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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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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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 발언일시 | 2020-09-14 | |
| 조회수 | 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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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이철우 부의장님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안강읍 두류공단 내 폐기물 매립장 설치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마음과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경 안강 두류공단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허가신청에 대해 경주시에서 불허가하여 해당업체에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9년 5월 대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이를 저지한바 있으나 최근 동일장소에 다른 업체가 다시 폐기물매립장 설치허가를 위한 신청서가 재접수 되어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류공단은 전체면적 216만 ㎡로 1976년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을 설립하는 데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어 현재 약 5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대다수 업체가 폐기물 처리업소로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악취 등으로 공단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공장이 들어오면서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읍민 전체가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겪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 두류주민 이주사업을 시작으로 낙후된 기반시설 정비와 각종 환경개선 사업을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도로 및 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는 자연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도록 하여 칠평천으로부터 200m 이내인 두류공업지역은 신규폐기물처리업체의 입주가 불가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단순히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폐기물매립시설 재신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에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이 4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추후 3개소가 추가로 설치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단일시군 전국 최다로 경주시가 역사, 문화, 관광도시가 아닌 폐기물 관광도시로 위상이 추락할 수 도 있습니다. 경주시의 기존운영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은 50만㎡ 이상의 산업단지 설치 시 폐촉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로 안강두류공단 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해당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이 필요한 시설이므로 주변 지리적 요건, 환경요건, 교통폐기물 발생량, 처리량 등을 고려하면 입법취지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움으로 환경오염 우려와 지역주민들의 설치 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두류공단 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는 당연히 불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청서에 따르면 매립장 침출수를 하루에 200톤을 1차 처리 후 안강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 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안강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강동산단 매립장 침출수를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검단산단 매립장 침출수도 연계처리할 계획임에 따라 원래 주목적인 생활하수 처리에 과부하가 걸려 하수처리장 운영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안강 하수처리장이 원인불가를 불명수로 인한 방류수 수질초과로 환경청으로부터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로 볼 때 침출수 연계처리로 안강하수처리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칠평천과 형산강의 수질보호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앞장서고 있는 마당에 폐기물매립장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청정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열정을 다할 것이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후세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 매립시설 추가설치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발굴하는 노력만이 역동하는 경주에 희망을 했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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