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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97회-제4차-본회의-1994.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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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15일(목)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동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
5. 1995년도상수도확장및노후관갱생사업지방채발행안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4. 동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경주시장 제출)
5. 1995년도상수도확장및노후관갱생사업지방채발행안(경주시장 제출)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개의)
이동천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12월7일자로 199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동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0일자로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동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 그리고 1995년도상수도확장및노후관갱생사업지방채발행안에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12월14일자로 1995년도수정예산안을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동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12월10일자로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14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12월10일자로 총무사회위원장과 건설문화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14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    처음으로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10시35분)
이동천 의원    의사일정 제1항인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인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이신 배치홍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치홍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치홍의원 입니다.
   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이 1,345억7,089만4,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06억641만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06억5,471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인 이월액인 299억5,169만5,000원 이였습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액은 764억5,729만2,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95%이며 세출액은 594억3,581만5,000원 이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액은 541억4,91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이며 세출액은 412억1,890만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결산액은 주민등록관리용 전산장비구입외 12건에 47억8,001만5,000원이며 사고이월 이후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중앙동사무소 신축공사외 63건에 54억1,109만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서천하상정리공사외 12건에 81억3,372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5억9,35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재산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말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합하여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1종으로 7,763만7,000원이며 채권액이 71억9,578만3,000원, 채무액은 209억3,802만5,000원,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합하여 517억8,573만8,000원 이였습니다.
   특히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먼저 일반회계는 산화경방용 무전기구입외 8건에 1억9,533만5,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는 무열왕릉 예초작업중 부상을 당한인부에 대해 피해배상금 2,543만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역중에서 산화경방용무전기구입 등은 소관부서의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예비비로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94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을 촉구한 사항이였기에이를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예비비지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본 안건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동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경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1995년도상수도확장및노후관갱생사업지방채발행안(경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3분)
이동천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인 동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따른 지방채발행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인 1995년도상수도확장및노후관갱생사업지방채발행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신 최정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근 의원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최정근의원입니다.
   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및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일반폐기물수수료제도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쓰레기배출 방법은 경주시가 정한 일정에 매립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쓰레기 및 연탄재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쓰레기봉투는 규격별로 제작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시민이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서 수수료 징수는 봉투구입으로 가름하며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 없이 수거하고 대형폐기물은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토록하며 일반폐기물의 투기단속, 배출지도, 쓰레기봉투 판매소 관리 등은 동장에게 위임하여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동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은 육군7516부대 이전부지 활용으로 주택지조성, 도시기반조성시설 확충사업 등을위한 부족재원을 기채하여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내용으로서 1995년도 총 소요사업비 129억1,400만원중 110억원을 기채하되 조건은 연리 8%,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95년도상수도확장및노후관갱생사업지방채발행안은 마동정수장 시설용량을 1일 5천톤에서 1만5,000톤으로 확장하여 급수를 원활히 하고 현재 수도물 급수를 받지 못하는 53개 마을에 물을 공급하고 기존 노후 송배수관을 개체하여 누수방지 및 수질향상을 기하고져 95년도 사업비 45억7,000만원을 기채하여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채조건은 지역개발기금 25억7,000만원은 연리 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재특자금 20억원은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및 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동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동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1995년도상수도확장및노후관갱생사업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그러면 1995년도상수도확장및노후관갱생사업지방채발행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9분)
이동천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6일까지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쳐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9일까지 1995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시고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이동천    송종찬    이종은    김두준
   박대근    최정근    손진목    정증
   백낙영    차동주    이영식    손호익
   이식    박헌오    오만두    배치홍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김택종    
   총무국장      권혁인    
   사회산업국장      전택성    
   건설국장      신기완    
   문화관광국장      박삼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손병태    
   보건소장      최학춘    
   기획담당관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