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시정질문 | ||||
|---|---|---|---|---|
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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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89회 |
| 차수 | 제1차 | 일자 | 202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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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안전부 분석 우리 시 재정현황과 운용성과가 5년 연속 부진한 원인과 개선이 안 된 이유, 향후 대책이나 방향? 1-2. 신속집행 집행률 저조 및 이월ㆍ불용액 비율현황, 신속집행 실적이 5년 연속 하위로 장기간에 걸쳐 부진한 이유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대책은? 1-3. 우리 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을 축소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1-4. 왜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폐기물 관련시설의 과부하가 이어지고 있는지 또는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1-5. 기존 업체의 단순 수익 목적과 신규 업체의 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종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살기 좋은 경주를 위해 늘 애쓰시는 송호준 부시장님, 또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재정 현황과 운용 성과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분야, 14개 평가지표의 재정분석에서 분야별, 유형별 5년 연속, 부진합니다. 우리 시만의 불가피한 면을 고려하더라도 재정 운용 성과가 5년 연속으로 부진하다는 것은 집행부의 무관심과 개선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재원 능력 이상의 과도한 지출로 인한 재정수지 및 재정건전성 악화는 미래 세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시도 좀 더 면밀한 세입 예측과 효율적인 세출관리에 기반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다각도 개선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분석의 우리 시 재정 현황과 재정 운용 성과에 대하여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분야별, 평가 지표별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재정 운용 성과가 5년 연속 장기간에 걸쳐 부진한 원인과 그동안 개선이 안 된 이유, 그리고 향후 개선 대책이나 방안 또는 우리 시 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실적과 이월·불용액 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산의 4분기 집행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시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신속 집행 실적은 동종 지방자치단체 75개 시 중 하위 그룹으로 5개 사업연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 실적 저조가 우리 시 예산의 만성적 이월, 불용액 비율 부진과 무관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산액 대비 이월, 불용액 비율은 재정 운용 성과에서 계획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우리 시는 5년 연속 유형 평균 대비 부진합니다. 우리시 신속 집행 집행율 및 이월·불용액 비율 현황과 장기간에 걸쳐 부진한 이유 및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수의계약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비율이 2023년 사업연도 기준 48.81%로 5년 연속 동종 자치단체 시 평균보다 많이 높습니다. 총 계약실적 중 수의계약의 비율이 몇 %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절반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지역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또 계약체결의 간소화와 신속한 집행 등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일부 장점도 있으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수의계약, 부적정 사유로 지방교부세 감액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을 축소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아니면 남용 우려가 없도록 수의계약한 명확한 사유 입증과 투명한 절차 준수 등 행정 신뢰성 제고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정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호준 존경하는 정종문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현황과 재정운용성과, 신속집행, 그리고 수의계약 축소 등을 통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재정분석을 통한 우리 시 재정현황과 재정운용 성과가 장기간 부진한 원인과 그동안 개선이 안 된 이유,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재정분석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전년도 결산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운용성과를 진단하여 우수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부진한 지자체는 재정 컨설팅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재정분석은 재정건전성 6개 분야, 재정효율성 6개 분야, 재정계획성 2개 분야 등 3개 분야에 14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경상수지비율과 공기업 부채비율이 주요 미흡지표로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과 면적이 비교 지자체 중 가장 크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상수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 부서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와 비효율적인 사업 정리,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부채비율은 하수관거사업에서 발생한 BTL 사업 2건, 경주 SMC주식회사 2005년 사업, 제2 SMC주식회사 2008년 사업의 2건의 부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과 2033년, 두 사업의 채무 상환이 완료되면 이 지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비교 지자체에 비해 이월·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매장문화재가 많은 우리 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문화재가 발견되면 몇 년씩 사업이 지체되고 연구 및 발굴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도비 이월·불용액이 비교 지자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시 이월·불용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023년 4,733억 원, 2024년 3,891억 원, 2025년 3,567억 원으로 연평균 13%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전략적 예산투자로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우리 시는 '다' 등급과 '라' 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고 의무적·경직성 경비를 절감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소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 등급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재정분석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지역 특성상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재정 운용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립하며 지방교부세를 확충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와 재정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이러한 노력이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시 신속집행 집행률이 5년 연속 하위를 기록한 원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 예산규모는 인구가 2배나 되는 포항시보다는 적지만 인구가 20만 명이나 많은 구미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비 5억 이상 대규모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착수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경주시 지역의 특성상 총 4단계 문화재 조사로 인한 지연과 현상 변경 등의 사유로 국가유산청의 보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을 실제 착수하더라도 승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속집행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부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집행을 촉진하고 집행이 미진한 부서는 부시장 주재 회의를 통해 점검 및 개선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불용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국비 미교부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비율이 다른 시 평균보다 높은 점과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향후 수의계약을 축소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정보시스템을 항상 모니터링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안배하고 경주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으로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부터 공종·공구․시기별로 적법하게 분할발주를 유도하여 종합공사 4억, 전문공사 2억, 물품·용역 1억 원 이하는 경주시 관내입찰로 계약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면적이 넓고 농어촌, 도시지역, 관광지 등 지역특수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민원사항이 있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사업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계약의 경우 90% 이상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특히 태풍 힌남노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이 101억 원 정도로 신속한 복구·집행으로 인한 수의계약이 많았으며 넓은 산림면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겨울철 신속한 사업추진에 따라 144억 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하였고 가축분뇨시설 민간위탁 용역 등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 2,000만 원 이하 사업의 경우 우리 시 계약금액 사정율 2%에서 7%를 적용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입찰 시 계약 낙찰률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7.745%에서 90% 정도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입찰에 비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더 공정한 계약을 위해 발주건수 대비 면허업체가 많아 경쟁이 심한 철거 및 석면해체공사, 전기공사, 폐기물 처리와 운반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1인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주시 관내입찰 가능한 규모로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집행하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협 정종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최재필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비 미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이월 불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부시장 송호준 예.