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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97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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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경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19일(월)

의사일정
1. 1995년도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예산안

(10시38분 개의)
배치홍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1. 1995년도예산안    처음으로
(10시38분)
배치홍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19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기획실장 1995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치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1일 제출한 1995년도 본예산안중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지원에 의한 수정예산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22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2억3,400만원이 증가된 960억3,3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772억1,700만원에 비해서 24%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1억4,800만원이 증액된 262억5,9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212억9,300만원에 비해서 23%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정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960억3,3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세입예산의총 규모 내역은 지방세 305억200만원, 세외수입 169억1,600만원, 지방교부세 156억5,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9억4,300만원, 지방재원인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9,100만원, 군부대매입 지방채 110억원, 부담금 6,700만원, 지방양여금 46억4,90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증가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당초예산의 목표액이 확정되어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안보다 27%가 증액된 169억1,6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 36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한 156억6,500만원에 비하여 17억4,2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94년도 예산보다 12%가 증액된 169억4,300만원으로 국비가 79억1,400만원, 도비는 90억2,9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당초예산보다 2억9,100만원이 증액된 113억5,8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수정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중앙에서 확정되지 않아 금번 수정예산액 '94년 수준인 46억4,900만원을 잠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60억3,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8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에 75억100만원, 주요사업비 45억4,700만원, 기구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23억6,600만원, 타회계 전출금 2억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관광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광객증가에 따른 교통란 해소를 위해 TG에서 보문단지간 도로확장사업용역비 5억원과 신라고도를 재현하는 시범가로 조성사업비 5억원 및 고도경주에 어울리는 시가지 가로환경정비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부터 포괄사업비가 폐지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하는 주민편익사업에 소요될하수도정비 등 12개 유형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르는 경비로서는 기구증설로 인한 인건비 등 법적경비 2억7,000만원과통신관리비 1,200만원, 통합의회방송시설비3,000만원, 통합시민의 날 개청 행사비 1억5,400만원중 50%인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관련사업에는 신설되는 용강동사무소 신축비 3억원, 협소한 성동동사무소 신축비 3억원, 황오동사무소 신축부지 유적발굴조사비에 3,7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사업에는 경노당 5개소 신축사업비에 도비를 포함하여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정비사업으로는 국도비지원으로서 경마장진입로개설에 40억원, 북성로개설에 6억원, 동국대진입로확장 2억원, 구정제방도로확·포장 2억원, 중앙시장북편 소방도로개설에 9억6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구 한전 소방도로 2억원, 경주공고북편 소방도로 2억원, 구 근화여고 뒤 소방도로 3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련 사업에는 불국사신택지주차장공사 및 승강장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으로는 용강구곡 소하천 복개공사에 1억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남천인왕제 개수사업비에 4억원을 치수사업특별회계에전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는 율동두대지 통관보수및 동방망덕들 양수장설치 등 4개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장기발전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에 정부지원금 12억1,400만원중 시비부담 4억2,500만원과 농산물판매장건설사업비 정부지원금12억6,000만원중 시비부담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사업으로는 광역쓰레기매립장 마무리사업에 국도비보조금 10억5,300만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9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사업으로는 문화재정비를 위해 황룡사지외 17건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30억1,100만원이 지원되어 시비부담금 7억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주홍보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생이 참가하는 고적대경연대회행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는 제76회전국체전경기장보수비지원금 6억4,200만원중 시비 3억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숙원인 실내체육관건립에는 총 사업비 175억원이 소요되나 '94년도까지 23억8,200만원으로 토지매입은 완료되었으나 건축물시설비 151억1,8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되나 '95년도에는 국비지원금이 2.6%인 3억9,6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시비부담지시된 60억3,500만원은 빈약한 시재정으로는 부담하기가 너무나 과중하여 당초예산에 미부담하였으며, '95년도 공사발주를 위해서는 최소한 45억원이 소요되므로 국도비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인 강변로개설사업비 48억8,400만원, 용담로확장사업비 16억9,400만원, 하수도관정비사업비 4억8,1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비 800만원은 '94년도 수준으로 양여금 36억3,000만원과 시비부담금 34억3,700만원을 잠정 계상하였으나 중앙으로부터의 확정내시되면 '95년도1회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경비로서는 특별회계 전출금 12억3,200만원으로 사적관리특별회계 1억원을 감하고 치수사업특별회계 2억6,1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억1,600만원, 상·하수도특별회계 5억5,500만원을 전출하였으며 예비비는 12억6,3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28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된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로서 