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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97회-제3차-본회의-1994.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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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6일(화)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개의)
이동천 의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3일자로 박대근의원, 이영식의원, 백낙영의원, 이종은의원, 오만두의원 이상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관한질문요지서를 접수하여 동일자로 경주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3일자로 경주시장 출석요구서를 경주시장에게 송부하였고, 12월5일자로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관한질문의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관계국장을 출석시켜 답변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33분)
이동천 의원    의사일정 제1항인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합의를 하신바와 같이 질문하실 의원님은 한분씩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근의원님, 이영식의원님, 백낙영의원님, 이종은의원님, 오만두의원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대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박대근 의원    매일 폭주되는 시정업무에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서천고수부지 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 2,000평과 주차장 8,000평을 막대한 예산으로 건설하여 놓고 주차장 사용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차량은 항상 100여대 이상 주차해 있으며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00여대를 주차한다고 보면은 한대당 한시간에 천원으로 계상하여 한시간에 10만원 1일 12시간을 기준했을 때 하루에 120만원 한달에 3,600만원 1년이면 4억5,000만원이라는 거대한 세입이 생긴다고 봅니다.
   둘째,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옆에 노서동 247-4번지 242평과 247-6번지 155평, 합계 약 400평은 시 체비지로서의 10여년전에 개발당시부터 주차장을 조성하여 놓고 지금까지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 지역에도 하루에 50대를 항상 주차하고 있으며 이것을 계산한다면 역시 1년에 약 2억3,000만원의 세입이 조성이 됩니다.
   셋째, 삼릉주차장 및 도로주변에 등산객들이 하루에 수백명씩 남산을 등반하여 토요일 일요일에는 등산객 차량들이 불법주차함으로써 교통체증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을 훼손 도로를 마모시키고 있음에도 당국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주차장도 유료로 한다면 역시 하루 최소한 50대 기준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일년에 약 2억2,000정도에 세입이 생기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국에서는 본 의원이 지난 3개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일년에 약 9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며 이는 앞으로 날로 증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자립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됨은 물론 주차장조성에 재투자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60페센트 정도로 극히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원을 적극적으로 조사 발굴 할 생각조차 하지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세원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세수증대에 역점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에서 지적한 장소의 주차장 요금을 지금까지 징수하지 않았는 이유와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동천 의원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첫번째, 질문인서천고수부지의 주차장에 주차료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건설국장입니다.
   박대근의원님께서 서천고수부지의 주차사용료를 받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천하상정비지구는 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하상정비가 되지않아 관광도시의 미관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유수소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하천을 정비하여 유수소통 원활과 시민휴식공간 및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있는 공간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서천고수부지조경 경위 및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10월 서천을 정비하여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 하상정비사업비 6억5,000만원의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92년9월 도로부터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1억원을 보태어 본 사업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천고수부지 조성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조성 목적으로 제3섹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수립 92년9월에 하천관리청인 건설부와 협의한 결과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3의 규정에 의한 유수소통장애, 환경오염 등 행위제한 사유로 주차장의 설치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 건 시행방법으로 택한 제3섹터 사업은 경주시의회 제28회 의회간담회에서 선정이 불합리함으로 유보의견이 있어 공영주차장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그후 92년10월31일 하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를위한 유수소통의 원활, 시민의 휴식공간조성 및 도시미관조성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조정 변경하여 본 건을 하천관리청인 건설부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실시 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인가 내용은 토공 연장이 1,600m, 저수안이3,200m, 사업비 17억, 공사기간은 92년부터 95년12월까지 입니다.
   사업추진은 92년부터 94년까지 10억원을 투자조성된 고수부지 103,000㎡중 46,800㎥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인 축구장외 6개소의 부외시설, 주차장외에 4개소의 시민휴식공간 이용계획에 대한 하천공사실시변경인가를 받으면서 휴식공간 이용자의 차량수용을 위하여 부대주차장 9,500㎡(2,873평)를 인가받아 바닥공사를 완료하였고 지금은 잔디축구장 및 주차선 도색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상저수로를 비롯한 잔여공정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을하겠으며 기 조성된 부지에 대하여는 각 기능별로 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유료주차장 문제는 하천법상 제약이 있어 우리시에서 이미 결정하여 시행할 수는 없으므로 하천관리청인 건설부에 지난 11월30일자 재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천관리청과 이것을 달성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송종찬 의원    국장님 하천법 제6조에 보면요. 직할하천에 사용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게 되어있는데 분명히 승인을 받았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받았습니다.
송종찬 의원    승인 받았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받았습니다.
송종찬 의원    자료있지요?
○건설국장 신기완    예. 있습니다.
송종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승인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공사를 집행하기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고수부지를 유료주차장화 하지 못하면은 공사를 보류할 것을 당시에 박모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강행하게 된설명이 좀 미약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직할하천인 울산 태화강변하고 서울한강변에도 유료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시행중에 있습니다. 하필이면은 우리 형산강인 직할하천 이 부분에만 유료주차장 승인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조물을 설치할 때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못 얻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와 같은 결과가 왔다고 본 의원이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공사실시인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2년10월31일자로 하천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인가받은 것이 아니고 이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하천에 경관을 조성하는 반면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받은 내용중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총 면적이 103,000㎡중에서 46,800㎡에 대해서만 휴식공간으로 이용 할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축구장외 6개소에 34,280㎡,그 다음에 부대시설로는 여기에 보면은 산책로와 진입로 그 다음에 계단과 배수시설,주차장 등으로 해서 12,520㎡에 대해서 인가를 받았는데 그 인가를 받을 때 이 주차장에대해서는 이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이 지역에 들어올 때 차를 세웠다가 그 휴식공간에서 이용을 하고 돌아갈 때 차를 가지고가는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유료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하천관리청에서는 하천의 오염문제를 이유로 삼아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유료화 되지 않으면은 공사를 중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원래 취지가 유료주차장으로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변경을 할 때 이 하상정비를 하고 휴식공간을 한다는 것으로 변경 인가를 받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온 것이 지금 현재 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반면에 울산과 서울 한강변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반 유료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안되느냐는 말씀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일반하천내에서 하천유수에 지장이 있거나 하천수오염시키는 행위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의 시설문제는 건설부장관의 나름대로 인가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것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청와대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어서 시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도 부대주차장 9,500㎡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11월31일자로 부산국토관리청장에게 이것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송종찬 의원    국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걸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유료화 하겠다고 확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11월30일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유료화 건의를 하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최근에 했는 것이 11월31일자이고 그 전에는 저희들 건설과장하고 토목계장이 수차에 걸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출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의를 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 우수기에 예를들면 우수기에 차를 세웠다가 밤에 어떤 유실로 인한 그러한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의 오염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거부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출장도 몇번 갔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건의했는 것이 11월30일자에 건의를 해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송종찬 의원    그런데 서울 한강변이나 또 울산 태화강변에는 주무부서인 건설부장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죠. 우리 그렇다면은 형상강변에도 청와대를 통해서 한번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그러나 저희들 행정사고로 보면은 이 행정에 절차계단을 밟아서 정식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반면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공사가 완전히 끝났는 상태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약 60페센트 정도밖에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아야 실절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 사업이 완공되면은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이용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찬 의원    한가지만 국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거꾸로요. 만약의 경우에 건설부로부터 유료주차장 승인이 나 가지고 유료주차장 설치가 되었을 때 강변도로 노선이 바로 그 길로나가죠?
○건설국장 신기완    그렇습니다.
송종찬 의원    그렇죠?
○건설국장 신기완    예.
