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시정질문 | ||||
|---|---|---|---|---|
김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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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1회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5-06-25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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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관 위탁사업비의 과다지원에 대한 실효성과 대응방안은? 2. 산불확산방지를 위한 임도개설이 부족한 현실과 대책은? 그리고 산불진화헬기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의향은? 3. 재선충감염지에 대한 대체수종 식재 및 실효성 있는 산림복구계획은 있는지? ○김동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건천·서면·산내·내남 지역구 김동해 시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인건비, 행사성 사업비, 운영비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사업비용의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구분·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어떤 통제나 재정감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예산심사와 결산의 절차 등 재정통제와 관리·감독이 느슨한 공기관으로의 위탁사업 규모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방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서 경제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뢰가 높다는 이점이 있다고는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관에 대한 ‘울며 겨자먹기’식의 지원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는 사업시행, 그리고 과다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등을 비추어 볼 때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관에 위탁하고 그 공기관은 다시 민간에 재위탁하는 ‘하청의 하청’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2022년 경상적위탁사업비 114건에 452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60건에 1,376억 원, 합계 1,828억 원으로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상적위탁사업비 525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549억 원, 총 1,074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6.1%, 2024년 경상적위탁사업비 651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477억 원, 총 1,128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6.4%, 2025년 경상적위탁사업비 800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599억 원, 총 1,399억 원으로 일반회계기준 7.2%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경주시로서는 공기관 대행사업 비중이 높다고 보여지며 특히 경상적위탁사업비의 증가는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 시 계획과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공기관 위탁사업의 시행 전부터 철저한 검토와 관리·감독, 그리고 사업 후 평가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과 개선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 3월 22일 경북 의성발(發) 산불을 비롯한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31명의 사망자 포함, 총 8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안겼으며 이번 산불은 약 9만ha의 산림이 소실된 큰 재앙이었습니다. 또한 경남 산청, 울산 울주군의 사례도 비슷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봄철의 고온 건조한 날씨와 소나무 등과 같은 화재에 취약한 수종들이 많은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산불에 안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주원인이라지만 이번 대형산불로 국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큰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른 대응이 부족했음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경북에서 안동시, 봉화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8만 8,736ha의 산림면적을 갖고 있으며, 소나무가 많고 문화재가 산재한 국립공원지역이 많아 더욱 걱정이 됩니다. 이번 산불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가 임도개설이 너무 미비하여 진화인력과 장비의 원활한 투입이 어려워 초기 진압 및 확산방지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임도가 개설되어 있다면 헬기투입이 어려운 야간에도 24시간 산불진화 차량과 진화인력을 가용할 수 있음에도 경북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임도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임도개설 현황도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울릉군을 제외하면 최하위의 임도밀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자원법에는 임도개설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부족하고 국립공원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투입 등을 통해 임도개설을 조속히 늘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계획과 의향은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대형산불의 초기진압에 가장 중요한 경주시 소방헬기 현황을 보면 1987년식 러시아산으로 38년이 지난 노후화된 기종입니다. 물론, 산림청 및 지자체가 가용 중인 헬기가 대부분 20~30년 된 노후화된 헬기로,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의 관리소홀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각 지자체도 산불대응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임차비는 하루 668만 원으로 10월 15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223일간 약 15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년을 임차하려면 29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경주시의 여건이나 상황을 볼 때, 어렵지만 더 좋은 기종으로의 임대나 신형헬기 구입 등을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싶은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제284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현황과 방제계획 그리고 대체수종사업 등에 대한 집행부에 강도 높은 대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남산지구 등 전 지역으로의 피해 면적은 늘어만 가고 많은 예산을 증액하여 방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 7월부터 우리 시로서는 피해지역 현황과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집중지역은 대체수종전환사업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피해 벌목지에 식재할 나무로 편백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백합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을 추천하고 있으며 김해시, 대구 달성군, 청양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수종전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우리 시로서는 병충해와 기후변화, 그리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종전환사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구체적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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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1회 |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5-06-25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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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낙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의원님께서 우리 시 공기관 위탁사업비 증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기관 위탁사업의 구성과 증가 배경 그리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경주시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경상적위탁사업비 2,429억 원, 자본적위탁사업비 3,002억 원으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상적위탁사업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와 함께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이 되어서 교부된 사업이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도 경상도위탁사업비 800억 원 중 자체 사업은 115건에 160억 원 규모이며, 나머지 640억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또한 2024년도부터 광고비에 대한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사무관리로 계상되던 예산이 공기업위탁사업비로 분류되면서 한 65억 정도가 통계상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 공기관위탁사업은 대다수 국가 및 공공기관 중심의 필수적·전문적 사업 수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는 716억 원 규모의 의료급여 및 진료비 지원사업을 대행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촌뉴딜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총 1,24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상 국가유산 및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많아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에서 총 1,534억 원 규모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5년에는 APEC 정상회의 관련 준비 사업비 260억 원이 추가로 해당 연도의 위탁사업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통제 미비 및 재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 경주시에도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통해서 재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검토 및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 위탁의 타당성, 대행기관의 전문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위탁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현황을 매년 정기 점검하고 필요 시 그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재위탁 시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우리 시가 직접 수행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자체 집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권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 및 결산 단계에서 위탁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에 준하여 정산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내부 지침 개정 등을 통해서 위탁사업 관리 기준을 체계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불확산방지를 위한 임도개설의 현실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총 52개 노선 136.7km의 임도를 개설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도개설은 1km에 약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은 토지 보상금 지급없이 개설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도, 우리 시의 임도밀도는 