사적관리특별회계는 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업무 위탁대여금이 당초세입예산에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9억1,800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한 8억1,800만원으로 수정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액국도비보조금 14억3,5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운영비에 14억2,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6,1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1,900만원을 세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남천인왕제 개수사업 4억원, 기성제 수문보수 및 도시계획선형변경용역비에 7,300만원과 예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라문화선양특별회계는 신라문화국제학술세미나개최에 따른 경비에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은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1,600만원으로 시·군통합에 따른 상수도기본용역비 5억원과 암곡와동마을 침수지역의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6억1,600만원으로 '94년도 하수처리장 도비 채무부담 25억8,000만원, 차집관로부지 4필지에 보상금 2억원, 수질환경사업소 신설 운영비에 3억4,500만원, 양여금 '94년 수준으로 잠정계상 사업비 4억8,200만원중 시비 1억4,800원과서부동 골목오수관 시설비 1,000만원, 자체세입 증가분 1억원의 세입으로 하수처리장공사마무리 사업비에 25억8,000만원, 하수도 차집관로 부지 보상금 3억원, 기구조정에 따른 신설된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에 3억4,500만원,하수도관정 9개 사업장에 양여금을 포함한 4억8,200만원과 서부동골목 오수관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수정예산안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빈약한 재원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수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양지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치홍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의원   실장님!
○기획실장 김택종   예.
손호익 의원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만은 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사업비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김택종   저희들이 생각에는 '94년 금년도까지는 지금 동사무소 동장재량사업비를 3,000만원씩해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이나 그걸 봤을 때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고 전연 없어졌기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정비라던가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유형에 긴급하게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 예측을 해서 12개 사업을 어떠한 단위사업명을 넣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므로 해서 각 동네 16개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한 그때 그때의 예산관계를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호익 의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총 일반회계 약 960억중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제하고 순수한 사업비 약 한 40%를 잡으면 약 한 400억이 경주시에 사업비로 돌렸는데 경주시 16개동중에서 면적으로 보면 2/3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시골동네라 할 수 있는 약 한 7~8개동에 약 한 30억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예산실장으로서의 잘한 것인지 형평에 맞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손호익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호익 의원   예산을 통과시키고 안시키고가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절차에 의한...
손호익 의원   제가 오늘 말입니다.
   위원장의 의사봉을 붙들더라도 예산통과는 절대 못시킵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예산이라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의 방향이라던가 여러가지를 저희들 집행부에서 대충 설정을 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손호익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예산을 사실상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손호익 의원   한정되어 있더라도 형평에 맞게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그런데 세출관계는 요구 하는 사항이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어떤 측면으로 봐서 농촌동에 있어서 투자하는 것 또 도심지에 있어서 투자하는 그걸로 봤을 때...
손호익 의원   아니, 농촌은 그러면 시민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2/3아닙니까?
○기획실장 김택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문제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관계도.
손호익 의원   16개동에서 7~8개동 농촌에 약 30억밖에 투자가 안 되었어요. 사업비가,
○기획실장 김택종   그래서 그걸 손위원님!
손호익 의원   위원장님! 저는 예산심의 보이코트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면이 많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농촌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하고 했을 때 정말로 시내쪽으로 봐가지고는 어떠한 지역보다 총괄적으로 시민의 수혜도가 좀 많은 것 또 사업의 우선 순위관계가 많은것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농촌에 있는 위원님 또 그외 위원님도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불편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심정은 예산담당관인 국장도 똑같은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요구하는것에 대해서 할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현재있는 세입에 10배가 되어도 하지 못할 것이다이렇게 생각하는중에 거기서 서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요구 내었는 것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런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관계를 집행부서의 애로관계를 좀 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따른 심사관계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배치홍 의원   예. 금방 손호익위원님께서 시 전체의 2/3가 되는 7~8개동을 거의 무시하고 시내 중심가 동에만 예산을 집중편성했다는 질문의 답변은 국장님에게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가지 평형에 따라 개발할려면은 그런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더 2/3에 해당하는 지역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예. 한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현재 농촌 동이라고 하지만은 내년 '95년1월1일이 되었을때 전체 경주군이 이렇게 통합이 되고 했을때는 이 문제관계가 엄청나게 비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의 농촌 동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조금이라도 더하자고 하는 그것을 우리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인 결과는 나쁜지 몰라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배치홍위원장님이하 예결위원회에서 참작을 해줬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배치홍 의원   예. 이영식위원님!