송종찬 의원    그랬을 때 교통사고 유발문제는 지금 연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지금 현재는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진입은 주차장 있는데에서 진입할 한군데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상류위까지 되면은 이 출구와 입구를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면 노선흐름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이중앙선을 넘어서 회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교통에 그러한 문제는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종찬 의원    예.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중질문을조금???
   김두준의원님께서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보충답변 받으실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대근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인 노서동 시 체비지의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전택성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박대근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주시 노서동 247-4번지 800㎡입니다.
   그 다음에 노서동 247-6번지 292㎡에 설치된 공용주차장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택시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택시 승하차의 질서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급증하는 차량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무료로 운행해 왔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94년 하반기부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주차장수입 등을 확보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 할 계획이며 상기 소재지에 설치된 주차장도 95년부터 주차장 시설을 정비하고 유료화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주차장수입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확보 적립금으로 예치하였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예. 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예. 박대근의원님!
박대근 의원    아니, 95년도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사회산업국장 전택성    95년도에 일단 주차선을 먼저 정비를 해가지고.
박대근 의원    아니, 주차선은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있고, 이 땅이 말입니다. 10년전에 그게 벌써 주차장이 되어있는데 그게 어디 무슨 고속터미널 지정주차장도 아니고 시가전부 재원을 들여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400평이라는 큰 땅을 말입니다. 거기 하루에 보면은 24시간 차가 50대항상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차를 24시간 주차해 놓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승객들이나 일반시민들은 그것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다 이용이 되는데 돈을 안받으니까 24시간 차를 세워 놓고 밤에 내가 12시 넘어가지고 3번이나 나가 봤습니다 30대 이상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걸 시가 재원을 놔 놓고도 발굴하지 않고 95년도 세입을 잡아서 추경에 이것을 세입 잡아가지고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전택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근 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동천 의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예.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마지막 질문인 삼릉주차장에 주차료를 징수할 용의 유·무에 대해서???
   사적공원소장님!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손병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입니다.
   박대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삼릉주차장 및 도로주변에 등산객이 하루에 수백명씩 등산을 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에는 등산객들의 차량으로 교통체증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국에서는 주차료를 징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릉주차장은 1978년도에 부지 450평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주차대수는 소형차량으로는 12대, 대형차는 8대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된 비교적 소형주차장으로서 조성당시가 16년전이니까 현재는 당시와는 달리 많은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수기에는 주차장은 물론 도로주변을 가득메우는 등 교통체증이 되고있는 실정이며 이들 대부분이 평소에 등산하는 경주시민이 이용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다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객중에 대부분이 가족단위 혹은 직장단위로 남산의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등산과 휴식을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지금까지 시에서는 이들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적지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함에 따라서 앞으로 삼릉주차장도 유료화시킴으로서 다소 등산객의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시의 소득증대 측면에서 95년도 주차장 징수 위탁시에는 유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 증의원님!
정증 의원    박대근의원님의 질문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적공원소장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박대근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 유료화시켜 달라는 그런 질문이었고 소장님께서는 95년도부터 유로화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앞서도 말씀드렸고 본 의원이 93년도에도 시정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삼릉에는 본 의원 출신동네이기 때문에 내용을 더 잘 알고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에는 좀 덜 합니다만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토요일 주말에 대해서는 거기에 주차대수가 약 500대정도가 되는걸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휴식 및 관광객 및 등산객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삼릉을 놀러 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유하고 가는 인원이 하루에 약 3,000명정도가 되는걸로 최성수기에는 나름대로 집계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삼릉에는 사실 경주시에는 일정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공원이라든지 특수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삼릉을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주?야간으로 이용합니다.
   여름철 되면은 밤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옵니다. 한데 거기에 공동화장실도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 한개인가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수가 또 전혀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그 놀러온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막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 집에 들어갑니다.
   또 여름에 물이 먹고 싶어서 또 민간인 집에 들어갑니다. 해서 그 동민들은 주말이 되면은 대문을 잠그고 문을 잠그고 피신을 가는 그런 현상까지 나옵니다.
   소장님 그런 사실 알고계십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손병태    예.
정증 의원    알고계십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손병태    예.
정증 의원    그러면은 그런 사실을 알고계신다면은 내년도에는 거기에 공중화장실과 식수대와 또한 남쪽으로 나가면은 우측편에는 사실 사적지이지만은 공간이 있습니다.
   사유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도로변에는 이거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도 기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주말되면 1차선 통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특히 그 동네주민들이 농기구를 전혀 이용을 못합니다.
   길이 막혀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95년도에는 담당부서가 어딘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사적관리사무소에 담당부서라면은 본 의원이 말씀한 그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손병태    예. 삼릉주차장 현재 도로변에는 하절기 성수기에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조성한 140평의 주차장으로???
정증 의원    그것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한 대로 12대, 8대, 총계 아무리 대도 20대 밖에 못 댑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손병태    예. 적기 때문에 도로변에 대고 또 도로변에 못대니까 서쪽편의 숲, 개인 사유지 숲에 대고 또 그안에 길을 이용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그 옆에 주차장을 좀더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북쪽편에 거기 보면 원두막을 지어 놓았습니다. 원두막 지어 놓은 그 땅을 개인에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도록 권유해 보니까 주차장을 못 만들겠다. 그러면 앞으로 시가 그것을 사든지 해가지라도 주차료를 받게되면 좀 더 확장을 확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식수가 부족하다든지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하는 것은 간이화장실을 현재 세군데 만들어놨습니다.
정증 의원    그것 소화 안됩니다.
   한 사람씩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손병태    이쪽편 원두막 옆에 두군데하고 삼릉 들어가는 입구하고 세군데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유료주차화가 될 것 같으면 화장실은 별도로 짓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수문제도 현재 그 주변에는 음수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민간주택을 이용하고 있는데 식수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것은 유료화 되면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증 의원    저 농지라도 시장님 협의하에 주차장을 개인에게도 전용을 시켜서 주차장 허가를 내줄 용의가 있습니까? 도로변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손병태    예. 현재 그 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차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증 의원    아니 지금 그 근방에 도로가에는 농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손병태    예. 농지밖에 없습니다.
정증 의원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대할 용의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손병태    예. 법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증 의원    예. 됐습니다.
이동천 의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손진목의원님!
손진목 의원    소장님 여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삼릉은 경주시민의 유일한 주말 휴식공간이고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사항에 보니까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차료를 부과해 달라고 하니까 소장님 답변이 내년부터 주차료를 받겠다 이렇게 일방적인 답변인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뭘 생각했느냐 하면은 지금 시민들이 휴식을 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것은 시내에 있는 도심지 주차장하고는 조금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주말에 한 서너 너덧시간 또 오전, 오후 나눠서 등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리하게 주차료를 징수하면은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어떤 그 좋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시에 주차질서와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해야되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주차장확보는 앞으로 꼭 있어야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지금 갑자기 주차료 많이 받게 되면은 주차선을 이탈해서 가변이나 또 산속에 다가 민가 쪽에다가 차가 질서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주차료를 받으시더라도 좀 저렴한가격으로 책정하셔서 하시고 주차장 확보는 앞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천 의원    예. 차동주의원님!
차동주 의원    예. 저는 조금 반대 생각인데 사실 보면은 서천고수부지도 주차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시설 해놓고 세수하고 연계가 안되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삼릉이나 이런데에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사실 보면 관리상의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남산공원이 아무리 경관이 뛰어나고 등산코스가 좋다 할지라도 관리상의 어떤 세수하고 연계되지 않는 분야에서 개방을 해놓으니까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되고있습니다. 이래서 일반공원은 아마 관리비를 받을 수 있어도 국립공원은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있는데 그에다가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잘 갖춰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찾아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 온다는 것은 결국 세수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세수하고 연계가 되지않은 부분에 어떤 투자는 사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이동천 의원    국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예. 그러면 박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수고했습니다.
