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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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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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1회 |
| 차수 | 제3차 | 일자 | 2025-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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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흥무로 개설 관련 질문 - 개설 지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설명 요구 - 흥무로 2차 공사 조기 집행이 불가하다면 1차 공사 완료 부분(코인세차장)에서 교량 진입 시 차량 통행로가 협소하여 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개선 의향과 의견 요구 2. 보행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및 도로선형 직선화 의향은? ○최영기 의원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현곡, 성건지역구 최영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흥무로 개설 지연에 대한 질문과 보행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선형개량화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3월 29일에 보도된 신문 기사들을 보면 동국대 유치원에서 동대교와 직선으로 연결하는 흥무로를 사업비 142억 원 예산을 들여 길이 865m, 폭 20m의 4차선으로 개통시킬 예정으로, 2018년 재정투자 심사 완료, 2021년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했으며 사유지 보상이 완료되면 202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될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7월에 공사를 시행하고 2026년 12월에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1회 추경안에 보면 또 8월에 공사 총괄 발주해서 2026년 12월에 다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초 착공 후 2년에 걸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8월에 공사 발주해서 1년 4개월 정도 만에 준공까지 모두 가능한지 궁금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진척이 더딘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도 많이 받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서천교에서 김유신장군묘, ~장군교, ~동대교까지의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 벚꽃 시즌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되면 흥무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점점 많아져 교통체증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동대교에서 도보로 내려오는 시민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금장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어 매우 위험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약으로 금장네거리 흥무로 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무로 개설 지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흥무로 2차 공사 조기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1차 공사 완료 부분에서 교량 진입 시 차량 통행로가 협소하여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선 첫 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보행 교통사고 조회를 해보면, 2023년의 경우 경주시가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위일 정도로 위험하고, 사고 건수나 부상자 수도 인구 대비 비슷한 규모의 도시보다 우리 시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의 지역구 외에도 시 전체의 사고 위험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도로선형개량화와 확장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낙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기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로환경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흥무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무로 개설공사는 강변로와 현곡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재정투자심사, 2021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토지보상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그 후 여러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격 불만 등으로 인하여 보상이 늦어져 현재 사유지 51필지 중 23필지는 보상 완료하였으나 28필지는 토지강제수용을 위한 재결이 필요한 실정으로 당초 공기를 맞추지 못 하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여건 상, 노선변경 및 교차로 방식 조정을 추진 중인데 첫째, 그간 국가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에 맞추어서 노선을 조정하였고 둘째, 향후 교통수요를 반영해서 동대교와 철도과선교 구간을 평면교차로에서 입체교차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토지수용 절차를 서두르고 노선 조정 및 보완을 검토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연내 착공하여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시공할 예정이며 입체교차로 등 추가 공정으로 인해서 2027년 12월 공사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코인세차장에서 과선교 도로 좁아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PE드럼, 규제봉 등의 안전시설 추가설치를 검토 후 조치하겠으며 동대병원에서 동대유치원 구간을 착공하면 해당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공하여 통행위험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수조사와 도로 선형 직선화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도 내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포항과 구미가 각각 22건, 경주가 21건으로 우리 시가 인구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경주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내관광지로서 최근 관광방문객이 연간 4,500만 명 이상으로 유동인구 내지 생활인구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타 시·군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는 우리시는 면적이 넓다보니 도로연장이 길고 노견이 없는 불량도로도 많아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의 경우 우리 시에서 발생한 보행사고 사망 8건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5건,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3건으로, 사고 위치는 주로 교차로 횡단보도, 지하차도 도로구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유형은 보행자가 차도 또는 보도에서 횡단 중에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사고의 주요 원인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불이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다발 지역과 위험구간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 등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조적·시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직선화 및 도로확장에 대한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구간별 여건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고다발지역 및 위험구간의 지형과 이용 특성, 교통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안전시설물 설치, 도로표지판 정비, 시인성 확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영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거수))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재필 의원님.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철도 과선교, 금장교에서 동대유치원 방향으로 가는 곳, 그곳에는 입체교차로를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형트럭, 버스가 철도 과선교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인도를 물고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파손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요인이 많은데요. 입체교차로는 나중에 하더라도 거기에 보행자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약간 축소를 해가지고 우선 차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들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예, 현장에 꼭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예. ○의장직무대리 임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영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거수)) ○의장직무대리 임활 최영기 의원님. (의석에서- ○최영기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약간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선형개선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태종로와 분황로를 잇는 소위 말해서 대추밭백한약방도 거의 다 보상이 다 됐는 것 같고 물론 관문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들어 와서 바로 보문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KTX 고속철도나 황리단에서 이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걸 틔워주면 꼭 APEC 뭐 전혀 아니더라도 이걸 실질적으로 작년 9월에 다 대추밭백한약방이 다 이전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시간에, 전반적인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답변 가능하신 분, 이 시간을 빌려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주낙영 대추밭백한약국에서 분황사 쪽으로 가는 그 길은 알다시피 그 사이에 남고루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훼손과 관련해서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문화재 위원님들이 일체 훼손을 불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경주시 도시체계가 개선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요즘 양정로 가다 보면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도로가 중간에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님들 설득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설계도 하고 있고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개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APEC 하기 전에 개통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해요. 도저히. 그래서 또 한다손치더라도 또 주변 환경이 정비 안 된 상태에서는 도로만 뚫어놓으면 오히려 그곳으로 차를 운행하는 것이 도시 이미지에 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내년까지는 개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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