이영식 의원   국장님 방금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것이고 심혈을 기울였으면 기울인 표가 나야지. 시장님이하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표는 하나도 안내고 심혈만 실컨 기울이면 뭐합니까?
   차기년도에 가면은 예산이 통합예산이 되어서 엄청난 문제점이 오는데 다믄 경주시 옆에 붙어 있다가 넘어 갈 때 예산을 조금 더 줘가지고 다음년도에는 농촌지역이 엄청시리 넓어져 가지고 경주시지역 변두리는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것을 좀시내 안에 있는 도로나 뭐 어느 것이라도 좀낮추고 지방을 좀 줘야되는데 지방에는 하나도 더 준것 없이 작년에 원 예산에는 전연 10원도 얹지도 안했어요. 하다 못해 보도랑 하나 고치는 것도 안얹었다고 그런식으로 해놓고 말이지 심혈을 뭐 기울렸는가요?
○기획실장 김택종   뭐 전연 그렇게 앉었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했을 때 잣대를 대는데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은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객관성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배치홍 의원   예. 이영식위원님 질의는 조금전에 손호익위원님 질의와 비슷하게 거의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특히 시·군통합이 되면은 외곽지를 더 발전시켜놔야 균형이 맞게 되는데 왜 균형을 깨뜨리지 않나 하는 그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예.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예산실무국장으로서 더 신경을 쓰면서 앞으로의 추가경정예산이라던가 이런문제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치홍 의원   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영위원님!
백낙영 의원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겠는데 400억 사업비에 30억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1/10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면적은 2/3를 점하고 있고 이제 방금 이영식위원도 이야기 했지만은 지금 통합되면 이제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건 요인이 거의 상당히 회석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부족한 줄은 알고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에도 체육관같은 이런 것은 170억에다가 내년에 45억이 소요됨으로 국도비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되면 역시 내년도에 그 쪽으로만 가지 이쪽의 묶여있는 이 지역에는 혜택이 안돌아 온다는 이런 내용이 섞여 있잖아요. 말만 그런 이야기이지. 좀 더차원을 달리해서 사실 이쪽에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데미지를 안고있어요. 안고있으니까.
   그점 각별히 유의해서 이 시간만 넘어 갈려고 하지말고 내용적으로 봐서 전부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지금 그렇게 자꾸 언급을 하는데 좀 더 심도있게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가 되어져야 될걸로 압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8페이지에 있는 농어촌장기발전5개년계획 관계가 거기에 있는 시설채소라던가 이것도 농촌을 위하는 겁니다. 그게 12억1,400만원, 그 다음 농수산물직판장하고 이걸 했을 때도 직·간접적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만해도 2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농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적다는 것은 저희들 실무국장으로서도 그걸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관계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선에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홍 의원   예. 백낙영위원님도 같은맥락입니다.
   시가지 계획하나만 보더라도 소위 말하면 농촌지역은 거의 흡족할 만한 준비를 할 수있는데 앞으로 추가 예산을 올릴 때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예. 그러겠습니다.
배치홍 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은 의원   예.
배치홍 의원   예. 이종은위원님!
이종은 의원   실내체육관 문제인데요.
   도비보조가 전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도 이번에 예산이책정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이게 도에서도 실내체육관 문제에 대하여 보조라던가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김택종   글써 이게 저희들로 봐서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175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하고 했는 것은 23억8,200만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토지매입을 했다고 하면은 그외에 첫째 골조공사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150억이잊어야 되는중에서도 적어도 45억정도가 되어야 골조공사라도 할 수 있다라고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까지 봤을 때 국도비가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양여금사업도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시장님께서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토지만 사놓고 부지만 매입해 놓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우선 급해서 특별교부세라던가 또 안그러면 도비라도 주십사하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던지 20억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그래라고 하면은 도비에서 10억을 주던지 우리가 10억을 하던지 이렇게 하면은 엄두라도 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앞에서 드린바와 같이 3억9,600만원이 내년도 국비로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시비부담을 60억3,500만원을 부담하라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결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하게 되면은 한 64억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서 64억정도 되면은 발주를 할 것이다 생각해서 좀 낮게이야기하면은 뭐던 어떻게 되었던 이 정도 부담하라는 것으로 했을 때 과연 저희들이 60억을 감당을 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상당히 이 문제라도 해당되는 총무국과 저희들 시장실에서 수차례 어떻게하면 되겠느냐 그래도이 자체를 내년도라도 그렇게하고 한다고하면은 기채를 해서 할 것인지 그러면 이 내용을 기채를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다른 것도 있고한데 기채를 해서 할 사업일 것인지 또 기채를 한다고 하면은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만은 사실상 사업의 성실과 순위로 봐서 이만한 돈을 가지고 기채를 할 것인지 하는 것도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래서 우선답답해서 도에 다가 도비를 주던지 국비를 주던지 지금하고 있는 이런중입니다. 지금.