이동천 의원    다음은 이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이영식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살기좋은 고장 경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14만 시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을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당장은 해결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경주 시민은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시대의 최고 악법을 기초로 규제일변도의 건축법과 합작으로 선량한 시민의 사유재산권수탈과 주민의 권리행사를 제안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82년1월1일부터 1985년6월30일까지 3년6개월에 걸쳐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무허가건축을 양성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많은 시민의 엄청난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 바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를 방치하므로 사유재산권침해는 물론 위법 불법건축물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향은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자 전결권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 시행중인 5급이상 사무위임전결권한업무를 하급공무원인 6급이하에게도 사무위임전결권한을 부여하여 업무를 선처리 후보고함으로민원업무의 간소화 및 신속하게 이바지 할 수있는 담당자 전결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페선트 되있는 것을 과감하게 완화하여 40페센트로 상향조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이를 빨리 현실화함으로써 농촌주거문화개선에 이바지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 의원    수고했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첫번째 질문인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와 세번째 질문인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완화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이영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법건축물 양성화 대책과 녹지지역내건폐율 현행 20페센트에서 40페센트 상향 할의향을 물어셨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답변을올리겠습니다.
   82년도부터 85년사이 시행한 불법건축물 양성화조치는 한시적으로 81년12월31일 공포시행한 특정건축물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불법건축물을 선별 정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85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본 특별조치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시에서 처리한 건수는 총1,415건을 양성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조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임의 시행할 수 없고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어야 시행 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 시에서는 건축법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임에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건축물에대하여는 건축주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건축물은 추인을 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추인한 내용은 총체 12건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보건위생 및 공해방지보완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역으로 건축법 제47조1항1호, 동 시행령 제78조1항13호, 건축조례 제51조1항13호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은 대지면적의 20페센트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폐율은 대지안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밀도지표로서 건폐율을 제한하는 것은 각 건축물의 대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므로 충분한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억제하고 화재시 건축물간 연소방지 및 소방재해시의 피난 등을 용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상위법인 건축법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축법 개정 예고가 있을시 본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식의원님!
이영식 의원    지금 우리 경주시민이지만 변두리 쪽에 시·군 쪽으로 가면 사실상 건축법에 법적으로해서 죄인이 안 되어있는 집이 한집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12평, 13평 주택을 허가를 내어가지고 있는 집들도 요즘은 뭐 창고도 하나씩 달아야 되고 농기구 넣는 창고도 전부가 까추를 달아 가지고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 뒷집에서 고발하고 앞집에서 고발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오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는데 상위법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잇는 것은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주민들이 살고있는 지역만 주거지로 풀어서라도 어떻게 하던지 혜택을 좀 줘야지 문화혜택을 시골에서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만 조금 수리를 하면은 법에 걸리게 되니까 이런 점을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좀 잘 감안하셔서 시골에 문화의 혜택을 좀 받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이영식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인 담당 자전결권제도 도입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인    총무국장 입니다.
   이영식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담당자전결권제도 도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기 시행중인 5급이상 사무전결권한을 하급공무원인 6급이하에게도 사무전결권을 부여해서 업무를 신속히 처리후 보고함으로써 민원업무의 간소화 및 신속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담당자전결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등?초본발급 등 창구 즉결민원은 담당자가 처리를 하고 사후에 보고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에 신속한 처리와 행정능률을 기할수 있도록 주요시책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보조기관에 대폭 하향위임하기 위해서 금년 10월에 경주시위임전결사항규정을 제정?공포해서 총 189건을 하향조정을 이미 했습니다.
   조정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위임된 것이 72건, 시장에서 국장으로 32건,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21건, 부시장에서 과장으로 6건, 국장에서 과장으로 43건, 과장에서 담당자로 15건을 그래서 189건을 하향조정을 이미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결규정을 정비 보완해서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은 대폭 하향조정을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이영식의원님 보충질문없습니까?
이영식 의원    예. 없습니다.
이동천 의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이영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백낙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 의원    백낙영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장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희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의정활동을 총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무척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되나, 15만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보니 막중한 책임을 느낌니다.
   경주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민족문화의 전수지요. 선조가 남긴 귀중한 문화재유산을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충된 입장에서 항상 부단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어 이는 고도 경주지구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중요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깊은 사명감으로 집행 당국의 의견을 묻고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주관광개발계획으로 보문단지 및 외각지대로 확충망 등 많은 투자를 하여 외형상으로는 경주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시가지 개발은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1952년도 도시계획실시 이후 한옥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녹지지역 등 2중, 3중으로 묶어 소방도로개설등 생활기반시설 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당국은 도시계획으로 인한 공용제한을 30년동안 계속하여 막대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30년전만하더라도 경주의 중심지로서 가장 윤택했던 황남 등이 지금은 완전히 달동네가 되어 상대적으로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이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보상해야 할 만큼의 공용제한이 없었고 그러기에 보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일관해 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공용제한으로 인한 재산침해는 있었으나 구체적 실체법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 못했다. 그래서 고도보존법 같은 것을 만들어 침해를 보상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본인은 다음 같이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데 어떤 의견인지 묻겠습니다.
   즉 공용제한에 의한 재산권침해와 보상은 항상 같은 맥락에 내재하는 것으로 침해있으면 보상이 있어야 하고 보상있으면 침해있었다 할 수 있으므로 보상할 수 없으면 침해 할수 있는 근거부터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이 보장되지 못한 공정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침해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침해는 할 수 있어도 보상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정말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그래서 침해있으면 기존법에 의해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보상해야 한다는것입니다.
   헌법 23조3항. 예를 들자면 국토이용관련법 5조, 문화재보호법 75조, 도시계획법 30조,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건축조례 41조 건축물의 모양에서 위임받아 규정한 건축조례시행규칙 6조1항1호 가목에 보면 연면적 30㎡이하의 부족건축물을 60㎡이하의 건축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목, 지붕의 이음재는 재래식토기와로 골기와 잇기를 재래식기와로 개정실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는 조례가 시행규칙에 위임했다하여 재산권행사를 필요에 따라서 행사할 수 없게끔 묶어 놓은 규칙이 법위에 군림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한옥만으로 전 시가 전부 채운다하더라도 신라고도재현이라고 할 수 없고 다양화 속에서 창조적질서가 존중되어야 하는 시대에 미관지구유지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녹지지역내 건축물허가 시조례27조에서 규정해 놓고 허가신청이 있었다면 허가치 않고 전면 금지하다시피 하고 있으니 언제부터 허가할 방침이며 지금까지 허가 했다면 몇건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주시 전체 면적 약 219㎢중 107㎢를 차지하고 있는 보존녹지가 약 49페센트에 해당하는 약 반이기 때문에 이는 재산권행사를 전면 금지하다시피 제한하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논에는 벼, 밭에는 보리, 대지에는 초가삼간으로 토지이용가치를 다 행사했다는 농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도 비가 새도 고치지도 못하고 원통해 하며 한이 맺혀 울부짖는 주민 소리에 접할 때마다 본 의원은 정말 분통을 금할 길이 없어 감히 이렇게 호소하오니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좀더 성의있는 애정으로 심사 숙고하셔서 좋은방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실 것을 한번 더 주문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 의원    백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백낙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첫번째, 두번째 답변을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백낙영의원님께서 4종미관지구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관지구지정은 도시계획법 제18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2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으로 제4종미관지구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전하거나 전통지역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경주시 4종 집단미관지구는 67년6월15일 최초 지정되어 현재는 황남, 사정, 황오동 일대에 722,00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주는 신라천년의 고도로서 많은 문화유물 유적이 산재되어 있는 문화관광 도시입니다.
