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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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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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1회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5-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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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성동 용강공단 내 주민들의 교통과 보행에 있어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대책 2. 해당 공업단지 내 공장 이전이나 공업지역 관리 방안 ○김항규 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동 지역구 김항규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황성동에 위치한 용강공단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성동에 조성된 용강 산업단지 내에 최근 입주한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예상했던 소음, 악취, 교통혼잡, 주차문제,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 발생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중에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근화여자 중·고등학교 구간과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구간에는 인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보로 통학하거나 인근 상가나 마트를 출입하는 주민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진입로 주변 주·야간 화물차의 통행과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도 위험 요소로 많이 제기되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일부 구간은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였지만, 다른 구간은 인도 폭 확보가 어렵거나 황성동 내의 주차 문제로 당장 인도 개설 공사 시행은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나 인도 개설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불편이 또 수반되어야 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은 시민분들도 좋으시고 지역으로서도 환영할 일이지만,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행부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시행사, 시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확인하여 거주하는 주민이 이런 위험과 불편을 받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해당 지역은 종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지역구 동료 의원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의 큰 축이며, 시민의 많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업지역 용도로 사용 중이며, 작년 8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와 공장 시설 모두 가능하지만 주거시설은 계속 들어오고 공장 소음 등 민원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공장 이전압박을 받고 있는데 공장 이전이 또한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구에 이미 입주한 주민들이 교통과 보행에 있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공장들의 외곽으로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당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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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1회 |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5-06-25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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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존경하는 김항규 의원님께서 황성동 용강공단 내 주민들의 교통과 보행안전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공장 이전이나 공업지역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용강공단 내 주민들의 교통과 보행안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성동과 용강동 지역은 다수의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보행유발시설이 많아서 보행로의 연계성 및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용강공단은 최근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준공과 입주 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힐스테이트에서 홈플러스 방향 약 145m에 대해서는 도로 폭을 조정하고 노견부에 규제봉을 폭이 한 1m 정도로 설치해서 보행 가능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에서 황성동 행정복지센터 방향 420m 구간에는 인도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노면 주차장이 한 53면이 있어서 상가, 인접지 상가와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으로 도로가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해당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보행로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과 또 거주민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 민원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인접지 상가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적안을 도출해서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 힐스테이트에서 근화여고(산업로)까지 도로 확장요구에 대해서는 교통수요나 사업비, 도로 개설 효율, 주민 수혜도, 발전 가능성, 재해위험,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도로 확장 시에 공단 토지매입, 설비 이전 등의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당장은 시행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년에 추진할 계획인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시에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용강동과 황성동 지역을 포함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존 공장들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해당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황성동과 용강동에 걸쳐있는 용강공단은 에코플라스틱 등 66개 사 3,000여 명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그동안 우리 시 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온 중요한 산업기반 시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근에 대단위 주거시설이 입지하면서 공장과 주거공간 사이 기능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교통, 소음, 악취 등의 생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지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차례 면담을 해 본 결과 인근 공동주택의 민원해결과 지역발전 등을 위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공장 이전 등 큰 틀에서는 우리 시와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체 산업단지의 부족, 생산 중단 우려, 상당한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전면적 이전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향후 산업단지 신규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용강공단 내 환경 영향이 크거나 민원 발생 업종의 공장에 대해서 우선 이전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입지 여건이 마련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제 용강공단에 입주했던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광진상공이 2022년 1월에 내남 명계3산단으로 이전하였으며, PMC바이오제닉스는 환경민원 해소 및 개발행위 허가 제한 등을 고려해서 안강 검단산단에 약 1만 평 규모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지난 5월 신규 공장 건설을 착공했고 내년 9월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신설, 고용·이전보조금의 상시 고용인원 하향 조정, 관내 기업 이전 및 신·증설 지원액 상향조정,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등 관내 기업의 타 도시 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정책을 마련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용강공단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업 이전 등을 위해서 집행부와 시의회, 공단업체들과 가칭 ‘용강공단 이전기업협의회’를 설립·운영하는 등 장·단기적으로 다양한 이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용강공단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용강공단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 기업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2019년 9월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입지가 허용된 지역입니다. 우리 시는 주거시설과 공장시설 혼재 예상지역인 용강공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2021년 9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추진해서 작년 8월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수립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기 및 소음 배출시설의 신규공장 불허, 도시계획 도로 확폭 및 도시기반 녹지 조성 등 기반시설의 재배치,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 시 주차대수 세대당 1.7대 이상 확보, 건축선 및 공공보행통로 지정으로 보행공간 확보 등이 있습니다. 도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역 기능이 변화되면서 관리를 위해 마련한 용강공단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에 맞게 개발을 유도하고 집행해서 교통환경 개선 등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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