이종은 의원   사실 이게 계획이 내년도 '96년도 완공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국비가 약 3억9,600만원정도 이게 내시되고 시비가 60억정도를 부담하라는게 이렇게 있는데 얼마전에 도지사 오셨을 때도 제가 건의를 했어요. 시체육회 말이지 여러가지 가맹단체가 있는데 실내에서 하는 체육종목이 광징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장은 없고 체육회가맹단체는 있는 것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도 체육회장이면서 말이지 이름만 체육회해서 가명단체를 여러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동 할 수있는 시설은 없으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게 아니냐 도비를 확실하게 지원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도 지금 이번 예산에 보니 이것 도비보조가 전연없고 이번에 시에서도 이것지금하면 60억이 안되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해야 추진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 시 자체에서도 말이야 너무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너무 과중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책정을 안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중하다고 해서 안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말이죠. 추진을 해야 될줄 압니다. 해야 되는데도 계획은 세워놓고 추진 안할 것 저기 땅샀는 것은 완전히 허사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도에도 내가 알기로는 예결위원장이나 도의회의장도 경주사람인걸 알고있는데 시청 집행부에서 내년에 민선시장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로비나 뭐 그런게 안했는 것 아니냐 흘러가는대로 내버려놨는 것 아니냐 성의를 안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듭니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당장 보니 도비보조도 단 돈 10원하나 안 내려오고 이런 것 보면은 집행부측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성의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에나 내무부에 여기에 대한 건의라던가 확실하게 로비라던가 이런걸 해본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택종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은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은 시비라도 얼마라도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시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발주 할 수 있는 45억에 대한걸 어떻게 해야하는데 이것을 10억이나 20억 막연하게 해놓고 나서 되지도 안하는 것 사장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도비라던가 국비관계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발맞추었어 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가서 추경이라도 될 수 있었을 때 하지 안 그러고 막연하게 계상을 하는 것은 사장된 예산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고 또 그 다음에 도에도 저희들이 실무선이라던가 알아 봤을 때 전국체전이라던가 도민체전이 있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시설비 일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있지만은 실내체육관이라던가 이런데 하는 것은 지원한 사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문제관계를 고심을 했습니다만은 결과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종은 의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앞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기획실장 김택종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제관계는 적어도 정책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 국비관계 즉, 말하자면은 교부세 자체라도 몇 십억이라도 주겠다라는 그것이 뭐가 되어 확정적이 되었을 때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해가지고 발주하는 방법 이것외에는 사실상 솔직한 심정으로 도에 이야기해서 도에서 정말로 실내체육관에 대한 20억이고 몇 십억이고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종은 의원   그러니 지금 흘러가는대로 보고 있는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까?
○기획실장 김택종   뭐 흘러가는대로 보고 있다고 하면 너무 좀 막연하고 그래도 노력을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치홍 의원   예. 시간관계상 질의도 간단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예.
이종은 의원   그런데 위원장님!
배치홍 의원   예.
이종은 의원   예결이라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위원장은 지금 회의를 간단하게 빨리 진행 할려고 하지만 예결은 감사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과거에 집행되었는게 얼마나 잘 유용하게 적절하게 쓰졌는가부터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쓸것이냐를 따지기 때문에 감사보다 몇배 중요한게 예결입니다.
배치홍 의원   예.
이종은 의원   회의를 빨리 독촉하면은 바쁘시면은 집에 가서 일보세요.
배치홍 의원   예. 이영식위원님!
이영식 의원   우리 국비 도비가 여기 적혀있는 이 액이 전부 다죠?
   국비가 79억1,400만원, 도비가 90억 이게 금년도 양여금입니까?
○기획실장 김택종   양여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식 의원   양여금은 별도로 있습니까?
