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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9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2017.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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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8일(월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09시33분 개회)
○위원장 김동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중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락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처음으로
(09시34분)
○위원장 김동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난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영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42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33억 2,366만 원으로 기정예산 33억 9,214만 원보다 6,8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타수입으로 신용카드 및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 70만 원, 공무직 근로자 과오납 산재보험료 환급분 172만 원, 의회버스 교체에 따른 차량환급보험료 27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 지원경비는 기정예산보다 전체 1,088만 원 감액되었으며, 의원사무실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100만 원, 연수회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241만 원, 의원팩스 임차 등 임차료 잔액 270만 원, 해외자매도시의원(인사)초청 지원 여비 316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잔액 60만 원,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한 증인이 없어 관련 실비보상금 100만 원, 경북동남부의장협의회 부담금 및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부담금 9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잔액 2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4,566만 원 감액되었으며 사무국직원 보수 등 집행잔액 4,416만 원, 음향기기 시설장비 유지비 잔액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해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기존 된 예산보다는 지금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 할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조금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좀 하는 분야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래서 비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뿐만 아니고 문화든 경제든 같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비교견학이라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경주하고, 다른 또 좋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내년에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위원들이 그동안 계획을 세웠던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간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하지 못 했고 타 도시에 어떤 비교견학을 하는 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원수에 상관없이 몇 명 간다고 계획 세워놓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이 내년에는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락    알겠습니다.
   이번에 반납하는 것은 위원님들 활동하는 데 대해 가지고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외, 여기 보게 되면 원전소재, 여기에 경북동남부의장협의회 부담금이라든지 작년까지는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납부해야 될 법적근거가 없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절약이 된 것이지, 의장님 활동하는 데 대해 가지고 적게 쓰는 것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류영락    예.
○위원장 김동해    아니,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국내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남은 것이 없습니까?
   예산이.
○전문위원 류영락    거의.
김영희 위원    다 썼습니까?
○위원장 김동해    그것을 지금 답변을 해 드려야지요.
   금액이 없습니까?
   다 썼습니까?
○전문위원 류영락    그것은 아직 경비가 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해    그러니까.
   그것 지금 물으시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류영락    올 연말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동해    내년에도 철저하게 이렇게 행사를 세워가지고 위원님들 지원하도록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류영락    알겠습니다.
   김항대 부위원장님.
김항대 위원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의 어떤 직원들의 배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별 불편함 없이 잘해 온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부적으로 뭔가 사무국 직원 간에 어떤, 직원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복무비라든지 근무하는 데 따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는가요?
○전문위원 류영락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사실 우리 공무직, 사진기사분이 정말 고생하십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낮으로, 밤으로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우리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에서 좀 더 증액을 해 가지고 더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공무직은 우리 경주시하고 노조하고 단체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좀 더 달라고 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좀 더 달라고   하여튼 그런 것을 예산계에 부탁을 좀 해 놨기 때문에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항대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이 밖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려면 내부적으로 뭔가 불협화음이 안 생겨야 되고 내부가 편해야 밖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주도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내년에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락    알겠습니다.
김항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해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면 의회에 사진기사 두 분이 계시죠?
   그렇죠?
   두 분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보면 의원해외연수 시 같이 동행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같이 동행하는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이 같이 동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영    그게 저희들은 해외경비는 워낙 최소화가 되어 있고요, 해외 갈 때는 항상 필수요원만 하도록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 단체가, 우리 의회 전체가 가실 때는 여비가 가능하다면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다 가시게 되면.
정문락 위원    아니, 상임위할 때.
   상임위 별로 갈 때.
   상임위 별로 어차피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영    상임위 별로 갈 때는 기사분들까지 가시기가 여러 가지로 곤란합니다.
정문락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영    아니요, 그러니까 공무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직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류영락    아니, 공무직이라는 것은 예산이,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이상영    그렇죠.
정문락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의회사무국장 이상영    공무직은 해외여비 편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정문락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증명을 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놓쳐버리는 수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동행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한현태    김항대    김성규
   김영희    정문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영락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