   시청 앞 태종로를 중심으로 한 남쪽지역은 한옥집으로 지정되어 현재 고도를 10미터 이하 쪽샘지구는 7미터 이하의 한옥으로 건축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보존되어 있어 국내외 관광객에게 경주고도의 정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토지이용도가 낮고 건축비가 양옥에 비해고가이며 특히 토지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94년부터 한옥건축시 평당 33만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현실보상이 부족하므로 95년도부터는 인상지원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단 4종미관지구는 옛날부터 한옥으로 유지되어 왔고 한옥의 집단 형태로 고도 경주경관에 크게기여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미관지구 축소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미관지구 축소로 양옥이 건축될 경우 관광도시 미관이 크게 저해될 것으로 계속 유지함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군통합을 앞두고 95년부터 고도 경주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고 또한 고도보존법 제정 추진과 경주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등 2,000년대에 걸맞는 보전과 개발구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재 조명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허가 건수를 몇건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 의원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있습니까?
   백낙영의원 안계십니까?
백낙영 의원    되었습니다.
이동천 의원    예. 들어가십시요.
   백낙영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문화재보호로 침해당하고 있는 사유권재산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삼달    문화관광국장 입니다.
   백낙영의원께서 각종 규제중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침해 당하고 있는 사유권재산에 대하여 보상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의 우리 사유재산은 지금 276만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평으로 말씀드립니다.
   몇평중에서 우선 매입을 해야 할 토지는 32만평이 되겠습니다. 32만평을 매입 할려면 2,02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매년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19억원으로 10여개지구에 토지를 연차적으로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예산확보도 어렵고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으나 중앙의 예산사정 관계로 해서 매입이 한꺼번에 매입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어제께 또 문화재관리국에 다른 볼 일도 있고 가서 이 관계를 다시 실무측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경주는 이렇게 놔두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전체 지표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보호구역을 풀것은 풀고 또 추가로 묶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묶고 이렇게 확정을 지우고 난 다음에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한번이라던지 두번이렇게 나눠서 전체 보상하는 방법 이렇게 건의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하고 매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있습니까?
   예. 백의원님!
백낙영 의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이 32만평을 구입하자면 2,000억원이라는 돈이들어 간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동민들과 접촉할 때 예산이 있으면 다 하고자 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설득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촌사람이라고 어리숙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바쳐 가지고 저도 연구를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헌법 23조 이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나한테 설득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서 재탕을 한번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 할테니까 제발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국장님과 관계관에게 한번 더 성의있는 애정을 가지고 그래 저래 입장이 되어가지고 노력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삼달    예.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그러면 백낙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이종은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어떤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도 상식적인 질문을 할까 합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온 국민을 경악속에 불어 넣은 성수대교붕괴사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재점검을 벌인게 바로 엊그제입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도 지금까지 집행해 온 공사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록 인명피해를 주지않는 공사라 하더라고 92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약 7억원의 예산으로 동신건설에서 시공한 황성공원공설운동장 보수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다가 청수년수련관의 공사발주를 다시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자기집이라고 하면은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다가 다른 일거리가 생겼을 때 또 업자에다가 부실공사를 또 다시 맡기겠습니까? 절대 안 줄겁니다. 관에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시민에대한 배신이라 할 수 있으며 관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작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의심받게 할 겁니다.
   공설운동장 보수공사의 부실공사를 언제 발견하였으며 하자보수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경주시 행정전산화에 따른 전 공무원 전산요원화 계획과 93년도부터 없어진 구형컴퓨터를 계속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 의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첫번째 질문인 공설운동장 시설 보수공사에 관해서와 두번째 질문인 행정전산화 및 컴퓨터구입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인    총무국장입니다.
   이종은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 시설 보수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가 있었는데 언제 발견을 했으며 하자 보수에 대한 그 대책을 세웠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성공설운동장 보수공사는 92년도 제30회 경북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본부석 스텐드 밑부분을 증축해서 일단 화장실 2개소, 선수대기실 2개소, 역도경기장, 문화제행사장비보관창고, 샤워실 4개소 이렇게 증축을 하고 로얄박스 부분에 고정의자 설치 또 계단 개?보수, 귀빈실 설치 등을 총 공사비 6억9,380만원에 동신건설과 계약을 해서 92년3월7일에 착공해서 92년5월30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은 6월3일에서 6월6일까지 4일간에 걸친 제30회 도민체전에 주 경기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시공 당시에 공사감독과 준공처리 할 때는 그것이 부실공사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간에 동절기와 해빙기 얼고 녹는 사이에 현재 하자 발생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남쪽 스텐드 밑에 남?녀샤워실 벽부분이 타일이 총 면적이 269.4㎡인데 그중에 한92㎡정도가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관리부서인 운동장관리소장께서 수차레 걸쳐서 이거 부실공사 다 수리를 해달라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도급업체인 동신거설에서 현지 확인도 다 해보고 자기가 잘못 시공했다는 것을 자인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고쳐주겠다. 해놓고는 차일피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의원님께서 현장에 가시는 덕분이 되어서 그런지 오늘 착공을 해서 이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한 600만원든다 그랬는데 6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액수가 더 많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이종은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이종은 의원    그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번째 질문은 다음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총무국장 권혁인    바로 할까요.
   그러면 하가지 한가지 하시던가.
이동천 의원    참고로 황성공설운동장 하자 공사는 감사에 현재 요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제가 그걸 했습니다만은 너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물어 보고 싶어서 질문을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요. 지금 중간에 누차에 걸쳐서 동신건설측에다가 그것을 보수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92년도에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94년도에 당초예산을 보면요.
   보수비가 엄연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색비하고 그 샷터 보수비하고 그것만 해도 약 1,800만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 권혁인    예.
이종은 의원    그리고 95년도에도 이번 당초예산에 그 도색 부분에 대해 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던요. 그렇다고 하면은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샤워실공사하는데 500만원 지금 들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다 하면은 93년 도에 벌써 일년전에 지금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권혁인    예. 일년전에 하자가 발생된게 사실입니다.
이종은 의원    그동안에 뭐 했는지 그동안에 그러면 궂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실한 공사를 한 업체에다가 왜 청소년수련관의 공사를 재발주 했느냐, 국장님 집같으면은 국장님 집수리를 하는데 부실공사 한 업체가 있으면은 다른 일거리가 있으면 국장님 다시 그 업자한테 주겠습니까? 안 주겠지요?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왜 부실공사한 업체에다가 다시 또 공사를 주느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잖아요.
○총무국장 권혁인    예. 그래서 그 얘기는 94년도 연초에 이 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관리는 운동장에서 하고 시공은 사회진흥과에서 발주 시공을 했습니다.
   운동장관리소장이 수차에 걸쳐서 하자 보수 하라하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지연이 되었다가 오늘 착공을 했답니다.
이종은 의원    마 나 놓으소. 그런 답변같으면 들어나 마나입니다.
송종찬 의원    탈의실에 뭐 타일이 몇 퍼센트 부실공사라고요.
○총무국장 권혁인    총 면적 269.4㎡중에???
송종찬 의원    92㎡요.
○총무국장 권혁인    92㎡정도가 하자 났습니다.