   양여금은 전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김택종   그래서 양여금은 지금 확정되어온게 없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 해서 해놓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시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영식 의원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 2개합하고 양여금까지 전부 다 합해서 한 200억정도 되겠네요?
○기획실장 김택종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기획실장 김택종   예.
이영식 의원   200억이 우리 1년 살림살이에 국가에서 하는 것이나 도에서 하는 것은 경주시에 오는 것은 그 금액이 전부 다죠? 금년도에,
○기획실장 김택종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식 의원   156억.
○기획실장 김택종   교부세는 지정없이 그냥쓸 수 있도록 내려온게 교부세입니다.
이영식 의원   교부세는 국비보조 도비보조안에 포함된게 아니고 별도...
○기획실장 김택종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가 156억6,500만원 금년도에 비하면은 17억4,200만원이 더 증가해왔습니다.
이영식 의원   그러면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안에 사적지정비나 이런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기획실장 김택종   보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식 의원   보조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택종   예.
이영식 의원   그런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는 사적지라는 엄청난게 하나 있는데 이게 정말 아까 이종은위원도 말씀했는데 우리가 돈을 따오는 방법이 내가 보니까. 다른 도시도 이렇게 밖에 안줍니까?
   구미나 포항이나 다른데 비교 한번 해보죠?
   너무적은 것 같애요.
○기획실장 김택종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관계를 보면은 문화재정비관계에 대해서는 한30억정도가 되는데 그외의 보조라던가 이렇게 봤을 때 보조의 성격을 봐서 타시에 비해서 조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의원   이것은 뭐 국비도비 다 합해봐야 내년 예산을 잘해서 경마장 하나 우리경주시에 떨어지면 그 돈밖에 보조도 안 될정도라고 이게 그렇게 보면 이것은 너무적은,
○기획실장 김택종   해마다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구성비로 세입으로 봐서 보조금이,한 20%정도 되거던요. 전체 예산 세입중에서 그러니 20%는 적은게 아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한 18%내지 19% 그리고 지방세가 한 34%정도.
이영식 의원   경주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전연 저위에 가서 매달리던지 사정을 안하는지 로비를 안하는지 있는 것 그대로 주는대로 받아서 그걸 거머지고 여기서 자체에서 조각 조각 나누면 내 말썽이고, 그런 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예.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홍 의원   예. 조금전 이종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체육관 관계는 행정당국에서 도나 중앙정부에 전혀 소위 로비를 안하시고 그냥 주는대로 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어쨌던 '96년도까지 완공인데 지금 시작조차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내년도에 전국체전, 전국체전 자꾸 당국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체전을 빌미 삼아 지금이라도 한번 도나 중앙정부에 로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것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 의원   최대한 한다는 것이 지역국회의원에게도 이야기 안했는데 뭐 그래요. 지역구 국회의원도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로비한게 뭐 있습니까?
배치홍 의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예. 백낙영위원님!
백낙영 의원   잘못 들었는지도 몰라도 부여권에서는 지금 문화재관계로 해가지고 1조 한5,000억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기획실장 김택종   예. 맞습니다.
백낙영 의원   맞습니까?
○기획실장 김택종   맞습니다.
백낙영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35억같으면 이것은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안그래요. 지금 저는 동네가기만 가면은 이 문제로 혼이 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아까 국회의원이나 전부 삼위일체가 되어서 아까 이종은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이번에 찬스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도의장 있었죠. 우영길의원이 도 예결위원장 아닙니까? 여기에 잘 맞췄서 이렇게 할수 있었다고 하면은 다믄 국비가 적어도 이정도 내려왔다고 하면 그래도 생색이라도 낼려고 2.9%가 4억정도 내려왔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한 30억정도는 우리가 빼올 수 있는 그런 로비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 아까 말대로 이야기 했다는 것이 앉아서 흘러갔다는 것 이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이야기가 안되다고,
손호익 의원   제가 아래께 우영길의원을 만났는데 전화 한 통화 한 일이 있습니까?
   한 통화 받은 일이 있습니까?
   한 일이 없잖아요.
   뭐 했습니까?
   그래.
○기획실장 김택종   각 분야적으로는...
손호익 의원   각 분야에서는 서류하나만 올려가지고 이것 좀 고료해 주시요 하고 올린것 외에 뭐 있습니까?
이종은 의원   의장 있지. 부지사 있지. 예결위원장 있지. 이 이상 좋은 기회가 어디있습니까?
