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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97회-제5차-본회의-1994.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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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21일(수)

의사일정
1. 1995년도예산안(계속)
2.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예산안(계속)
2.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개의)
이동천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경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12월9일자로 경주시세감면조례안과 경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과, 경주시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주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 등8건의 조례안을 접수하여 동일자로 경주시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문화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7건의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20일자로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12월17일자로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2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계속)    처음으로
(10시36분)
이동천 의원    의사일정 제1항인 19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이신 배치홍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치홍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치홍의원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균형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심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94행정사무감사와 평소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토대로 알찬 시정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정열을 가지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럼 먼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집행부에서 편성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도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1,222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60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4%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2억5,900만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2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305억200만원, 세외수입이 169억1,600만원으로서 경주시 재정자립도는 50%에 불과합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로서 일반행정비가 338억1,200만원, 지역개발비가 295억5,900만원, 사회복지비가 135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110억6,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7억5,100만원, 사적관리특별회계 27억, 금년도 신설된 교통사업특별회계 15억9,700만원 등 11개 특별회계에 262억5,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긴축예산을 위하여 경상경비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낙후 지역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단진입로, 보문단지진입로확장,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쓰레기매립장 공사 마무리, 강변로와 경마장진입로포장, 소방도로개설등으로 도로교통망정비확충, 맑은 물 공급사업, 전통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과 제76회 전국체전대비, 관광객유치 및 관광객수용태세를 확립하고 각종 재해예방태세지원, WTO출범에 따른 대응 작목개발 및 자본과 기술의 집약영농으로 경영혁신, 첨단농업장비 및 시설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95년1월1일 경주시·군이 역사적인 통합경주시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적정 산출기초에 의거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나 시중가격조사의 미이행 및 산출근거없이 사업기준에 벗어난 무분별한사업비 계상은 물론 보조사업의 시비 미부담, 사업의 필요성,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하지 않고 계상된 예산이 많았습니다.
   또한 경상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중 일부 과다책정된 부분과 과중에서 책정된 사업비에 대하여 총 5억9,851만1,000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님의 동의를 얻어 주민숙원사업 12건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9,851만1,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삭감한 금액과 증액된 내용은 별첨 증감액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사적관리특별회계는 9,334만7,000원,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5,5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184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532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나머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심사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15만 시민의 대표로서 위원 모두가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하였음을 첨언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예산안은 예결위원장님의 심사보고서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0시45분)
이동천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천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침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국도비보조사업 및 기타 필수법정경상비 등 세입세출예산을 총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주요사업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는 1,262억6,300만원으로 세입내용면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10억원이 감액된 932억8,000만원, 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감액된 329억8,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세입은 10억원의 감액으로서 지방세수입은 2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목별로 내역은 주민세 1억5,900만원, 담배소비세가 감4억8,400만원, 사업소세 8,400만원, 세외수입은 8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 600만원, 수수료수입 감 2,900만원, 이자수입 8,300만원, 재산매각수입 감17억3,600만원, 부담금 감 1,700만원, 잡수입감 6,500만원, 과년도 수입 9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종 국도비 보조금은 7,200만원의 증액으로 그 내역은 국비 감 2억9,200만원, 도비 3억6,400만원이 증액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32억8,000만원이며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추가경상비 및 주요사업세출액을 조정결과 전체 규모 1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시·군통합에 따른 통신시설비에 7,500만원, 통합시 안내문 발송비 2,500만원, 사무실이전에 따른 이사비 3,000만원, 강변도로 개설에 따르는 토지매입비1억1,300만원, 한해대책으로 개발한 암반관정추가 소요액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서 사적관리특별회계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절감액 6,8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9,600만원이 증액된 8억5,900만원으로 세입세출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6억9,4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입원진료비 및 반환금 세출예산으로 계상정리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매각수입 및 하천사용료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세입세출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로는 지방채상환 100만원을 조정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출 1,500만원을 절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는 1억4,100만원을 절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억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용으로는 영업수입 2억700만원, 영업외수입 7,500만원, 시설부담금수입 1,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채수입 1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인건비, 경상비 및 자본적 지출경비 16억2,300만원을 감액하여 정리 계상하고 잔액 5억1,7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절감한 1억7,2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지원사업비와 필수적인 경비만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오니 여러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1분)
이동천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에서는 12월26일까지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시고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27일까지199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6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 보고를 할 수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6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이동천    송종찬    이종은    김두준
   박대근    최정근    손진목    정증
   백낙영    차동주    이영식    손호익
   이식    박헌오    오만두    배치홍

○출석공무원    
   시장      박광희    
   부시장      김병욱    
   기획실장      김택종    
   총무국장      권혁인    
   사회산업국장      전택성    
   건설국장      신기완    
   문화관광국장      박삼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손병태    
   보건소장      최학춘    
   기획담당관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