송종찬 의원    100퍼센트 전부 하자입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본 의원이 갔어요. 100퍼센트 하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에 말이죠. 답변에 해빙기가 있고 이래서 대한민국 공사가 전부 겨울에 해빙기 때문에 전부 하자가 발생합니까?
   우리나라 공사 수준이 그것 밖에 안됩니까?
   국장님 분명히 답변하세요.
손호익 의원    아니, 권국장님 현장 가 봤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인    예. 현장 가 봤습니다.
손호익 의원    언제 가 봤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인    며칠전에 가 봤습니다.
손호익 의원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이 하시는 것 100퍼센트 하자 맞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인    하자 맞습니다.
손호익 의원    그러면 왜 속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인    속이는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려 잖습니까? 500만원정도 해서.
손호익 의원    아니, 똑똑히 대답해요. 똑똑히.
○총무국장 권혁인    500만원정도 들여서 하자 보수를 한다 그랬는데 더 많은 돈이 들더라도 완전하게 해서 짓도록.
이종은 의원    의장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부실공사 한 업체에 대해서 왜 다른 공사를 재발주 하느냐 이것을 묻고있습니다.
손호익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종은 의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인    그것은 아마 서로???
이동천 의원    권국장님 재입찰을 못하게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지요?
   있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업자로 지정이 되면은 입찰에 참가 할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동신건설이 부정업체로 그 당시 지정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차동주 의원    제가 한가지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차동주의원님 조금 계시고 이종은의원 답변에만???
   차의원님 질문해 보세요?
차동주 의원    똑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준공할 때는 하자가 없었는데 깨끗했다 말입니다.
   준공에 하자가 있으면 준공이 안됩니다.
   겨울과 여름이 가는 동안에 하자가 생겼다면 공사할 때 그것까지 감안하지 않고 공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실이라는 것이 이번만 생긴게 아닙니다. 롤라스케이트장은 누가 했습니까?
   부실을 계속해서 한다 말입니다.
이동천 의원    이 건은 말이죠. 이종은의원님 행정사무감사에 하도록 하고.
이종은 의원    아닙니다. 이것 여기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종은 의원    예. 답변을 국장님 하십시요.
이종은 의원    감사는 감사고 질문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도민체전 때 스탠드위에 로얄박스 위에 도색한적 있지요?
○총무국장 권혁인    예. 있습니다.
이종은 의원    그걸요. 방수 안된 상태에서 도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왔다시피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신만신 곰팡이처럼 이렇게 핀게 꽉 찼거든요. 그게 뭐냐 그래 놓고는 매년 도색비를 청구합니다.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알아보니까 도민체전 그것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칠했는 거라요. 우리 경주시 행정이 과연 이래서 됩니까?
   국민세금을 그런데 낭비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옳소"하는 의원 있음)
이종은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아까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재 발주 그것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총무국장 권혁인    앞으로는 부싱공사를 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의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 의원    노력을 어떤 노력 하시겠습니까?
이종은 의원    답변을 왜 해줬느냐 했는데 앞으로 노력한다고 물었습니까? 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정증 의원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왜 또 공사를 줬느냐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걸 답변하라니까. 딴 소리를 자꾸하고 있어.
○총무국장 권혁인    답변하죠.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아마 낙찰가격에 맞기 때문에 낙찰된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준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증 의원    물론 낙찰되어서 공사를 줬는데 아니 그건 당연한 이야기이지. 국민학생도 아는 이야기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를 담당 경리담당하는 관이 그걸 모르고 또 그 업체를 참여 시켰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혁인    예. 그때 경리관이 누구든간에 아마 그것이 부실공사를 한 업체라고 지정이 되거나 부실공사 했는 사실을 인정하는 무슨 근거가 있었으면은 부정업자로 지정이 되었고 부정업자가 지정이 되면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지만은 그게 지정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증 의원    권국장! 권국장 보세요.
   아까 서두에 설명했기로 92년도에 그 도민체전을 위해서 이 공사를 했고 그 도민체전이 지나고 바로 운동장관리소장이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그리고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은 롤라스케이트장같은 것도 바로 부실하자가 생겼는데 그 부실공사업체라고 왜 모릅니까?
○총무국장 권혁인    그건 말이죠. 하자가 발생되면은 하자 보증금을 보증해 놓고 하자보수 명령???
정증 의원    참 답답네. 하자보증금 믿고 하자보수해 준다해 가지고 그 업체가 부실???
○총무국장 권혁인    그 업체가 부정업체라고 지정해 가지고 다른 일체 건설업을 못하도록 정지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천 의원    이종은의원님 이 정도 답변을 듣고 사무감사 때 그때 답변 자료 좀??
이종은 의원    제가 안 그럽니까? 감사는 감사고 질문은 질문입니다. 여기 결과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이 이상 답변이 안 나오는것 같내요. 답변이 안 나오는 같아요.
이종은 의원    아니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것
손호익 의원    국장님! 국장님 동신건설에서 말입니다. 하자가 발생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입찰하는 자격을 부여하시겠습니까?
이종은 의원    내가 다른 이야기 또 할까요.
   나는 여기에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국장님께서 답변을 자꾸 둘러 간다고 말이죠.
이동천 의원    예. 박헌오의원님 질문하세요.
박헌오 의원    국장님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다고 판단을 내리는 부서는 또는 기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행정부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행정부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서가 있지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총무국장 권혁인    그 관계는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헌오 의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다시 더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요.
   저희들이 굉장히 언짢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자에 보수를 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정당 입찰을 해서 동신건설이라는 업체가 공사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질문하는 요지가 아니고요. 부실공사를 계속해서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왜 행정부에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또 다시 공사를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공개입찰 했으니까 하는 거죠. 저희들이 수의계약 했으면 이 정도로 끝났나는 것 아닙니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적법하게 동신건설이라는 특정업체가 이 공사를 다시 관공사를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자꾸해서 또 다시 보수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권혁인    예.
박헌오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질문에 제가 답변을 바랍니다.
   부실공사에 판단을 어떤 업체가 앞으로 입찰에 제한을 두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실한 기술은 없는데 그 법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모르시면은 국장님들 계시니까. 아시는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꼭히 저희들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인    참 뜻은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부실공사하는 업체를??
이동천 의원    국장님!
○총무국장 권혁인    예.
이동천 의원    총무국장님 전문분야 아니면 건설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국장님 전문인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의원    예. 대신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계약부분은 총무국장이 전문분야 아닙니까?
이동천 의원    계약은 총무고 입찰은 아마 우리???
○건설국장 신기완    제가 외람되게 기본 자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법조항까지의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건설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그 사업시행을 해가지고 공사가 부실이 됐는데 업자와 규칙이 있을 때에는 그 부실한 사항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건설부장관에게 보고를하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옵니다. 작게는 벌금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크게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고 또 그 중간에 1년내지 2년의 자격정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처분이 되고난 이후에라야 입찰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당국이 하지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실이라고 할때에는 저희들이 시행관청에서 설계의 잘못이거나 안 그러면은 거기에 자재를 관급으로 했는데 자재의 결함으로 인해서 하자가 생겼거나 그 다음에 공사주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나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부실로 보지않도록 되어있고 또 이 하자기간에는 철근 콘크리트나 그 다음에 철골 콘크리트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1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공사는 하자기간을 5년으로 보도록 되어있는데 이 건설업법 제22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그것은 타법이나 계약상의 조항이 있을 때는 그 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보여 가지고 계약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하자기간을 2년내지 3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건설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타법에 위임해 놨기 때문에 그 법에 준해서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부실이라고 확정이 지면은 부실의 사례를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작성해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건설부장관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내려 주면은 전국에 관보에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행위가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라야제한을 할 수 있는지 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이하지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회사에 제재는가 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은 의원    왜 안됩니까?