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패널티가 적용된 우리. 경주시의 건수는 몇 건이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미집행 돼서 패널티가 적용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저희들 현재까지는 패널티가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까?) ○부시장 송호준 예.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없으면 다행입니다. 명확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문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정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문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성의 있게 충실하게 잘해주셔 갖고 추가 보충 질의가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 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아마 앞으로 재정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 평가지표 중에 재정 건전성과 관련돼서 중요한 지표인 통합 재정수지비율과 관련돼서 우리 시 최근 7년간 통합 재정수지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좋을 때도 있고 부진할 때도 있는데 특히 저 2017 회계연도부터 지금 2023년 회계연도까지 7개 연도 회계연도까지를 통합 재정수지 비율을 보면 부진했을 때도 조금 부진하고 유형 대비 평균 대비 조금 부진하고 했었는데 지금 2023년 회계연도에는 부진 비율이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 폭이 심합니다. 아마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예산 한도액을 정해줘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지금 아까 이 통합 재정 수지 부진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국고 보조 사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시 예산도 이제 보조금 증가로 인해가 예산 2조 원으로 이렇게 규모가 많이 증가됐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의무 지출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 우리 시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아가 기존에 하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책 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은 또 계속 놔놓고 또 신규사업만 계속 늘어나다 보니 재원이 적자 폭이 커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도 회계원칙이라고 그래갖고, 회계 원칙에 입각해가 재 신규 재정 수요 충당한다 라고 우리 재정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가 신규 재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에,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안 좋거나 효율성이나 뭐 사업 타당성이 좋지 않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을 뭐 축소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나오는 재원을 갖고만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회계 원칙을 지금 강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를 앞으로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적용을 해서 우리 통합재정수지 관리를 엄격히 해서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이 재정이 우리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재정 운영 성과 또 재정 관리에 좀 더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답변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현 정부 들어서 지금 교부세가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지방 지자체가, 전 지자체가 교부세가 줄어든 데다가 현재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APEC 정상회의 관련해서 국·도비 보도에 따른 시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추가로 또 되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많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또 정부에서는 지자체별로 또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등 이렇게 진퇴양난인데요. 하여튼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또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박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박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올해 작년 대비 지금 국세 징구율이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지금 많이 예측되고 있고 그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는 좀 발 빠르게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APEC 예산 확보라든가 우리 또 지역 경주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금 재정 건전성, 결국은 지금 우리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 그 시민들의 어떤 부담률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경주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특별한 어떤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어떤 대안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만의 좀 차별화된.) ○부시장 송호준 뭐 대부분의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각 지자체 별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도내 기준으로 보면 우리 경주시는 그래도 원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원전이라든지 이런 관광 수입,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재정자립도가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제 생각에는 이게 APEC 정상회의가 진행이 잘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또 우리 저희 경주시가 이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원자력 전주기 도시로서 원전, 원자력이 아마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전, 원전하고의 그런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또 APEC 이후에 우리 저희들 경주시의 그런 위상, 이런 관광객 증가, 이런 대외 신인도 향상 이런 등을 감안 했을 때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시장님 말씀에도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2월 달에 우리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경주시의 향후 많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게 거의 다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APEC은 당연히 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지금 하드적인 부분, 신축 건물이라든가 앞으로 경주시에 재원이 많이 투입될 걸로 관리 비용 측면에서도 향후 우리 경주시에서 많은 또 재원이 필요한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시민 분들께서도 우리 경주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또 의지를 하고 있고 경주 발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책임감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싶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호준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이동협 이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걸쳐서 있는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어디에서 할까 하다가 지금 질문드립니다. 재정 계획성이나 두 번째에도 답변에 보면 대규모 투자 사업 완공 복원 사업이나 또 문화재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이 지금 재정 건전성의 이월 불용액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대단히 영향을 미친다 라고 지금 기술해 놓으셨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연이라는 얘기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을 때 쓰는 단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이런 발굴 조사가 늦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부시장 송호준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 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주시는 자체가 이제 역사 문화 유적 지구다 보니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게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매장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저희들은 이제 국가유산청에다가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표, 입회, 시굴, 발굴 이런 네 단계의 문화재 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 그런 어떤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1년 이상은 그냥 발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당해 연도 집행이, 거의 물론 이제 명확하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 저희대로 경주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나 신속 집행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송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경주시가 그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이 재정 건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면 제가 이렇게 조사로 인한 지연, 이렇게 발굴 조사로 인한 지연, 이렇게 해두셔서 이런 조사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인력을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쓰거나 경주에 그런 인력들 전문인력단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작아서 그냥 문화재청이 정해 놓은 그 인력들만 계속 작업을 하고 이러면서 늦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시장 송호준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인력 부족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실무적으로 사업 추진이나 진행이 늦춰지거나 그런 부분은 그런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사로 인한 지연, 문화재 조사로 인한 지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도 이런 발굴 조사단 그런 전문 단체들도 있고 이런데 경주가 이렇게 수많은 곳에 이제 필요한 곳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문화재청이 이제 이분들을 잘 관리 감독해서 경주 안에 있는 전문 인력들을, 잘 그런 방안은 없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지금 바로 답변은 안 하셔도.) ○부시장 송호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종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질문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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