하려는 감도 본인은 받았고, 오늘 이철우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다 원자력발전소 따라서 방폐장 관계에 있는데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폐장 좋아서 유치했습니까? 하도 어려우니까 살기 위해서 이것이라도 유치해서 살아보자고 했는데, 유치할 당시에 가장 기본이 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성이 보장되어야만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방폐장 동굴을 파들어 가다가 우리가 지적했습니까? 자기들이 시행자와 시공자, 한수원 방폐물관리공단에서 당초 24개월 걸리는 것을 30개월 연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암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당초 24개월 같으면 10개월 늦어지면, 당초 공기보다 배로 더 늘어나는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기술도 상식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공사가 중단되고 검토를 해보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해서 모든 차후에 대한 대책이 서고 또다시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해 놓고 공사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지금은, 조금 전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인수저장시설 관계는 방폐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방폐장과 인수저장시설, 당초에 인수저장시설은 검사시설입니다. 최종 방폐장 사일로에 옮기기 직전에 이것이 적정한가, 재규정을 지켰느냐를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 장소지 저장하는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공기가 늦어져서 방폐장이 늦어지니까 즉 다른 곳에서 포화상태가 되니까 빨리 옮기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써서 거기서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저장을 하겠다는 발상인데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 9일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승인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제 들어와도 좋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과 집행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뭔가 따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너희가 하는 것 직접 하니까 못 믿겠다. 지난번에 예를 들면 중수누출도 해 놓고 쉬쉬하다 나중에 알았듯이,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시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만들어 우리가 감시를 해 보자고 해서 원전과 방폐장 감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저도 참가를 합니다만 거기 위원들이 전체가 방폐장에 대해서 뭔가 암반과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현재의 공법으로 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한 상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상태에서 방폐물 반입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뿐만 아니라 사람 수명이 다 됐는데 일부분 고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수명은 연장되겠지만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새로 하나 짓지 슬그머니 압력관 교체해서, 압력관 교체 총 공사비가 6,000억이나 들여서 왜 합니까? 수명 연장하려는 겁니다. 수명이 30년 되면 문 닫고 그만해야 되지, 이 약속도 우리시민과 하나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없다, 이런 전체의 현재 상황이다. 이런 것을 시장께서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냉철히 판단해서 저희들과 같이, 때로는 대정부와 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바른 소리 할 때 바른 소리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양식 시장의 시정방침과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도 시민의 부름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임시저장시설 자체가 명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적인 성격과 저장적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시기가 예를 들면 방폐장이 완공되고 난 뒤에 임시저장 반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라도 와서 검사하고 하는 작업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방폐장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민간감시기구 회의에 처음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위원들 간에도 아직까지 안전성에 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회의할 때 안전성에 관해서 걱정을 하는 측의 입장과 또 나름대로 보강공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는 방폐물공단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위원회 내에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립되고 난 뒤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토론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주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나 한 치의 차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서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만 전문조사단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 보강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공기가 조정된 것은 그만큼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조정되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일간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번 검증절차를 거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민간감시위원회에서 한번 다루게 될 것이고 또 지역협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게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좀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 의원(사) 답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괜찮다 안 괜찮다 이 이야기인데 이 판단은 결국은 의회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만 시장께서 앞장서 주셔야 된다. 어떤 전문가를 동원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괜찮을 것 같다, 빨리 정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회도 시장이 괜찮다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예를 들면 공청회를 하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 싸움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저도 그런 생각에 공청회를 한번 해보자고 했지만 양론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최종판단은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주도가 되어서, 결국 위원장이 시장이니까 시장께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안전할 것 같다는 곧 한번 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 최양식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부기관의 공사와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방폐물공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밝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모두 제시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문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판단해야지 제가 무슨 식견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내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과 외부의 민간 전문 인사들이 참여해서 안전성에 관해서 전부 의문을 제기하시고 또 방폐물 공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 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아직까지 저희가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난 뒤에 우리가 시민들과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 의원(사)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민스러운 것이 사실상 지난번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전문인들에게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일부의 학자들이 거기에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도 민간환경감시기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하든지 우리 특위가 하든지 또 집행부가 하든지 해서 지난번에 많은 돈을 줘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믿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결정을 내려야 되고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 특위가 하던 민간환경감시기구에 하든 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의견을 듣는 방법,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조만간에 결정이 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시장 최양식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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