○기획실장 김택종   그러나 사람이 욕심은 한정이 있습니까? 도에서 예산담당관이라던가 예산분야에 있는 것을 저도 도에서 있다가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야기는 경주 때문에못살겠다. 뭐 펑하면은 경주 지원하라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직접듣고 필요이외로 자꾸 이렇게 졸라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리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보조 줄 수 있는 풀로 조금 묶어 놓은 것은 막상 보따리 풀면은 경주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을때 그게 거짓이 아니고 실지 이야기입니다.
손호익 의원   한 예로 말입니다.
   저는 아직 총무과는 아직 안 봤는데 이야기만들었는데 경주여고하고 근화여고에 페인트칠하는 것도 말입니다.
   학교자체에서 로비해서 700만원, 800만원씩로비 해왔는데 그게 맨 입으로 됩니까? 그 양반들이...
배치홍 의원   예. 늘 질의하셔 봐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는,
손호익 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경마장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마장에 돈 투입하는 것은 저로 봐사는 저희들도 예산을 좀 투입하는걸 도왔습니다.
배치홍 의원   예. 당국에서는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노력을 조금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한 흔적은 있지만은 열심히 안했다고 봅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교부세 또는 도비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예.
○위원장 김택종   그러면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즉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줄알고있습니다.
   심의한 결과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2월21일까지는 본회의에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러나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또한 운영위원회소관을 잘모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는 심도있게 하되 19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심의를 마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위원님!
이영식 의원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분야가 틀리니까 건설문화위원회에서 했는 것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총무사회에서 했는 것은 건설문화에서 안 다루어 봤으니까 여기 예산결산위원들이 증감관계를 여기에 보고된대로 한번 다루어 보는게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워키토킹해서 오후에 다시종합해서 처리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치홍 의원   예. 금방 이영식위원님께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분들은 건설문화를 보시고 건설문화를 심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총무사회를 보시고 서로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내용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외에 좋은 의견이 계십니까?
이종은 의원   그게 좋겠네요.
최정근 의원   위원장님!
배치홍 의원   예. 최정근위원님!
최정근 의원   예산 증감액조서가 분과별로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당국의 설명이 불충분해서 삭감된 것 또 그냥 방치해 둔것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조금 살펴 보는것이 안 좋겠느냐 시간이 없지만은 그런 분야는 세목별로 추려서 분과별로 의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종은 의원   최위원 말씀은 이영식위원님말씀대로 하되, 그런식으로...
배치홍 의원   예. 그러면은 최정근위원님 말씀은 이영식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나중에 종합해야 되니까 그때 또 발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영식 의원   예. 그렇게해서 봐가면서,그렇다고 건설위원회에서 해왔다고 총무사회위원회 것을 보지마라는 것도 있고 자기가 해왔더라도 그것도 체크해서 종합적으로 할 때거기에 대한 의사를 같이 진행하도록 해서 이의있는 것만 가지고 이따가 한 몫에 다루지전부 다 이것 상정 다해서 다루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배치홍 의원   예. 그러면은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이영식위원 안대로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심의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7시35분 속개)
배치홍 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예결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시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19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과 같고 일반회계 세출 960억3,308만8,000원중 5억9,851만1,000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시장의 증액 동의를 얻어 5억원을 별첨 조서와 같이 지역개발 특수지역개발비에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9,851만1,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262억5,887만3,000원중 2억5,550만7,000원을 삭감하였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은 사적관리특별회계 27억중 9,334만7,000원을 삭감, 신라문화선양특별회계 9억7,540만원중 5,500만원을 삭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5억9,705만1,000원중 2,184만원 삭감, 상수도특별회계 110억6,620만원중 3,532만원 삭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7억5,079만 9,000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심사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치홍 의원   이의없으므로 199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960억3,308만8,000원중 5억9,851만1,000원을 삭감하여 5억원을 특수지역개발비에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9,851만1,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262억5,887만3,000원중 2억5,550만7,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하기로 의결하는데 회계별로는 사적관리특별회계 27억중 9,334만7,000원을 삭감, 신라문화선양 회특별회계 9억7,540만원중 5,500만원 삭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5억9,705만1,000원중2,184만원 삭감, 상수도특별회계 110억6,620만원중 3,532만원 삭감, 하수도특별회계 57억5,079만9,000원중 5,0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7인)
   배치홍    이종은    박대근    최정근
   백낙영    이영식    손호익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김택종
   총무국장 권혁인
   기획담당관 김상진
 
○출석전문의원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