박헌오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예. 국장님 조금만 계십시요.
박헌오 의원    건설국장님께서 경주시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으니까. 그전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 전반적으로 우리 관급 공사중에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건설부에다가 이런 부실공사의 판단의 어떤 기준을 내려 주십사하고 올린 내용이 전혀없는 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경주시에서는요. 경주시의 모든 업자들은 충분하게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를 보수해 주면은 모든 것은 넘어가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롤라스케이트장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눈으로 봐서는 부끄러울 정도로 하자가 심했습니다. 그것을 하자보수라고 합니까? 재시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하는 공설운동장 부분도요. 재시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자기간내에 하자만 하면은 제 판단은 우리는 또 공개입찰에 또 참여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기준에 어떤 지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은 들립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될 부분이 아닙니다. 조그만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모 업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부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적하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언성 높히는 거지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내에 보수하면 되는걸로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행정부분에 건설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의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예. 차동주의원님 같이 하십시요.
차동주 의원    저도 말 뜻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부실이라는 것은 설계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 부실이죠?
   그렇죠?
○건설국장 신기완    설계한대로 안되었는 것은 부족시공도 있고 부실시공도 있습니다.
차동주 의원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공사하는 업체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설계가 완만한데도 불구하고 시공과정에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는 자료대로 다 안들어 갔다고 할 때에는 부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실되어 가지고 보면은 계약상에 하자보수가 있는데 하자가 처음 공사가 잘못 되었는데 하자보수를 했다 할지라도 공사가 처음 잘못되었는데 하자보수로서 완전히 하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지금 저희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금년에 많이 떠들고 있는 한해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재시공해야 될 정도로 그걸 분류를 하면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부족시공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재시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거기에 들어가야 될 재료라든지 여러가지를 부족하게 넣어서 당초에 기대했던 구조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부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든 자료를 넣어가지고 계획 설계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 기능을 다 할수 있으면서도 일부분이 훼손되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자보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재료가 더 적게 들어가고 또 그 당초에 기대하는 목적을 다 달성하지 않을 때는 전부 다 재시공하게 됩니다. 재시공하게 되는 건 부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실 사례를 저희들도 일전에 지금 모 건축업을 하는 회사를 부실업자로 몰아서 건설부에 보고 해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물론 입찰을 주관하는 재무회계부서에서 전문적기술이 없고 하니까 저희들 기술직원들의 보다 높은 교육 그 다음에 책임감 이것을 부여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 뿐만아니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 더욱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사 또는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이종은의원님 답변이 불충분 하죠?
이종은 의원    답변 안 나와잖습니까?
이동천 의원    안 나왔죠?
   어떻게 하실렵니까?
   끝까지 받으실렵니까?
정증 의원    받아야죠?
이동천 의원    답변을 할만한 현재 여유가 없지 싶습니다.
이종은 의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정증 의원    그것은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야지요.
이동천 의원    아니,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도록.
   지금 하실렵니까?
○총무국장 권혁인    답변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지금 하실렵니까?
   예. 지금 하십시오.
○총무국장 권혁인    의원님께서 모두 걱정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하자공사나 부실공사하는 그 업체를 그냥 둘 것인가 그걸 어떠한 제재를 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공사를 못하도록 해야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는 관계법을 정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규정이 있다면 제재를 하도록 하고 규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보다도 관계법이 있으니까 법을 연구해서 제재할 수 있으면은 다시는 그런 공사를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 되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다면 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그 업체에 상당히 심적으로 강력한 이야기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은 의원    의장님 딱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예. 한가지만 질문해 주세요.
   손의원님 조금만 계십시요.
이종은 의원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 운동장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샷다문하고 말이죠.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동신건설측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변상받을 조치는 없겠습니까? 하자보수기간중에 해야되는데도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해줬다 이 말이지요. 안 해줘서 경주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수를하고 있거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신건설측에 그것을 변상 조치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인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시다. 샤워장에는 일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종은 의원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뭐.
○총무국장 권혁인    그것은 지금 동신건설에서 오늘 착수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구요. 그이외에 하자된 부분을 우리가 보수비를 책정해서 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했다면은,
송종찬 의원    확인할 것도 없구요.
이종은 의원    예산서 보면 안압니까?
송종찬 의원    국장님 그 예산을 가지고 하자보수기간내에 당년 시공업체가 하자의 범위내에서 자기비용으로 자기가 보수를 해야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투입이 됐었어요. 투입이 됐는데 그 공사가 하자가 또 났어요. 책임 지겠어요?
이종은 의원    이 사진을 보고 나중에 답변하십시요.
○총무국장 권혁인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예. 손진목의원님!
손진목 의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 묻고 더이상 안묻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손진목 의원    국장님 웃지 마세요. 웃었어 될 일이 아닙니다. 왜 자꾸 웃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인    죄송합니다.
손진목 의원    지금 의원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중대한 하자가 수번에 의해서 발생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그에 대한 시정조치도 없고 입찰제한을 준 사실도 없고 계속해서 예산낭비만 가져오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충분 했다. 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명백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에 시장직권으로 제한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대폭강화해서 철저하게 감독감시를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인    예.
손진목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지금웃으면서 누구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권혁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그러면 국장님 다음 말이죠.
   컴퓨터 구형을 구입하게 된 동기 그 두번째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인    행정전산화 계획 및 신기종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고 구형 컴퓨터를 구입한 사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행정전산화 계획는 매년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경주시 행정전산화계획의 중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주 전산기를 중심으로 관련업무내 데이터베이스화 및 온라인화를 위해서 전산실을 설치 지역 정보센터를 구성 운영할계획입니다.
   지방행정종합통신망을 구축해서 방제관리, 종합토지세, 선거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고 현재 방제관리는 건설과에 도청과 온라인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지방세종합토지세, 선거관리상황 등 업무를 동 단위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계획이고 주민등록관리전산망 전국온라인이 안정적운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보완 개발 보급하며 장비 확충 등으로 신속한대민 서비스에 주력을 다 할 것이며 일반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는 문서작성 등 일반업무처리를 위해서 2000년까지 공무원 1인 한대기준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96년까지 보급계획 및 현황으로는 94년까지만 한 계당에 한대씩 보급 기준을 설정해서총 139대를 보급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121대 보급이 됐습니다.
   87페센트가 되겠습니다.
   95년, 96년에는 본청 4인당 한대. 동은 5인당 한대씩 기준을 정해서 219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8대.
이동천 의원    국장님 신기종을 구입하지 않고 구기종을 구입했는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총무국장 권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은 의원    전산화계획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인    물었기 때문에 말씀을드립니다.
   본청에 84대, 동에 14대, 그래서 98대를 보급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 공무원의 7.5인당 한대꼴로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보급 계획에 의거해서 98대를 보급을 내년에 해야되나 예산 사정에 의해서 44대만 상반기에 보급을 하고 부족한 55대는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보급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구입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컴퓨터를 구입하려면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추진에 관한법시행령 제24조4호 및 24조5호 규정에 의해서 분야별로 추진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구입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전산망조정위원회는 총무처 산하에 있습니다. 다만 행정전산망 표준다기능사무기기로 지정된 컴퓨터는 검토나 심의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전산용 표준다기능사무기기는 관보에 게재가 됩니다.
   현재 우리 기종별 보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종은 의원    그런 것은 필요없구요.
