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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97회-제2차-본회의-1994.12.0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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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주시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3일(토)

의사일정
1. 경주시장출석요구의건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경주시장출석요구의건(박대근의원외 4인발의)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3. 1994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개의)
이동천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25일 1995년도예산안과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을 3개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총무사회위원회와 건설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3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동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일 박대근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주시장출석요구의건을 접수하였으며, 12월2일 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주시장출석요구의건(박대근의원외 4인발의)    처음으로
(10시34분)
이동천 의원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대근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의원    박대근의원 입니다.
   본 의원외 4분의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경주시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장에게 질문하고 그 답변을 통한 시책방향을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는 동시에 내년도 시정을 설계하는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시민편익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제2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6일 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경주시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여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10시36분)
이동천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정 증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증 의원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 증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의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25일 제97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7인으로 구성된 이 후 위원회회의와 간담회를 거쳐 1994년12월2일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그리고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반적인시 행정사무를 감사하므로서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5년도예산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경주시본청과 사업소에 대하여 1994년12월7일부터 12월13일까지 7일간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본 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사항, 1995년도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주요감사대상으로하여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시정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증인심문 또는 참고인 진술도받도록 하겠으며, 감사자료는 총 191건으로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감사특별위원회의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의원    예. 의장!
이동천 의원    예.
손호익 의원    감사기간 및 장소를 보면 말입니다.
   기간은 정해졌습니다만은 장소가 경주시로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어디서 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이동천 의원    손호익의원님으로부터 감사장소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기획실장님 답변 하실렵니까?
손호익 의원    책임자인 부시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병욱    부시장 김병욱 입니다.
   금년도 행정감사 수감장소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청 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년도 행정감사를 수감받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전국적인 세무비리감사가 갑자기 본시에도 왔기 때문에 지금 대회의실은 감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무감사를 수감 받고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청사 수감장소를 지금 물색을 그동안 쭉 해봤습니다. 서라벌문화회관 또 부녀복지회관 강의실 지금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저희시 사정으로서는 사업소회의실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이 수감의 성격상 본청하고 인접해 있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고심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이 장소에서 받도록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이동천 의원    손호익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손호익 의원    이 장소라는데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택종    지금 방금 이야기하시는 부시장님 말씀은 간담회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시장 김병욱    예.
손호익 의원    부시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역사상 감사장소를 피감사자가 그걸 선택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의회에서 하는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부시장 김병욱    감사장소를 어디를 해야된다는 명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관례상 시청사로 하는 것이 원칙있습니다만은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손호익 의원    합리적인 방법이 시의회에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감사원감사가 나올 줄 사전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회의실을쓰셨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의 방침도 세워놓고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김병욱    물론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것이 갑작스런 계획시달로 인하여 집행부에서는 미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호익 의원    감사를 본의원으로서는 의회에서는 절대로 못받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이동천 의원    손호익의원님! 감사장소는 감사위원님과 집행부가 수의해서 추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손호익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감사위원님과 집행부가 수의해서 협의하셨서 장소???
손호익 의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천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요.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1994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    처음으로
(10시55분)
이동천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택종    1994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릴 94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와 경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된 차동주의 원님, 박헌오의원님, 동국대학교 허형도교수님을 비롯한 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본 계획서를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고 심의의결한 94년도중기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신경제 5개년계획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등 주요한 국가계획이 재검토되고, 이에따라서 지방재정의 모든 지표도 이 기준에 의해서 수정이 불가피하여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부터 제반변동요인을 수용하였으며, 향후5년간의 기 계획중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지난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수정계획은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함으로써 재원조달 및 배분의 합리화를 꾀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계획의 범위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동안에 걸쳐 중기 행?재정 투자지표의설정,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의 설정, 회계별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그 재원을 각 부분별 투자사업에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수정계획방향에 따라 수립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동안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의 총 규모는 6,131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4,794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 1,336억9,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계는 지방세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로 증수가 예상되고 있으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영향으로 신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감안해서 기간동안에 15.5%의 신장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하여 요율현실화계획대로 반영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은 매각계획에 의하여 추계하되 재산매각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평균신장률 8.95%로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신경제 5개년계획) 연평균 내국세 증가율 15.4% 신장을 추계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총 양여금 규모의 연도별 증가율에 따라 13.7% 추계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므로 2.5%신장으로 추계한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4,794억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환경 등 써비스의 질적·양적 욕구증가에따른 재정수요증가와 경상비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인건비 5.5%, 경상비6.6%로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제비는 회계간 부족재원의 지원경비로서 94년도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완공으로 최근 5개년 평균신장률은 13.6%가 줄어 들었으며, 예비비는 재정규모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하여 계상하였으며, 경상지출 총액은 2,285억9,600만원으로 인건비 775억4,200만원, 기본경상비 671억2,000만원, 일반유지비 78억8,000만원, 기타경상비 339억9,800만원, 채무상환 83억6,900만원, 지원제비 290억8,200만원, 예비비 46억500만원입니다.
