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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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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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1회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5-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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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의향은? -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도시가스 공급률이 0%인데 향후 계획은? ○오상도 의원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감포·문무·양남·외동 지역구 오상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친환경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한다고 하셨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72%에서 85%로 높인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난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말 기준 보급률을 벌써 84%까지 달성하신 부분은 공약사업을 잘 이행하여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은 86.2%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제출 자료를 보면 우리 시 23개 읍·면·동 중에 보급률이 0%인 지역이 5개, 내남, 산내, 우리 동경주 감포, 문무대왕, 양남입니다. 50% 미만인 지역이 6개인데 특히 동경주 지역의 감포, 문무대왕면, 양남면만 하더라도 우리 시 약 12만 세대 중 9,000세대가 넘게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8개월에 걸쳐 원자력정책과에서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설명회와 주민설명회를 3차례 이상 개최하였고, 작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사업비 분담 금액 실무회의를 거쳐 업체에서 연간 22억 원의 투자를 공식적으로 약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동경주 3개 읍과 면에서 동경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각 50억 원씩 총 150억 원을 출자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하여 올해 1월부터 주 배관공사를 실시 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영악화로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 공시자료를 찾아보니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당기순손실 없이 매년 7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배당이나 유보 같은 다른 부분이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공시자료 상으로는 동경주 지역 투자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진행 상황과 향후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의견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집행부에서도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면 3개 읍·면은 기금 150억 원을 들고 인근 지역인 포항이나 울산의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통한 동경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오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상도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시는 2026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85% 달성을 목표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은 시비 65%, 서라벌도시가스 35%의 부담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급관 공사 부담금 중「수요자시설분담」의 80% 이하, 최대 4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만 2,650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였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2,014세대에 보조금 3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체인 서라벌도시가스의 영업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되는 시내권 주거밀집 지역이 우선 되다 보니, 농어촌 지역은 공급이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오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동경주 3개 지역과 내남 산내면 같은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월성, 황성동, 보덕동 같은 지역은 30% 안팎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경주 지역 주민들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공급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7개월 간 “동경주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주 배관공사에 2년, 공급관 공사에 10년, 총 12년에 걸쳐서 주 배관 70km, 공급관 176km를 매설하여 3개 읍·면, 27개 마을, 7,20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1,05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분담액을 협의한 결과, 경주시 644억 원, 가스사 264억 원, 동경주 기금 150억 원씩 각각 분담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공사인 서라벌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판매부진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신들의 재정 여력 내에서 시내권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라벌도시가스가 당초 318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것을 저희들이 54억 원을 경주시가 대신 분담하는 것으로 감액 조정해서 264억 원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라벌도시가스는 이렇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서라벌도시가스에서는 2026년 배관망 구축사업에 10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속도라면 향후 26년이나 걸리게 돼서 사업 추진이 사실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권역을 포항 또는 울산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시가스사업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허가 및 공급권역을 지정 받아서 공급하는 ‘지역책임공급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즉, 경주시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포항시는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울산시는 경동도시가스에서, 각각 공급하고 있어서 포항이나 울산에서 동경주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권역 조정이 필요하고 이거는 산업자원부 소관의 승인 사업입니다. 