   그 문제 다음 답변부터는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왜 구형 컴퓨터를 구입했는지.
○총무국장 권혁인    연도별 구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주민등록전산화구축계획에 의해서 XT 31대를 구입을 했고, 286 AT 16대를 내무부에서 일괄선정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는 XT 21대 일반업무용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종은 의원    국장님 위에 것은 필요없고 지금 최근에 92년도, 93년도, 94년도 왜 신형을 안사고 구형을 샀느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혁인    간단하게 이게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이 안됩니다.
이종은 의원    89년도부터 몇대 샀다고하는 것을 뭐 그런 내용이???
손진목 의원    답변을 길게 한번 해보이소.
○총무국장 권혁인    총무처에서 정하는 표준 다기능사무기기 이외 기종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입 심의를 받아서 구입토록해서 필요한 예산과 예산낭비를 사전예방 및 행정기관간에 이 자료를 서로 교환 할 수 있는 등을 가능토록해 가지고 총무처에서 정해진 그 기기를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기기가 계속 개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기는 386, 486, 586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처리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인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 286도 용량과 속도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현재 우리가 일반사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
   이 용량과 이 속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상 예산이 적게 드는 이 기기를 사용해서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다기능기기를 꼭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세무과에 많은 용량을 입력시켜야 될 기기는 486, 586 이런 기기를 새로운 기기를 우리가 사야되고 일반공무원이 쓰는 컴퓨터는 AT286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이동천 의원    예산절감 할려고 구형 샀다 이것이지요.
○총무국장 권혁인    예.
이동천 의원    이종은의원 됐습니까?
이종은 의원    되기는 뭐가 됐습니까?
   택도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지금 각 현재 그 동사무소나 쓰고 있는데에 이야기 해보세요.
   용량부족 때문에 각종 에러가 발생되어 가지고 고장 수리하는 도수가 아주 빈번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고 내가 각 컴퓨터 대리점에 내가 몇군데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AT 286은 고사하고 386 조차도 작년에 벌써 품절됐습니다. 단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권혁인    맞습니다.
이종은 의원    나오지도 안하는데 93년도, 94년도 계속 해가 286, 386을 샀다 이 말입니다.
   93년도에 벌써 거의 단종됐어요. 내가 이 386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 이것 93년도에 벌써 안나옵니다. 이거라. 그런데 386도 아니고 286 예산절감 때문에 산다는것은 그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턱도 아닌 논리압니까? 이것.
김두준 의원    실제 이것은 말입니다.
   조달청에 문제가 됩니다. 자체의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이동천 의원    예. 이것은 조달품 구입입니까?
   국장님 조달구입입니까?
○총무국장 권혁인    이것은 조달구입입니다.
이동천 의원    위에서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종은 의원    아니, 경주시의 업무용 승용차를 이야기들면 옛날 포니나 이런 것을 단종된 것 싼것 좀사지 왜 요새 나오는 차를 삽니까?
이동천 의원    저 앞으로는 최신형을 좀 구입하도록 해 주십시요.
이종은 의원    턱도 아닌 답변을 하고 그래요?
이동천 의원    이종은의원님 앞으로 최신형을 구입하도록???
손호익 의원    제고품 처분 공장아닙니까?
   경주시청.
이동천 의원    그러면 이종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만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12시가 지났는데 이 한 건이 마지막인데 이것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두 의원    오만두의원입니다.
   앞에서 이종은의원님이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하는 질문은 아마 금년도 시정질문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먼저 시·군통합준비, 새해예산안편성,감사원 세무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한해를 결산하기에 바쁜 시장님이하 시 산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에 경의를 표합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예산이 평균 우리 시 예산의 약 10페센트 약 통상 100억원이상에 해당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방지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1994년을 부실공사방지원년의 해로 정하여 각종 공사 관련 각종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고 감시원 감사를 계획하는 등 부실공사 추방을 고심하고 있는 중에 얼마전에 성수대교 붕괴가 일어나고 참사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공사준공 수년 후에 어떤 형태로 피해가 나타나는 모습을 이번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 3월에 건설업체장 그리고 시 산하 전 기술공무원 백여명을 소집하여 정부시책을 교육하고 그리고 각종 공사현장에다가 94년 부실공사추방원년의 해, 또는 혼을 담은 시공 등 각종 현수막과 간판을 세워서 널리 홍보하고 있는 줄 평소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의 그런 공사행정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공사현장에 형식적인 구호나 간판이나 걸고 그 다음 걸라고 지시하고 해서 그런 간판하고 현수막 그런 것으로서 부실공사방지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 구시대적인 풍토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형공사장인 지금 북천에 볼 것 같으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상에다가 혼을 담은 시공 해 가지고 크게 간판을 합판에 써 붙여 놨습니다. 지나 다니다가 보면은 시공을 완벽하게 해야된다는 그 혼을 갔다가 베니다판에 걸어 놓고 공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항상 느낍니다.
   문제는 지방화시대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뒷골목의 소규모 공사로부터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야 큰 공사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그런 뒷골목 공사의 부실도 못 막는데 어떻게 알천교 큰 다리의 부실을 간판 걸어 놓는다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의 설계, 입찰, 시공, 감독,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본 의원이 평소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이자리에서 열거해 보면 먼저 입찰과정에서 금년 4월부터 주민숙원사업 공사중 설계공사 금액 2,000만원이하짜리는 동장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었고 3,000만원이하는 시장이 시에서 견적입찰토록 계약제도가 일부 바뀌었으나 동의 경우 수의계약업자 선정시 아무런 기준도 없고 정실에 계획될 수가 있고 또 하자발생시에 책임을 추궁할 수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없으며 시에서 입찰하는 경우도 형식은 수의견적입찰, 수의계약이 아닌 견적입찰이라고 하나 3,000만원이하 짜리가 실질적으로는 시 관내에 있는 20여개 건설업체에 순번제로 나눠 먹기식 공사 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업체간에 완벽한 시공을 위한 경쟁력 결여는 물론이고 업자의 난립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있다고 생각되며 그 다음 3,000만원이상 20억원미만의 공사는 경쟁입찰의 자격범위가 도내로 부여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지역외에 원거리 업체가 많이 낙찰될 경우 부당한 하도급의 발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부당한 하도급 발생의 소지를 만들어 줌으로 인하여 부실공사에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주먼 구미업자에게 공사가 낙찰되었을 때 모든 공사라는 것은 그 공사현장에서 자재라던가 인력이라던가 이것을 수급했을 때 제일 작은 최저공사비가 적용되고 제일 적은 가격의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 멀리 있는 업자한테 낙찰이 되었을 때 그 업자가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구미 인력을 데려 오겠으며 구미 골재를 가져오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제도적인 어떤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공과정에서 시에서 집행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이 뒷골목 포장공사 상?하수도공사 소하천 및 옹벽석축공사 등 시민의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이나 시공이 부실하여 안길포장의 경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실지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안길포장의 경우는 노면 평탄이 대단히 불안합니다.