헥타르(ha)당 1.54m로 경북도 평균 2.56m보다 많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문화유산보호구역과 국립공원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타 시·군보다는 임도 개설이 다소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임도 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또 개설해서 산불진화차량이 산불 연접지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산불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실제 지난 3월 23일 양남면 신대리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임도가 있어서 소방차와 산불진화차량이 진입해서 산불을 조기 진화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임도는 산불확산 저지와 산지 관리뿐만 아니라 입목, 벌채, 목재 수송을 위한 장비와 차량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임도 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생명의 도로가 임도입니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울창하고 푸른 숲을 잘 가꾸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산지 소유주와의 동의를 적극 이끌어내서 임도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불진화헬기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산불 진화를 위해서 4,800ℓ 담수가 가능한 러시아제 까모프 중형헬기 1대를 임차하고 있으며, 의원님 말씀처럼 전년도까지는 1987년식 헬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헬기의 노후화와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금년부터 2008년식 동일 기종의 헬기로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진화헬기를 신규 구입할 경우에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중형 헬기 기준으로 까모프는 200억 원, 국산 수리온의 경우는 30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장·부기장·정비사 인건비, 연료비, 보험료 등 헬기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연간 15억 원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산불진화헬기는 높은 초기 구입 비용과 유지관리비, 조종사·정비사 등의 전문인력 운영, 복잡한 규제와 법적 요구사항 등으로 인해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체 고장으로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대체 헬기가 없어서 산불 진화의 공백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헬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경상북도와 인근 지자체 그리고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산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산불은 예방이 더 중요한 만큼 산불감시카메라를 확충하여 산불 감시의 공백을 최소화하겠으며 산불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문화재 등 산불 취약지에 신규 산불 소화시설 설치와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 구입 등 장비 확충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재선충감염지에 대한 대체수종 식재와 산림복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립공원, 문화유산구역, APEC 주요 동선을 중점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3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고사목 제거 31만여 본, 예방나무주사 770ha 등 핵심지역을 집중 방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산지구, 보덕지구, 불국지구 등은 올해 하반기 발생량 조사에서 전년 대비 재선충병 발생률이 5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감포지구·문무대왕지구·외동지구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모두베기(수종전환) 사업을 중점 방제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감포지역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산림청 주관으로 수종전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왔습니다. 2025년에 감포·외동·내남·안강 등 약 200ha의 대상지를 확보하여 2026년 4월까지 수종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며,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종전환 작업은 단시간 내에 소나무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제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방제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재해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기 때문에 벌채 시기를 우기가 지난 9월 이후로 조정하고 민가 인접 구역에는 완충지대를 조성하여 예상되는 유수를 분산, 차단하는 방식으로 재해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2026년 대체 조림 가능 수종 및 물량을 최대로 확보하여 수종전환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조림 시에는 지역 여건, 기후변화, 도심경관, 산주 수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할 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별 특성과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제 방안을 적용하여 푸르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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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1회 | |
| 차수 | 제2차 | 일자 | 2025-06-25 | |
| 답변자 | 시장 주낙영 | |||
| 답변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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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협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보면 이제 시장님 답변 중에 우리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중심의 위탁사업이 이렇게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저희 문화도시 행감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같은 경우 대단히 중요한 취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위탁사업을 봤을 때 공간정비 뭐, 환경전략 이런 사업들도 있었고, 빈집 정비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신문연의 취지와 맞나 라는 질의에 대해서 그중에서 신문연이 해야 되는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과업 지시서를 받아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이렇게 취지와 맞지 않는, 공기관이 취지와 맞지 않는 대행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들을 또 재위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재위탁을 주면서도 그러면은 부득이 재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만 주느냐 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데 금액만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그야말로 산업계에서 말하는 하청의 또 다른 원청의 뭐, 하청의 하청 이런 구조를 경주시 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대단히 부적절한 측면으로 인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의원, 김동해 의원님 질의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인지.) ○시장 주낙영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신문연에 왜 그런 사업이 위탁이 되었는지 그제서야 확인을 하고 다시는 그런 사례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통제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실무 부서에서 신문연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뭐랄까요, 온정적으로 사업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신문연의 성격과 능력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위탁이 돼서 그냥 통째로 재위탁 되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강희 의원 사실 신문연 원장님이 이제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셔서 행감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인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었고, 이제 당연히 그쪽 신문연에는 이런 공간 정비나 이런 데 대한 전문가가 없는 것도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려서 신문연이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그 전문성, 용역의 전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주시의 대행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에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주낙영 잘알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최재필 의원 예, 시장님, 시정질의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강희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제가 추가 질의인데요. 요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문연에서 대행했던 그런 사업들이 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신문연의 고유의 또 업무에 비해서 그런 업무들이 신문연이 해야 될 그 업무가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문연 관련자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내용 자체가, 답변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상이한 답변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주낙영 하여튼 그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관행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위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장한테도 뭐, 이래 결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관리 부실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첫 번째 질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정종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2026년부터 임도를 매년 3km씩 개설해 나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우리 경주시는 그 경주국립공원이 있는데, 국립공원 내에 임도 개설이 환경부에서 나무 베면 환경 파괴라고 그래가 여기서 부정적인데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국립공원 내의 임도 현황하고, 또 산불진화에 충분한지 앞으로 향후 임도 개설에 국립공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시장 주낙영 당연히 포함돼 있겠죠. 있는데, 문제는 국립공원의 임도 개설 문제는 국립공원 그리고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하여튼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데, 이번에 뭐, 영남권 북부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해서 임도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임도가 최대한 빨리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임도 개설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소유주의 동의만 있으면 큰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동의해 주신다면 예산을 좀 대폭 늘려서 임도를 좀 확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두 번째 질문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동해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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