이에 2022년도에 양남면 지역에 울산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자 공급권역 조정을 산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책임공급제” 형태로 운영 중인 도시가스사업의 근본적 구조가 무너질 수 있고 도시가스사업자 간 또는 지역 간 분쟁 등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공급권역 조정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경주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 시 공급배관의 압력, 관경 등을 고려하면, 외동에서 공급관을 매설하는 것과 공사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라벌도시가스가 계속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비 문제로 ‘동경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의 오랜 숙원인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서라벌도시가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오상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 의원 (거수) ○의장직무대리 임활 오상도 의원님. ○오상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경과를 보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하고 마을대표로 말입니다. 발전협의회 우리 회장들 세 분, 이장협의회 회장들 세 분, 그리고 읍·면장들 또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이 참석해가지고 서라벌도시가스하고 그때만 해도 얘기가 잘 됐는데 갑자기 이래 되니까 좀 황당스럽고요. 또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세대수에 비해 가지고 어느 동에는 보급률이 181%, 100% 이상 보급률 동네가 6동네, 90% 이상 동네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동네가 거의 10군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읍·면·동에서는 도시가스 넣기 위해 가지고 뭐 마중물 좀 내놓은 것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절실했으면 귀한 돈, 피같은 돈을 150억이나 우리가 50억씩 해가지고 내놓는다 해도 진행 잘 되다가 하루 아침에. 이거 우리 경주시에서는 서라벌 도시가스의 정말 사업자한테 끌려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시내 서라벌 도시가스 관계자하고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하고 시장님도 계셨지만 다 해가지고 회의를 몇 차례 수 차례 계속 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건 시장님도 우리 지역에 와서 도시가스 약속도 하셨고 저희들도 회의하는 도중에도 주민설명회 했을 때는 도시가스, 마중물 50억 내 놓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그걸 받아냈다는 말입니다. 그 받았는 그거를 시장님한테 우리도 내놓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3개 읍·면에 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 50억을 내놓기, 마중물을 내놓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욕도 얻어먹고 저돈 가져가가지고 전부 다른 데 쓰나 싶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시장 주낙영 의원님, 뭐 저한테 화낼 것은 아니고요. ○오상도 의원 예. ○시장 주낙영 의원님 용 쓴 거나 저 용 쓴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상도 의원 예. ○시장 주낙영 같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같이 힘을 모았습니까? ○오상도 의원 그러니까. ○시장 주낙영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 시비 100%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라벌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아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부담할 겁니다. 65%를 부담합니다, 시가. 거기에다가 주민들 공급관 넣는 데 400만 원 범위 내에서도 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시·군이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단 1%라도 더 넓히기 위해가지고 시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2%, 취임할 때 72%였는데 지금 84.7%까지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공급관을 공급하려면 너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 농어촌 지역, 특히 동경주 지역은 재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참 주민들을 설득하고 도시가스도 설득하고 주민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150억을 내놨잖아요. 150억 원을 내놓으니까 시비를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35% 가운데 15%를 동경주 주민들이 대신 제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도저히 자기들은 할 형편이 못 된다, 이렇게 나자빠지니까 저희들도 참 황당하지요. 그래서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러면 너거 인마, 우리 경주시 사업권 포기해라.’ ○오상도 의원 예, 그렇지요. ○시장 주낙영 다른 울산이나 포항 도시가스사업하고 계약 맺어서 새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저희들이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가 용 쓴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서라벌도시가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협조를 얻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화 내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오상도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니, 세대수에 비해가지고 보급률이 그래 181%, 적어놓고 그 사람들이 돈 되니까 10년 것을 제가 봤다 안 그럽니까? 10년 동안 봤는데 전부 한 70억씩 돈 벌어가는 것이고. ○시장 주낙영 지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참말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적자 상태인지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최근 들어서 이게 영천하고 우리하고 공급구역인데. ○오상도 의원 저도 장사하지만, 시장님, 저도 장사하지만 내 마이너스인데 내가 문 닫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150억 주기로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수 천에 걸쳐가지고. ○시장 주낙영 하여튼 같이 용 쓰시더. 저한테 성질낸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해결,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 (웃음) ○오상도 의원 나는 시장님하고 감정 없습니다. 주민들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주낙영 알겠습니다. ○오상도 의원 그리고 지금 보충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경주가 지역 특성상 시 외곽에 위치하여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동 경주 지역은 150억 원의 기금을 내어서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공급을 못 받고 있고 경주시 한 개 동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18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경주시민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감포는 문무과학연구소, 공사 중에 있고 문무대왕면은 SMR,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어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양남면에는 중수로 해체기술원이 착공되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 관계자 등 많은 사람이 더 들어올 텐데 미리 준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동경주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도시가스공급사업이 기금, 150억 원을 지원하는데도 사업 추진이 부진한데, 돈을 안 줬을 때는 100년 뒤에 해 줍니까? 묻고 싶습니다. 또 서라벌도시가스 사업자와 경주시 그리고 동경주지역 대표 간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협상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다 똑같고요. 어쨌든 하루 속히 이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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