   길포장의 경우에 노면이 평탄하고 고와야만이 보행인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이루어 지는걸 볼 것 같으면 아주기술없는 인력이 노면을 삽으로 그냥 슬슬 고루어 가지고 마감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은 공사원칙에 절대 맞지가 않지요. 그 다음에 길어깨에 다짐부족 및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해빙기에 콘크리트가 파손되고 하수도공사의 경우 땅속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논가림식 공사를 함으로해서 하수도 구배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여름에는 하수도에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하수도공사에 되메우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노면이 굴곡이 되어 통행이 불편하며 포장의 조기파손 등불편사례가 많으며 수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시행하는 소하천 옹벽공사, 석축공사 등의 경우 이듬해 여름철 비만 많이 오면 하상 기초가 패어서 석축이 붕괴되는 사례가 허다하여 항간에는 일제시대공사는 50년동안 수해에도 끄떡이 없는데 작년에 한 시 공사는 금년에 또 무너진다는 정부와 시를 불신하는 풍토가 발생되는 것은 고질적인 부실공사의 우리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공사의 경우에 공사할 때를 지반침하방지를 위한 다짐공사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공사하고 나서 첫 비가 오면은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잘못 걸으면 빗물이 땅속에 튀어올라 가지고 옷을 버리게 하는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공사에 부실공사가 만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당국에서는 제도적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실정으로써 예를 든다면 금년도의 경우 총 253건의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중이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건설과 앞에는 부실공사신고 센터라고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그 센터에 250여건의 공사에도 부실공사하고 있다는 신고가 한건도 안 들어왔으며 작년도 한 공사에 하자발생 신고도 한 건도 지금 들어오지 않은 그야말로 경주시 발주공사는 100퍼센트 완벽하게 시공되는 그런 공사로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경주시의 공사의 질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57조에 명시된 건설공사시공평가제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시 관계기술공무원, 시의회 그리고 지역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공평가단을 운영하여 완공된 공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를 기술공무원의 승진고가에 반영하고 건설업체의 입찰자격에 적용하여 응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기술공무원과 건설업자의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시키고 또한 경쟁을 시킴으로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건설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천 의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오만두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수고했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오만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시공평가제를 실시 할 용의는 없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4년을 부실공사추방원년의 해로 정하고 완벽한 시공과 최고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갖가지 시책을 펼쳐온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근래에 와서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막대하였으며 결국 국력의 부실화와 정부 신뢰도 손상에도 직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때를 같이해서 시공평가제를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사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예산회계법, 재정법을 비롯하여 공사감독 복무규정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법규가 제정되어 있어 시공자와 감독자의 책무와 착공에서부터 준공후 하자기간까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법률적 규제사항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각종 공사 시공상이나 관리감독상 문제가 있어 부실되는 사례보다는 이 분야에 참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지나친 이윤추구와 책임 및 사명감의 결여 그리고 일부 운영상 문제에서 빚어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건설업체의 증가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최저입찰로 인한 적정 공사비 미달 그리고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과 기술공무원들의 수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의 과다 등 여러가지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완벽한 시공과 새로운 기술향상을 위해 먼저 지난 3월4일에 경주지역 건설업체 30개와 공직자 66명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고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22일과 11월25일에도 산하 전직원에게 부실방지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새로운 기술축적과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교육기관에 입교하여 교육을 이수토록하는 한편 해외에 출장 할 기회를 최대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년도 7월부터는 시청내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도 부실공사추방을 위한 리본패용과 현수막을 부착하여 의식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사감독관 준공검사관의 엄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서약서를 징구하는 한편 계약금이 30억원이상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시공회사와 현장대리인, 감리회사, 공사발주 관서 감독자, 설계자의 직성명을 일반인이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 보존함으로써 각성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사 하자기간에는 분기별로 하자발생 유·무를 점검 확인하여 즉각 보완하도록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후진형 부실공사근절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는 먼저 시공업체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개선하고 시공업체에 부당행위 강요를 근절하는 한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이 일하는 자세를 정립하여야 겠습니다.
   건설관련업체는 이윤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후손에게 완벽한 유산을 남기겠다는 책임시공의 의식배양과 직영체제기업운영으로 전환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품질혁신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에 시공감리제도를 책임감리제도로 전환하여 감리원에게 공사중지 명령권, 재시공 명령권, 기성 및 준공검사권을 부여하여 각각 분담함으로써 상호견제속에 부정과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평가제를 실시하여 업체의 우열을 가려 차등대우 함으로써 질적향상을 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지방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여야 할것인봐 앞으로 현행 모든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평가제를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여부와 실효성 등에 관하여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 의원    오만두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오만두 의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모든 제도를 제대로 공무원들이 활용을 안 해가지고 자꾸 부실공사가 나는데 지금 시공평가제를 집행부에서 한번 해보라고 시정질문을 했으나 앞으로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조례로서 제정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시장님이하 시당국에서는 잘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천 의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송종찬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이 부실공사의 주범은 하도급문제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두번째는 남의 회사를 빌려와 가지고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각종 공사관계는 하도급을 합법적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아닙니다.
송종찬 의원    아니죠?
○건설국장 신기완    예. 그렇습니다.
송종찬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보면은 하도급의 실태가 공공연히 자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1억이면 1억에 낙찰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한 2,000만원쯤 가만히 앉아 가지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8,000만원에 또 하도급을 줍니다이 하도급 업자가 또 세분을 해가지고 그 밑에 또 하도급을 줘요. 그러면 실제공사 금액은 절반 그저 상회 할 정도로 가지고 공사가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 이 공사가 제대로 될리가 없지요.
   그 다음에 비근한 예로 남의 회사명의를 빌려와서 입찰에 응합니다. 응해 가지고는 남의 회사 빌려오면 부금줘야죠. 10페센트 아닙니까? 10페센트 부금주고 나면 1억 같으면 9,000만원 아닙니까? 9,000만원 가지고 자기가 한 10페센트내지 20페센트 호주머니에 넣고 또 하도급 줬을 때 역시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하도급을 철저히 막아 주십사하는 본 의원의 부탁의 말씀이고 그 다음 두번째는 남의 회사를 빌려와 가지고 입찰에 응하는 것을 막아주셔야 되구요.
   세번째는 일정한 공사금액에 한도를 정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영주있는 건설회사가 여기 와서 낙찰이 됐을 때 자기장비 영주서 여기까지 전부 실고 오면 운반비 상당히 먹히죠? 그러면 역시 이것도 하나의 부실의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금액 한도를 정해 가지고 지방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일정한 공사금액의 한도까지는 지방업체만이 응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연구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지금???
이동천 의원    더 보충질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없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신기완    이 법적 하도급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이 전문업체에다가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발주관서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거기에 하도급을 할 때에 예산을 주는 것은 그 공사가격에 85페센트이상의 범위내에서 하도급을 법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법적 이외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고심을 하면서 또 반면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현장소장 그 다음에 현장대리 등의 계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때에 따라서 이런 것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데 업자가 지방에 들어오니까 물론 관리비 경상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봐사 30억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내업자로 지금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될 경우에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전국으로 풀 때는 저희들이 이 지방업자라는 것은 우리 도내의 업자의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동시 공동도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제한을 걸어서 반드시 큰 공사에 대해서는 경북도내 업자가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길을 트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가급적 이 지역에 업자들이 하면 좋은데 저들이 현행법상으로 봐서 이 구역을 그렇게 정해져있고 그 다음에 3,000만원미만의 견적이나 입찰이라던지 수의계약 문제는 이 지역에 있는 업자가 능력이 있는 업자라면 이 지역의 업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천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만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2시31분)
이동천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12월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4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이동천    송종찬    이종은    김두준
   박대근    최정근    손진목    정증
   백낙영    차동주    이영식    손호익
   이식    박헌오    오만두    배치홍

○출석공무원    
   시장      박광희    
   부시장      김병욱    
   기획실장      김택종    
   총무국장      권혁인    
   사회산업국장      전택성    
   건설국장      신기완    
   문화관광국장      박삼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손병태    
   보건소장      최학춘    
   기획담당관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