   이와같이 총 세입규모 4,794억600만원에서 경상지출 2,285억9,600만원을 공제한 순수 가 용재원은 2,508억1,000만원으로 이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94년도 371억5,700만원, 95년도 584억6,800만원, 96년도 466억4,700만원, 97년도 515억 5,000만원, 98년도 569억8,800만원입니다.
   이러한 연도별 가용재원을 토대로서 투자사업비 2,817억3,300만원을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하수도·치수, 지역개발, 문화체육, 일반행정 등 8개부분에 규정한 비율로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족재원 309억2,300만원은 국도비보조 178억2,300만원과 지방채 128억원, 채무부담 3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분야는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과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보호지원, 부녀자 및 청소년복지향상, 의료시설의 확대를 통한 보건수준의 향상에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산업경제분야는 농촌구조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지원과 금융실명제에 따라 재정압박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는 수질오염방지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각종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수거장비의 개선, 분뇨·오수처리시설의 확충 등으로 환경오염방지에 계획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분야에는 도로정비 및 교통시설의 확충과 경마장건설에 따른 도시가로망정비,도심지 주차시설의 확충 지표를 설정하고,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투자의 확대 등으로 민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하수·치수분야는 맑은 물 공급의 지속적인 추진, 하수시설의 정비확충,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사전대책 등 강구하는데 계획지표를 설정 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는 고도신라문화의 계승발전 및 문화재보존, 체육시설의 확충 등이며, 민방위·소방분야는 민방위장비 및 소방장비를 현대화하고 민방위의 조직정비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소방능력을 강화하는데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분야는 행정업무의 능률화를 위한 일선행정기능보강과 청사의 신·증축,행정전산장비의 현대화에 계획지표를 설정 각부문별로 시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배분한 일반회계 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부문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과 경노당 및 노인복지시설사업 산업경제부문에 경지정리사업, 청과시장의 증·개축, 수산시장의 증·개축, 시가지 및 사적지용 꽃생산, 조경지시설 등 4개 사업이며, 도로교통부문에 장미아파트 옆 도로개설, 국도4호선확장,자전차전용도로의 개설, 천군시도의 개설, 강변로개설, 동국대진입로확장, 황성로확장, 용담로확장, 양정로개설, 보문골프장~물천간도로의 개설, 보문유원지~경포로간도로의 개설,포장덧씌우기, 도로교통안전시설물설치, 경감선 낙석방지책설치, 덕동시도포장, 경주 IC~보문유원지간 도로확장이고, 상·하수·치수부문의 보수사업, 남천평동제개수, 관정설치등 3개 사업, 지역개발부문의 소방도로개설,제4토지구획정리지구 도로포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성동 제방도로 확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부대부지매입, 야생동물원조성, 중앙선폐철도부지의 매입, 공단진입로개설, 성건북성로개설 등 10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체육부문에 실내체육관의 건립,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공설운동장스텐트 우레탄방수공사, 분황사외 9개 문화재정비사업 등이며, 일반행정부문에 동사무소의 신축, 행정장비의 보강, 시청 및 의회사무실 신축사업등 일반회계 7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9개의 기타특별회계로 구성 되어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1,336억9,600만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재정규모를 보면 상수도 383억2,900만원, 하수도 390억8,8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규모는 498억6,700만원으로이를 내용별로 보면은 주택사업 33억 2,800만원, 의료보호 54억7,0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6억7,000만원, 사적관리 148억9,900만원, 신라문화선양회 62억3,4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34억400만원, 치수사업 52억4,700만원, 유료도로 23억3,600만원, 도시교통사업 82억7,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재정규모의 세입과 세출을 성질별로 분류 추계하므로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투자사업을 부문별로 보면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마동정수장확장, 노후관개량 등2개 사업, 하수도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확장, 하수도관 정비사업 등 2개 사업,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준용하천의 제방 및 호안공개수, 직할하천의 형산강정비, 준용하천의 고수부지정비 등 3개 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영구임대주택사업, 유료도로특별회계에 석굴로 유지관리사업 등 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수정계획수립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양지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94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송종찬부의장님!
송종찬 의원    실장님 이 수정계획안은요. 시·군통합을 전제로 해서 세운 계획 입니까?
○기획실장 김택종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의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하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침이 시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수정계획을 낸 것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이 변경됨과 동시에 그 시점이 내무부에서 지침대로 온 시점이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수정계획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정계획을 한 것중에서도 지금 95년도 예산 관계가 합쳤을 때 그것은 완전히 별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연 감안한 계획이 아니 올시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95년도 갔을 때 수정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군과 동시에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이 계획자체가 그야말로 방향이 완전히 틀리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천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4.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00분)
이동천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12월4일부터 12월5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천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6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이동천    송종찬    이종은    김두준
   박대근    최정근    손진목    정증
   백낙영    차동주    이영식    손호익
   이식    박헌오    오만두    배치홍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병욱    
   기획실장      김택종    
   사회산업국장      전택성    
   건설국장      신기완    
   문화관광국장      박삼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손병태    
   기획담당관      김상진